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수은이 유럽 탈탄소 첨단산업과 인프라 건설·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KfW 아이펙스와 공고한 협력기반을 만들어냈다"며 "수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독 미래 전략기술과 공급망 공동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여기에는 △문화·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 조성 △첨단 신산업,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산단 내 진입을 위한 업종 제한 완화 △청년복합문화센터 조성 및 노후 공장 리뉴얼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문화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워크숍에서는 UAM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간다라는 주제로 △버티포트 관련 법‧제도화 추진 현황 △버티포트 설계기준(안) △스마트+빌딩 로드맵 등 3개 안건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신산업에 도전하는 국내 기업의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버티포트 설계기준은 UAM 팀코리아의 공동 연구 결과물로 버티포트 구축에 필요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또 빅데이터ㆍAI 기반의 정책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 편익을 제고하고, 신산업, 지역주력산업 분야 핵심규제를 중점 발굴ㆍ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등에 대해 강조했다.
김종오 위원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중진공의 헌신적인 지원 노력이...
정부가 지난해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도 개정해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까지 푼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지방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는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증권형 토큰 법제화도 추진한다.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도 새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조각투자 등을 활요해 신산업을 육성하곘다는 구상이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드론‧위성 관련 솔루션 개발 벤처·스타트업체인 메이사에서 가진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 간담회에서 "정부는 민간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 지원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TIPS는 민간주도로 우수한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또한, 신산업 특성을 반영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를 두고 업계는 환영했지만, 규제 관련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 이어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과 업계 CEO가 모여 'CEO 간담회'도 가졌다.
박 과장은 "집단에너지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라며 "정부도 열 요금, 전력시장 개편 등 집단에너지 업계 주요...
협회 법정단체화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지도단속권 부여가 이뤄지면 특정 프롭테크 신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 때문이다. 협회는 여러 프롭테크 업체와 협조관계를 만들어냈지만, 직방만큼은 아직 협회의 손을 잡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직방 측에 얼마든지 상생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전했고, 함께 상생방안을 만들자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노후 산단을 청년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산업집적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80%로 정한 바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올해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경쟁률이 대폭 상승한 것은 지원대상을 D.N.A분야(Data, Network, AI)를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서 초격차 또는 신산업 분야 등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꼽힌다.
한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자의 글로벌...
경과원은 2020년부터 미래 유망 산업분야인 메타버스 관련 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 발굴과 기업 지원으로 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현장 내 메타버스(VR/AR) 지원과 실증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공동의 동반성장 모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과원은 지난해 7월 경기도 메타버스(VR/AR)산업 육성을 위해 8개의 컨소시엄 과제를 선정했다....
창업 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신산업 영위 기업 중 △연 매출 5억 원 이상이고 2개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 10% 이상인 기업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대상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신보는 5개 내외 기업을 혁신 아이콘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기업에게는 △3년간 최대 200억 원의 신용보증 △최저보증료율(0.5%) 적용 △6개...
그는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환경을 고수하고 있어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많은 법적 규제들이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 일반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의 장애물로 작용해 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벤처재창업공제 사업을...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관계부처, 대·중견기업 등)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 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향후 3년간...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발맞춰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불리는 ‘CPO(Chief Privacy Officer)’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CPO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 5개 대학에 총 150여 명 규모로 개인정보 분야 학사 전공을...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우리 기업과 산업이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있으며 최근 수출 회복세는 체질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선제적 사업재편이 신산업정책 2.0의 차질 없는 이행과 수출 7000억 달러·투자 110조 원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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