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이너가 복역하게 될 징벌 수용소는 추운 기후를 가진 시베리아에 위치해 있으며, 죄수들에 대한 학대와 가혹한 수감 환경 등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라이너가 교도소에 도착하면 주러 미국 대사관과 변호인단에 공식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감 절차는 최대 2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그라이너는 지난...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수석이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피식피식 웃는 모습도 지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비서진들이 왜 이렇게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냐. 왜 이렇게 웃는 소리도 들리냐고 한 차례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웃기고 있네’라는 글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에 연행된 아이 아빠 행방에 대해 묻자 그는 “구치소로 수감됐고 아직도 나오지 못했다”며 “헤어지자고 얘기해놓은 상태인데, 상대는 헤어지기 싫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홀로 아이를 돌보는 윤은지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른 아침 윤은지는 잠투정하는 아들을 달래준 뒤 아침밥을 챙겨주려 부엌으로 갔다. 그러나 먹을 게 없었고, 그는...
수원지검, 김근식 구속기소…아동 강제추행‧수감 중 교도관 폭행 혐의
지난달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6년 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4일 김근식이 지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은해(31)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이날 재판에서 이 씨는 흰색 마스크를 쓰고 옅은 청록색 수감옷을 입고 나타났다. 조 씨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옅은 국방색 수의를 입었다. 이들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10초가량 살펴보자 잠시 바닥을 내려다봤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자 재판장을 바라봤다. 중형을 선고받고도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후 검사들에게 "감사합니다....
언젠가 잡혀갈 것을 두려워했다는 황하나는 “마약의 끝은 자살과 징역, 두 가지뿐”이라며 “수감 생활 중 나를 돌아보니 많이 변했더라. 처음 투약한 그 날을 가장 후회한다. 그때부터 인생이 꼬였다”고 한탄했다.
황하나는 남양유업의 선 긋기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남양유업 외손녀’ ‘금수저’라는 수식어에 대해 “엄마 집안이 그쪽이라는...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치는 한계기업은 지난해 말 전체 기업(외부감사 수감 기업) 가운데 14.9%(357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3111개보다 14.8% 늘어난 규모다.
중소기업은 100곳당 16곳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됐으며, 대기업도 12곳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 한계기업이...
A씨는 이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애플워치의 긴급구조 요청 기능을 통해 경찰에 구조 요청을 보냈다. 집 밖으로 끌려 나가기 직전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이다. 이후 안씨는 망치로 해당 워치 역시 망가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근처에서 체포된 안씨는 1급 살인미수, 1급 납치, 1급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수감됐다. 다만 정식 기소는 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18년 필로폰 등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 중 또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다른 범행으로 수감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감자를 불러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유 전 본부장이 동거녀와 검사실에 만나는 게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검찰을 흠집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하며,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기 위해 동거여성을 일부러 마주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상 필요에 따라 함께...
유 전 본부장은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 즈음인 올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까지 추가로 6개월 더 수감 생활해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사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에 유출해 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다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출소한 수감자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언제 청구를 하고 (법원은) 발부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주형 수원고검장은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는 있어도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수감 출소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구속영장은...
김근식은 이날 오후 2시께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를 출발해 20여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김근식은 차량에 탑승한 채 법원 청사 옆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진입한 뒤 법원으로 이동, 취재진에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애초 김근식은 17일 출소한 뒤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이 수감되기 이전인 2006년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근식을 고소한 피해자 나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이 2006년에 벌어졌고 범죄 종류 역시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출소하더라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 수감된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의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 긍정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라이너 등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과 같은 중요한 대화에 대한 잠재적이고 가정적인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대규모 감산 결정에...
지난해 외부감사 수감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비중이 14.9%에 달했다. 금리 충격에 이들의 줄파산 사태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경기침체 가속화도 우려된다. 증시 추락과 한율 급등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된다. 수출이 꺾이면서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를 넘겼고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준법위원들과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되면서 무산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준법위원들과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옛 삼성미래전략실과 같은 콘트롤타워 재건에 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해체된 미전실은 일부 조직과 기능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삼성생명...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앞서 8월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