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R&D 체질 대수술⋯지역·AI·앵커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

산업부 R&D 혁신방안 발표...지역 '5극 3특' 육성에 2조 원 투입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구축...수요기업 주도 '산업도약 프로젝트' 시동

(자료제공=산업통상부)

정부가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와 수도권 중심의 기존 산업 연구개발(R&D) 체제를 뜯어고친다.

이에 따라 산업 R&D는 지역과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앵커기업'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산업부는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고상미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이번 혁신 방안은 단순히 제도나 규정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 지역과 AI, 그리고 산업 생태계라는 확실한 콘텐츠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며 "특히 수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사와 소부장 생태계까지 확장시키는 R&D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수도권에 집중된 R&D 역량을 지역으로 분산시킨다.

산업부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4년간 총 2조 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투입한다. 반도체 남부벨트, 배터리 트라이앵글 등 권역별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1조5000억 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R&D 선정 평가 시 투자, 고용 등 지역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지역 전용 과제 유형도 신설한다. 고 과장은 "지역 R&D 선정 시 고용이나 생산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운영 요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AI 전환(AX)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제조 AI 선도모델 15개를 개발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차 등 기존 제품에 AI를 입히는 '임바디드 AI' R&D도 강화한다.

AI 융합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할 반도체 역량 확보를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올해 본격 착수한다. 산업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현장 실증(올해 10개)도 지원 사격에 나선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방식도 바꾼다. 수요 대기업(앵커기업)이 협력사를 직접 선정하고 R&D부터 실증, 양산까지 주도하는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표준 제정, 규제 특례, 자금 지원 등 패키지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고 과장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2~3개 프로젝트를 론칭하고, 내년부터 8~10개 대형 과제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요 앵커기업이 직접 판을 짜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공동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걷어낸다. 첨단 신산업을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해 해소하고, R&D와 동시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해 유망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연구 현장의 효율성도 높인다.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0억 원 이상 대형 과제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리고, 연구비 자체 정산과 소액 증빙 면제 대상을 확대해 이른바 '가짜 일'을 줄이기로 했다.

고 과장은 "목표 변경이나 경로 변경을 유연하게 허용해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신학 차관은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규범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가 약화되면서 산업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산업‧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근간으로 부상했다"며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산업기술 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