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국민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청년들과 장기 실직 상태에 놓인 이들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4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커들로 위원장은 실업자의 상당수가 ‘일시 해고’ 상태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일자리 지표를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희미한 희망이 보인다”며 “실직자의 80% 정도가 무급휴직이나 일시 해고 상태다. 직장 복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와 실직자를 이어주는 끈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무역수지 적자, 서비스업 위축, 제조업과 기간산업 위기, 고용난과 실직의 공포 등이 몰아치는 ‘경제 전시(戰時)상황’이라는 말로 절박감을 드러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연설의 초점을 경제대책에 맞추고 여러 구상을 내놓았다. 제시된 해법은 ‘한국판 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로 집약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으로...
“실직의 공포가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경제 전시상황’으로 표현했다.
대책으로는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서비스업 위축, 제조업의 위기, 기간산업의 어려움, 고용 충격과 실직의 공포 등을 짚으면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면서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는 멈춰 섰다"면서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의 실직자 또는 휴업자 증가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풀리더라도 소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회성이라 소비를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예상 등과 유사한 시각이다.
반면 물가 하락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 만큼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실직의 4분의 3이 일시적 해고”라며 “4월 지표는 비통하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무역전쟁 우려를 약화시킨 것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허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는 전 주의 380만 건에서 감소한 것이지만, 이로써 미국은 7주 동안 3350만 명이 실직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3월 28일 끝난 주에 사상 최대인 690만 건을 기록한 이후 매주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도시 봉쇄 조치에 따른 고용시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다소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WSJ는 최근 데이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록한 최악 수준의 5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실업 쓰나미'가 7주 연속 지속했다.
미국 노동부는 7일(현지시각) 지난주(4월 26일~5월 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6만9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이다.
최근 7주간 코로나19 사태로 약 3350만 명이 일자리를...
인도는 8주간 이어진 전국 봉쇄령으로 무려 1억220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한 상태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인도로서는 미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절실한 셈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22년까지 제조 부문을 국내총생산(GDP)의 25%로 성장시키겠다고 한 경제 정책 목표도 인도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
폐쇄를 지속할 경우 기업 도산이나 실직 등이 늘어나 사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래 최악의 경제적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그 어느 국가라도 당분간 경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피치...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약 6주 동안 3000만 명 이상이 실직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37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코로나19가 미국 경제를 들쑤셔 놓기 한 달 전인 2월 말 31억 달러이던 실업수당 기금이 4월 중순엔 19억 달러로 급격히 줄었다. 실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실업수당 기금이 한 달 반 만에 반 토막 난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면서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고 했다. 특히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이들 직종의 근로자 및 실직자들부터 먼저 위기에 노출되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실업급여나 무급휴직 지원 등 고용 관련 지원대책도 고용보험 가입자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심 의제이고,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가 여당인...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판 뉴딜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0조1000억 원)으로 추진되는 고용안정 대책과 별도의 대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추경으로 재직자 고용안정 및 실직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 55만 개 등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부모님이 실직·폐업한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우선·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겠다는 대응책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변호사는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와 특별장학금 등 교육 당국이 발표한 혜택은 일부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이에요"라며 "모든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와...
주산연은 “주택건설기업의 88%는 현재 주택산업이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5.5%는 사업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주택건설 중소기업의 67.9%는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중 11.3%는 부도 직전 수준인 것으로 보여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 관련 실직자 급증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돼 실직자가 급증하고 채용 인원이 축소된 데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종사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총 15만3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경련, '포스트 코로나' 유망 산업 설문했더니…바이오·교육 손꼽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벤처캐피탈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