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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을 재차 수입한 업체가 공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헬스케어 제품 유통회사 A사가 김포공항관세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26-04-03 12:00
“율촌, ‘일류 로펌’ 도약 비결…퍼스트 프런티어 정신”

내년 창립 30주년…‘5대 로펌’ 자리매김업무‧데이터 연계‧관리 시스템‘렉시’ 전사적 도입…안착시켜폐쇄형 AI ‘아이율’ 독자 개발“AI 시대에도 변호사 길러내야…법률산업 최대 자산은 사람”“훌륭한 파트너, 고객 동반자”“단순 대응 넘어 통‧종합 자문”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퍼스트 프런티어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기존 방식에

2026-04-03 06:00
LG엔솔, '특허 전쟁' 본격화⋯주가 변수 되나 [찐코노미]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제조사를 넘어 '특허 지배력'을 앞세운 표준 주도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대중국 특허 소송이 향후 시장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코노미'(연출 이은지)에 출연해 "LG에너지솔루션은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2026-04-02 17:31
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026-03-30 16:28
홍서범·조갑경 부부, 子 외도에 사과했지만⋯전 며느리 분노 "거짓 사과, 뻔뻔해"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에 사과한 가운데 전 며느리가 분노를 드러냈다. 29일 부부의 전 며느리로 추정되는 A씨는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통해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한다”라며 두 사람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앞서 전날인 28일 부부는 아들의 외도에 대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

2026-03-29 16:56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2026-03-28 07:00
재단법인 경청, 기술탈취 피해 中企 분쟁 해결 기여 의원에 감사패

재단법인 경청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패 전달식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해 분쟁 당사자인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이끌고 해결에 힘쓴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026-03-26 11:03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 소송 오늘 시작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2026-03-26 09:33
美법원 “메타, 아동 보호 실패 책임” 평결…플랫폼 책임 첫 인정

3억7500만달러 벌금 부과“이윤 우선 구조가 피해 키워”SNS 기업 책임 첫 인정 ‘선례’美 전역 소송 확산…규제 공방 격화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유인 행위, 인신매매를 포함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24일(현

2026-03-25 15:46
정부ㆍ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03-25 10:36
용인시민 123인 "현근택이 용인 체급 높일 해결사"

숫자에 의미가 담겼다. 123. 내란 극복의 의지를 담아 용인시민 123인이 24일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용인특례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여 공식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용인을 한 체급 높일 해결사"라는 이들의 선언은 단순한 지지 표명이 아니었다. 현근택 예비후보의 이력 한줄 한줄을 짚어가며 왜 그가 용인의 미래를 맡을 적임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한 선언

2026-03-24 17:20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

2026-03-22 09:19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이숙캠’ 걱정부부 남편 “결국 이혼…현재 공동 양육 중”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한 ‘걱정부부’ 남편이 방송 이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며, 자녀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16일 유튜브 채널 '장변호'에는 '걱정부부 방송 그 후 이야기 최초공개ㅣ제가 이혼을 결심한 진짜 이유는요...ㅣ이숙캠A/S'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

2026-03-17 13:38
[노트북 너머] 시대착오적 관치가 부른 세금청구서

어느 월요일 저녁 8시,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을 급히 소환했다. 미국 사모펀드 앨리엇이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과 관련해 중요 뉴스가 있다고 했다. 2023년 우리 정부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했단 소식이었다. 다음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배상금이 0원

2026-03-17 06:00
'주주간 분쟁' 국가책임 전가 안 통했다…정부, 쉰들러 ISDS 완승 배경은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며 3250억원의 배상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주 간 사적 분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

2026-03-15 16:54
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3연승이지만... '쿠팡·다야니' ISDS 리스크 여전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

2026-03-15 14:16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사건’으로 338억원 규모의 재시공 비용을 지출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사 과실로 인한 사고 수습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부적합 소재 사용, 무자격 용접사 투입 등 기업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떠안게 된 조합은 조합원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즉시 항소에 나섰다.

2026-03-15 10:00
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정보공개법 입법 목적·예산 투명성·국민 감시 필요성 고려”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월별 배정액과 집행액, 잔액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

2026-03-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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