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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냐 세수냐'...유류세 인하 연장 막판 진통

유류세 인하 조치 이달 말 종료...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 예정올해 세수 예상보다 30조 덜 걷힐 전망...연장 시 세수감 부담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압력받을 수 있어...연장 가능성도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올해 세금이 애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돼 유류세 인하 조

2024-10-14 15:01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1심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2심 “국내서 소득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이 타당” 무면허운전, 방화예비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에게 국가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1-2민사부(재판장 황순교 부

2024-10-13 09:00
정유라,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저격…"역사 왜곡으로 받은 상 무슨 의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저격했다. 11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옹호를 소설이라는 이유로, 어쨌든 그동안 노벨상이 없었으니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우파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찝찝하다”라며

2024-10-12 18:29
파티, 베이비 오일, 그리고 저스틴 비버…미국 뒤덮은 '밈'의 실체 [이슈크래커]

밈(meme)의 나라, 미국. 우리나라도 풍자와 해학으로는 뒤지지 않지만, 미국에서 밈의 위상은 사뭇 다릅니다. 네티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건데요. 밈은 암호화폐 시장 한 편을 차지하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기업은 밈을 위해 수백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서도 밈은 지지층

2024-10-08 17:15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해 싸운 미국인 용병 첫 유죄 판결

72세 스티븐 허버드에 징역 6년 10개월 선고우크라이나군과 계약 후 참전한 혐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미국인 용병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7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비공개 재판에서 미국인 용병 스티븐 허버드에게 징역 6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허버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2022년 2

2024-10-08 10:26
한동훈 "檢 탄핵청문회, 이재명 방탄용 '사법방해' 결정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사유화하고 '사법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젯밤 늦게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2024-10-03 10:37
이화영 “검찰, 갈비탕, 연어로 끊임없이 회유·압박”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일 “검찰은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2024-10-02 14:28
창펑자오 출소…바이낸스 복귀 없이 교육·자선 활동 집중

27일(현지시간) 출소…X 게시물 남기며 복귀 신고글로벌 비영리 교육 단체 ‘기글 아카데미’ 준비 중장기적 기술 투자 이어가…회고록 준비 60% 완료“CZ, 바이낸스 복귀 없이도 영향력 클 것” 평가도 창펑자오 바이낸스 창업자가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창펑자오가 다시 바이낸스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은 적지만, 기술에 대한 투자 및 교육 관련 자선

2024-09-30 15:16
‘영원한 재야’ 장기표 별세…향년 78세

‘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항년 78세의 나이로 22일 별세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5분께 입원 중이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담낭암 투병 중이었으면 입원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1945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마산공고를 졸업하고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 후

2024-09-22 09:09
“미국 관리들, 바이든 임기 내 가자지구 휴전 불가능 판단”

WSJ “합의 가까워졌다던 고위 관리들 이제 아니라고 해”미국인 인질 가족들도 성토 미국 정부 관리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 가자지구 휴전을 끌어내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앞서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합의가 90%에 도달했다고 했지만, 현재 백악관,

2024-09-20 16:08
미국, ‘루나’ 권도형의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최대 4억4220만 달러 피해 구제 전망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가 미국에서 파산 승인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은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브렌던 섀넌 판사는 “이번 승인은 투자자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

2024-09-20 09:56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도박중독자의 가족’이라는 만화가 있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풀어낸

2024-09-19 15:31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2024-09-05 19:26
미국,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전용기 압류

도미니카공화국서 플로리다로 옮겨“전례 없는 일…최고위층 경고 의미”베네수엘라 “해적 행위” 즉각 반발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전용기 1대를 압류했다고 CNN이 2일(현재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베네수엘라로 불법적으로 밀반출된 다쏘 팰컨 900EX 항공기를 자국으로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의 에어포스원(대통령

2024-09-03 09:47
미국 ‘슬기로운 감빵생활’ 잇템된 이것...교도소 짭짤한 수익원

미 FCC ‘수감자 전화통화 요금 상한제’ 도입美교도소, 새 수익원 확보 위해 수감자용 태블릿 도입비싼 이용료에 비판 나오기도 미국 전국 교도소 수감자들 사이에서 태블릿이 최근 ‘잇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교도소의 짭짤한 수입원이었던 수감자 통화 요금 부과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면서 미국 전역의 교도소들이

2024-09-02 15:43
‘나는 솔로’ 돌싱 최초 ‘결혼 커플’ 나왔다…22기 상철→경수, 뒤바뀐 몰표남

‘나는 SOLO’(‘나는 솔로’) 22기가 첫 데이트 선택에 돌입하는 한편, 돌싱 특집 최초로 ‘결혼 커플’이 탄생함을 알려 시청자들을 소름 돋게 했다. 28일 방송된 ENA·SBS Plus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는 22기 돌싱녀들이 ‘자기소개 타임’으로 놀라운 스펙과 함께 더욱 놀라운 이혼 사연을 털어놓는 모습이 펼쳐졌다. 또 돌싱녀

2024-08-29 08:33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③ 팔레스타인] 영안실 트라우마에 냉장고도 못 여는 아이들

유니세프 팔레스타인 대변인 인터뷰전쟁 직후 사지 절단 어린이 1000명 이상보호자 없거나 분리된 아동 1만9000명 추산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화물 급감 추세재정 붕괴 위기에 아동 피해 악화 불가피 아홉 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집안 냉장고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한대요. 이 친구 전쟁 초반에 자기 사촌을 영안실에서 봤거든요. 시신들 있던 영안실이 냉장고처럼

2024-08-28 05:00
인도서 납치된 한국 유튜버, "태워준다더니 약 먹여"…긴박했던 30시간

인도로 자전거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인들에게 납치된 한국인 유튜버가 30시간 만에 풀려났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인도 레(leh)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여행 유튜버 ‘레리꼬’에 대해 보도했다. 유튜버는 레에 도착하기 위해 450㎞의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했다. 당초 버스를 이용하러 했으나, 1년에 두 달밖에 운

2024-08-25 14:03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받아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2024-08-21 08:55
하마스, 미국 휴전 중재안 거부…“네타냐후 요구만 수용”

“미국 중재안, 수감자 석방 조건 충족 못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미국의 휴전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번 주 안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표에도 차질이 생겼다.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에 따르면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 측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성명은

2024-08-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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