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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무원 인기는 옛말…국가기관 선호도 자영업자 수준

공기업·공무원이 청년·청소년 선호직장 순위에서 대기업에 완전히 밀렸다. 안정성보다 수입을 중시하는 풍토가 반영됐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 결과의 노동 부문을 보면, 13~34세 청년·청소년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7.4%), 공기업(18.2%), 국가기관(16.2%) 순이었다. 재학 중 청년·청소년의 답변도 유사했다

2023-11-08 14:35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은 젊은 공무원들에게 유독 가혹했다. 큰 폭의 혼인율 하락은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본지가 5일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대 공무원의 유배우율(이혼·사별 제외 혼인율)은 29.4%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

2023-11-06 05:00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부정수급자 수백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23-11-05 19:10
[마음 상담소] 아픔이 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은 왜 특정 질병들이 특정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원인을 밝혀가는 책입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익숙한 단어인 혐오, 차별, 고용 불안, 실직, 참사, 다문화 등이 개인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

2023-10-31 05:00
‘카드슈랑스 25%룰’ 규제 완화되나…업계 기대감 ↑

금융당국이 ‘카드슈랑스 25%룰’을 완화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규제 완화로 인해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며 환호하는 분위기다. 2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25

2023-10-23 05:00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업계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과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총은

2023-10-11 12:47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與김상훈 "외국인 실업급여 역전, 내국인과 형평성 점검해야"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만 19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2023-10-04 10:12
美 자동차노조 파업 6일째…조업중단ㆍ한시적 해고 확산

현지시각 15일 공장 한곳씩 파업 시작6일째 협상 진전없이 교착상태 머물러UAW "진전없다면 20일 파업확대 예정" 미국 자동차노조(UAW)의 일부 파업이 6일째를 맞은 가운데 가동중단과 한시적 해고 등이 확산 중이다. UAW는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추가 파업 가능성도 내비쳤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파업 6일째를 맞은

2023-09-21 13:30
비자발적 퇴사자 69% “실업급여 못 받았다” [그래픽뉴스]

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직 경험 및 실업급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고·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68.7%가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 3

2023-08-30 15:45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인천지역 최대 헬스장 체인을 운영하다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가 1년 반 만에 붙잡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24일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000만 원을 체불하고 지난해 3월 잠적해 도피 중이던 사업주 A(39·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023-08-25 09:03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59기 중 절반 폐지 수순전문가 “전 세계 석탄발전 노동자 84만 명…비정규직 위주로 피해”전력산업업계 “특별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전환’ 도모해야”산자부 “기존 법 체계로 해결 가능한 문제…아직 판단하긴 일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태안화력 1·2호기의 2025년 폐쇄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선 석탄발전업계 노동자 보

2023-08-17 17:18
[논현로]AI시대, ‘노동의 종말’ 현실화될까

일자리상실 우려에 노동자 분노새로운 산업나와 노동창출 전망일자리 재편 대비…인력 양성을 인공지능 진화와 신기술 발전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2027년까지 5년동안 기존 글로벌 일자리의 23%가 구조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저서 ‘노

2023-08-11 05:00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을 콕 집어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The economy has slowed)”고 했다. 그러면서 “실직자에 대한 훈련과 적극적 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노동력의 원활한 재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미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과연 저성장, 고령화 충

2023-07-31 07:02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올해 88만3000명인 노인 일자리가 2027년 120만 명까지 늘어난다. 재정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공급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올해 930만 명인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930만 명에서 1167만 명으로 는다. 이들의 상당수는 국민연금 등 노후준비가 미흡하다. 주된 배경은 장년기 고용불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2023-07-30 05:00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고용노동부는 24일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실직 전 임금 대비 높은 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의욕을 낮춘다”며 “실직 전 근로소득 대비 구직급여액이 높은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고용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

2023-07-24 14:38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당정, 실업급여 개편 착수…하한액 하향·폐지 및 반복수급 근절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도…반복수급 횟수 따라 급여액 감액“비정규직 등 고용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약화”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 작업에 대한 본격 착수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와 반복수급 근절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

2023-07-20 16:03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퇴사하고, 심지어 고용주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정말 있어야 합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한 중소기업 대표가 갑작스럽게 최저임금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화의 화제를 바꿨다. 실업급여였다. 숙련될만 하면 6개월만에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도덕적해이를 고용주들이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냐는

2023-07-19 06:00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하자” 홍석준, 고용보험법 통과 촉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 중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이다.

2023-07-17 20:58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원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다. 현실에선 ‘자발적 이직자’도 얼마든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를 설득해 ‘권고사직’ 처리하면 된다. 이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집체교육, 구직활동에 참여했단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4주에 1~2회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면접 불참이

2023-07-16 12:40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여당이 최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일부 악용사례를 이유로 '시럽급여' 표현 등을 사용한 데 대해 "실업급여자를 조롱했다"며 맹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07-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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