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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전쟁의 시대, 석유산업 미래는?"…민·관·학 석유 전문가 한자리에
    "자원전쟁의 시대, 석유산업 미래는?"…민·관·학 석유 전문가 한자리에
    이 밖에 전우제 KB증권 연구원은 기존 정제 능력에 기반한 정유사들의 사업다각화 동향을, 상병인 한양대 교수와 박기태 건국대 교수는 친환경 바이오연료와 탄소중립 기술의 적용성 및 전망을 발표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에너지가 위협의 수단이 되는 오늘날 자원 무기화가 한국과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는 더 큰 과제"라며...
    2022-12-22 11:00
  •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돼 퇴원했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길 수 없어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그 결과,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만3760원을 받을 수 있었다. #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B(29·남) 씨는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하던 중 증상이 악화해 7월...
    2022-11-03 05:00
  •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상병수당 적용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5~64세 취업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자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난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된다. 취업자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또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유지됐어야 한다....
    2022-11-03 05:00
  • ‘부하 사망’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직무상 연관돼”
    ‘부하 사망’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직무상 연관돼”
    이후 A 씨는 2015년 공무상 상병으로 전역했고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의 배우자는 고인이 편집성 조현병과 우울증, 수면 장애에 시달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인이 2001년 부하가 사망한 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료받기...
    2022-10-31 11:25
  •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국방부가 배진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권고의 순직 심사 일지(7월 기준)’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총 517명(이병 173명·일병 152명·상병 65명·하사 54명 등) 중 변 하사는 5월 12일 접수 건(하사 변○○)으로 여전히 “심사 대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순직을 권고한 지 5개월 넘게 지났지만 심사는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이에...
    2022-10-24 08:47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법이 정하는 폐질 등급(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재해 근로자가 그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연금이므로 매월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폐질 등급 1~3등급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B 씨의 병원 입원 기간이...
    2022-10-01 08:00
  • “2년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5만4000명”
    “2년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5만4000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 상병코드가 신설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2개월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5만44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0~12월까지 97명, 2021년 1~12월 2918명, 2022년 1~7월 5만1448명이었다....
    2022-09-30 11:33
  • 상병수당 시범사업 두달 간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두달 간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두달여 동안 240명이 약 54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2022-09-16 11:43
  • 김기현 의원, “지난해 軍 성범죄 507건 발생…35%는 불기소 처분”
    김기현 의원, “지난해 軍 성범죄 507건 발생…35%는 불기소 처분”
    주요 사례를 보면, 2018년 군 사무실에서 구강 및 항문성교를 한 상병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20년에는 모텔에서 항문성교를 한 하사와 상병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격리생활관에서 구강성교를 하다 적발된 병장과 상병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등 16건 중 10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09-09 11:22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사단 있을 수 없어…대통령과 직무상 관계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사단 있을 수 없어…대통령과 직무상 관계뿐"
    상징으로, 헌법정신을 명시하는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5·16이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병역 관련 질문엔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단기사병(방위병)으로 입영해 육군 제56사단 군부대에서 1년 6개월 만기 복무 후 상병으로 병역을 마쳤다"고 했다. 구체적 판정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2022-09-03 14:45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도 6개 시·군·구에서 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연소득 15% 초과분에서 10% 초과분으로 확대되며, 재산기준은 5억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한다. 연간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에서 162만으로 인상된다....
    2022-08-30 10:00
  • 감기약 판매 늘었는데 웃지 못하는 제약사…약가 인하 부담?
    감기약 판매 늘었는데 웃지 못하는 제약사…약가 인하 부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병코드로 처방되는 약제들은 모두 다 적용돼야 한다. 즉 코로나 치료와 관련해 처방되는 의약품이 약가연동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업계가 바라는 요청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품목과 인하율의 경우 제약업계는 ‘제외’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022-08-23 10:00
  • 여전한 '고용세습'…63개 사업체 직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여전한 '고용세습'…63개 사업체 직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우선·특별채용 조항의 유형은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업무외 상병자, 직원의 직계가족 채용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조합 또는 직원 추천자 채용은 5건이었다. 기타 산업재해 유가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도 다수 존재했으나, 이는 2020년 8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은 아니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둔 단체협약은 사업체 규모별로...
    2022-08-07 12:00
  • “개처럼 짖으라 시키고 구타”…후임 기절시킨 선임 해병
    “개처럼 짖으라 시키고 구타”…후임 기절시킨 선임 해병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부대 소속 A상병은 지난달 19일 초소 근무 중 B일병이 다른 중대 선임들 기수를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며 초소 뒤편 CCTV 사각지대로 불러내 뺨을 7~8대 때렸다. 이어 A상병은 B일병에게 ‘너는 짐승이니 개처럼 짖어라, 몰티즈처럼 짖어라’라며 명치를 때리고 고양이·양 등의 소리를 내게 했다. B일병에 따르면 폭행은 30~40분간 이뤄졌다고...
    2022-07-29 10:04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4일부터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만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근로활동불가모형Ⅰ, 모형1),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근로활동불가모형Ⅱ, 모형2),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의료이용일수모형, 모형3)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22-07-03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2022-06-30 10:00
  • 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한국형 상병수당'이 아픈 근로자의 안전망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병가제도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8일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실 소득을 보전하는...
    2022-06-28 13:39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상병수당은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지역(현재 6개 시·구)을 늘린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기 취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2022-06-16 14:00
  •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루 4만3960원 지원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루 4만3960원 지원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6개 시·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정부가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2022-06-15 15:09
  • (피플)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이르면 7월 상병수당 ‘첫 수급자’ 나올 듯”
    (피플)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이르면 7월 상병수당 ‘첫 수급자’ 나올 듯”
    “예정대로 참여 의료기관 모집, 신청서 접수가 진행되면 7월 중 상병수당 첫 수급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9일 이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아픈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2022-05-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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