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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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장진영 “한국소비자, 글로벌 호구…개헌안에 집단소송제 제안 환영”

그는 “한국은 물건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더라도 그야말로 껌 값에 불과해 미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를 똑같이 대우할 이유가 없다”며 “애플이 한국 소비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한 사례들은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2018-01-03 15:33
정부 새 경제정책에… 재계 우려의 목소리도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출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기업일수록 소송 남발 위험에 더 노출된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 도입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절대적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2017-12-28 09:24
[2018 경제방향] “총수일가 전횡 막아야”…스튜어드십 코드 위해 자본시장법 손본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정 감사인 신청 주체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들까지 늘린다는 게 골자다. 한편, 정부는 소액주주들의 주주의결권 행사를 위한 창구도 확대한다. 상장사들의 전자ㆍ서면투표제 의무화를 통해 주주권을 강화한다. 또 이사와 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한다.

2017-12-27 15:00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전환…2019년부터 계란 산란일 표시 의무화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식품안전사고, 위기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해 부처 전담팀과 함께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표준매뉴얼도 마련했다....

2017-12-27 11:30
김현종 “한미 FTA서 ISD 손댈 생각…농산물, 양보 못할 부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향후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ISD는 한미 FTA협정 체결 시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문제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ISD 문제를 제기할...

2017-12-18 17:32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긴급대응 강화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 막겠다"

신 위원장은 또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담합과 같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촉진되고 사업자의 법위반이 억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의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을 내년에는 90개 기관으로까지 연계･확대해...

2017-12-01 11:26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도 스스로 폐기하겠다고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국내법으로 다스려야 할 외국 기업 관련 환경, 노동 분쟁까지 국제 중재로 해결하도록 한·미 FTA에 못 박아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미국인 토지 소유자가 도시 재개발 사업의 수용 보상금액에 맞서 한·미 FTA 국제중재회부(ISD) 의향서 통지를...

2017-11-17 10:40
[韓美FTA] “제조업 위해 농민 희생했는데”…농업계, 농업분야 제외 촉구

최근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위법하게 수용됐다며 미국인이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활용한 소송을 처음 제기하기도 했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투자자 편향적이며 국가의 공공정책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2017-11-16 11:02
美 빠진 TPP, APEC서 운명 결정될까

지난달 취임한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일본과 함께 TPP 협상을 비준했던 2개국 중 하나였기에 일본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NAFTA)이 더 급한 상황이라 TPP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도 TPP가 트럼프 행정부의...

2017-11-08 17:11
국회서 또 적폐청산 외친 文 대통령…재벌개혁 속도 낼듯

재벌개혁과 관련해 장 실장은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하겠다”며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7-11-01 10:40
장하성 “재벌ㆍ금융개혁 본격화…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실시ㆍ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하겠다”며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2017-10-31 17:02
우원식 “한미FTA 개정 협상 시작도 안 해…야당 비판만 말고 토론하자”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투자자 국가 소송제와 같은 주권제약 사항에 대한 재개정 협상도 지지부진했다”면서 “한미FTA 협정문의 ISD가 남소방지, 투명성 제고, 해석의 명확화 등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던 우리측 입장을 다시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들에 대해 야당도 입장을 밝혀주시고 국익을 위한 본격적인 여야간 토론을...

2017-10-11 11:36
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향후 일정은?

실제로 개정 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 상품 분야와 법률, 제조업 연계 서비스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우리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서비스 등 분야에서 맞불을 놓을 공산이 크다. 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 3국이 현재 진행 중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2017-10-05 08:08
4차 산업혁명 눈앞인데 규제만 산적…“자본시장법 ‘원칙 중심’ 전환 필요”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변호사는 “우선 금융회사에 대한 사후 제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또 손해배상제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제도(증거 제시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축사를 맡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09-12 08:54
계류법안만 7114건…숙제 안고 시작하는 정기국회

구체적으로는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근로시간단축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 상향 △생계형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최고이자율 인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우선 여야는 정기국회 시작일에 각 당 정책위의장...

2017-08-31 10:24
공정위 "사인의 금지청구·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 법집행시스템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부권소송제 도입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갑질 횡포를 당한 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통한다. 힘있는 갑 기업과 소송전에 시달리다 사업부도를 맞는 일이...

2017-08-30 11:57
여야, 대선 공통공약 62개 처리에 한 뜻…‘협치’ 물꼬 트나

아울러 정무위원회에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과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동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공동출산휴가 확대와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특별법’과 실내 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2017-08-29 10:29
"소비재에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소비자 권익 목소리 커져

백 의원도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90년대 초부터 있어왔다"며 "그러나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집단피해 구제활동의 한계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 제품 피해...

2017-08-17 09:09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공정경제로 대전환...성과공유 세제지원·집단소송제 도입

집단소송제는 부정당 기업으로 인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로서는 담합 사건에 집단소송제를 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최승재 변호사는 “집단소송 활성화 포인트는 집단 소송 속성에 있다”며 “대부분 변호사가 자기 돈으로 소송하고...

2017-07-25 10:00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고자 내년부터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가 시행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단소송제 도입도 눈길을 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는 전면 폐지 대신 부분 손질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논란이 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건설계획...

2017-07-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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