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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동인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관련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반도체공정용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건 △행동주의 펀드의 국내 상장자 임원 상대 주주대표소송 사건 △비트코인 오출금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소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20년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법인의 주요 승소 사건 26개를 발표했다. 동인은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2024-02-28 16:24
  • 카카오게임즈, 표절 논란 속 ‘롬’ 출시...엔씨와 연이은 소송전 복병
    카카오게임즈, 표절 논란 속 ‘롬’ 출시...엔씨와 연이은 소송전 복병
    이와 별개로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지난해 8월 승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게임 흥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올해 롬을 포함한 4종의 신작 출시를 통해 실적 부진을 털어내려 했던 카카오게임즈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3년 연속 연간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지만, 전년 대비 11...
    2024-02-27 16:13
  •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민사집행법 근거로 당시 최저생계비 150만 원 반환 소송1‧2심 원고 승소…대법 “해당 여부 입증 부족” 파기환송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85만 원 이하 예금채권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씨가...
    2024-02-25 09:00
  •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롬, 리니지W 모방”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롬, 리니지W 모방”
    지난해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법적 대응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했다.
    2024-02-22 14:12
  • "한화오션, 영업익 컨센서스 하회…주가 상승 여력은 확대"
    "한화오션, 영업익 컨센서스 하회…주가 상승 여력은 확대"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한 반면 영업이익은 488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며 “드릴십 인도 및 매각 관련 이익과 특수선 분야 소송 승소에 따른 지체상금 환입이 발생했지만, 상선과 해양에서 공정 안정화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모두...
    2024-02-22 07:56
  •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B 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추징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2024-02-21 10:00
  •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서울시가 계약이 만료된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와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4-02-21 06:00
  •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1심은 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을 ‘인정’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또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판단 근거는 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을 ‘부정’하면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수자원공사 발주 가운데 한강 4공구 여주보,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낙동강 22공구 달성보, 영주 다목적댐, 보현산 다목적댐 등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하고...
    2024-02-20 12:00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중국銀 359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1심 ‘원고 승소’→2심선 패소…하급심 판단 갈려한국에 우선 과세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韓 먼저 과세 뒤 中서 사후공제”…大法 첫 판단 중국은행이 359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특히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외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이미...
    2024-02-19 14:20
  •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3곳의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 16회, 체외충격파치료 7회 등을 받은 뒤 보험사에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같은...
    2024-02-18 09:00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 듀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35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듀어코리아가 SK하이닉스에 7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6년 소송이 시작된 지 8년 만에 나온 1심 법원 선고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
    2024-02-16 12:2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특히 송무 부분은 괄목할 만한 승소율로 율촌 역량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평했다. 최근 율촌은 송무 부문에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지낸 최윤수(연수원 22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 최웅영(33기) 변호사, SK바이오팜 부사장을 역임한 채주엽(33기) 변호사와 위메이드‧론스타 사건 등에 참여한 국제중재 전문가 이은녕(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2024-02-16 06:00
  •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고,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4년 뒤인...
    2024-02-12 09:00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6일 오후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 원을...
    2024-02-06 14:48
  •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반면 2심을 맡은 원심인 특허법원은 상표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심결을 취소했다. 특허법원은 “상표가 한 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2024-02-06 12:54
  •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 판사)는 최근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부과하게 됐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44회에 걸쳐 미국, 멕시코 등에서 원유를 수입했고, 한국석유공사에...
    2024-02-04 09:00
  •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전날(31일) 행정소송 선고기일에서 SPC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상당부분 승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주식 양도가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했는데, 이 같은 전제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
    2024-02-01 16:13
  •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일 승소, 공정위가 부과한 33억 원의 과징금을 피하게 됐다. 쿠팡은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2024-02-01 16:09
  •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1일 오후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각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높은 납품가격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2024-02-01 15:40
  •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SPC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 SPC삼립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024-01-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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