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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 "흉악범도 아닌데"⋯인권 논란에 "복장은 자유"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 "흉악범도 아닌데"⋯인권 논란에 "복장은 자유"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을 두고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출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법정으로 출석하는 양씨의 차림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양씨는 마스크에
    2025-05-18 17:18
  •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일당, 구속영장 심사⋯묵묵부답 속 "공모는 안했다"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일당, 구속영장 심사⋯묵묵부답 속 "공모는 안했다"
    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영장심사 출석…취재진에 '묵묵부답'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양모씨(20대)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윤모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양씨는
    2025-05-17 18:49
  • 법정공방 벌인 김문수·국민의힘…“새벽취소 위법”vs“교체 불가피”
    법정공방 벌인 김문수·국민의힘…“새벽취소 위법”vs“교체 불가피”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법정에서 되풀이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오후 5시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을 평일이 아닌 휴일에 여는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재판부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정한 것인데, 이날
    2025-05-10 20:16
  • 법원,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법원,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의 대선후보 선출 취소에 반발해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자격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
    2025-05-10 15:53
  • ‘혜화동성탑 종탑 고공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혜화동성탑 종탑 고공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망 염려 없다”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당직법관)는 5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
    2025-05-05 20:29
  • ‘유해물질 무단배출 혐의’ HD현대오일뱅크 2심 개시…“1심, 공소장 외 사실을 범죄로 인정”
    ‘유해물질 무단배출 혐의’ HD현대오일뱅크 2심 개시…“1심, 공소장 외 사실을 범죄로 인정”
    피고인 측 “1심, 공소장 없는 사실 범죄로 인정…방어권 침해”보석심문도 진행…“사안 중대해 기각해야” vs “방어권 보장” 유해 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들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피고인 측은 1심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범죄사실로 인정된 부분
    2025-04-30 13:27
  • 법원, ‘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김모 씨와 현직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전반
    2025-04-28 23:59
  • ‘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기로
    ‘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기로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 1월 239억5000만 원 규모의 부당대출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2025-04-28 09:19
  • ‘경북 산불’ 유발 실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경북 산불’ 유발 실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실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
    2025-04-24 21:46
  • “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차규근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차규근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2021년 3월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
    2025-04-24 15:28
  • ‘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2025-04-23 20:54
  •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구속 기로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구속 기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이 씨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
    2025-04-23 09:00
  • 尹 '내란혐의' 정식재판 본격 개시...'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
    尹 '내란혐의' 정식재판 본격 개시...'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
    ‘국회의원 끌어내라’ 관련 군 관계자 증인신문 예정형사법정 서는 5번째 대통령…法, 비공개 출입 허가檢,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 속도…김건희 조사 예정명품백 수수·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관저 퇴거 사흘 만에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2025-04-14 06:00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김유열 제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김유열 제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
    2025-04-07 16:28
  • 尹 파면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한 20대 남성, 구속 기로
    尹 파면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한 20대 남성, 구속 기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한 것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4일
    2025-04-06 11:07
  •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김유열 “EBS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김유열 “EBS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2인체제 방통위,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안 의결김유열 “불법적으로 경영권 박탈…이미지 바로잡아야”방통위 측 “김유열 임기 이미 종료…승소 실익 없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사 이래 EBS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025-04-03 12:56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뉴진스 측 “피고들의 심적 상태가 합의할 상황은 아니다”재판부 “‘신뢰 관계 파탄’ 추상적 개념…고민해보겠다”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 의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2025-04-03 12:20
  • 野정무위, MBK김병주에 “홈플러스 변제안 10일까지 제시하라”
    野정무위, MBK김병주에 “홈플러스 변제안 10일까지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김병주 MBK 회장을 향해 “사재출연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오늘 4월 10일까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현안질의 당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는 ‘사재출연을 포함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유
    2025-04-02 11:12
  • 기업회생 신청 발란, M&A 원하지만…과연 누가 살까
    기업회생 신청 발란, M&A 원하지만…과연 누가 살까
    최형록 대표, 공지 낼 때마다 말 바꿔“티메프와 다르다”지만…업계는 “글쎄”발란 입점 판매자들 모여 소송전 돌입 명품 직구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입점 판매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계속되는 발란의 말 바꾸기에 인수합병(M&A)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3일 오후
    2025-04-02 08:30
  • 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서울행정법원, 두나무 제재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4월 말 첫 기일 유력과태료 제재 결정 안 나와…업계, “예의주시 중”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행정 제재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결정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업계는 두나무 제
    2025-03-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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