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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위 국감,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한전, 담합 의혹ㆍ사내유보금 '도마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5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여름 전기요금 폭탄으로 큰 논란이 됐던 누진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한전의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나 담합 의혹, 사내유보금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4인 가구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h에서...
    2016-10-05 17:11
  • 어기구 “카카오, 양아치들이나 하는 골목상권 뺏는 일 해서 되겠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9일 “카카오는 구글이 빅데이터에 박차를 가하는 것처럼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신산업을 구축해야지, 양아치들이나 하는 골목상권 뺏는 일을 해서는 되겠야”며 카카오가 주차·미용(카카오 헤어샵)·가사도우미(카카오 홈클린) 등 중소시장 진입을 비판했다. 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2016-09-29 17:16
  • 주영섭 중기청장 “백화점 출장세일 규제 방안 적극 검토”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29일 대기업 백화점의 출장세일로 인해 지역 영세상권의 매출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출장세일 영업방식의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 법적 근거에 대해 산자부와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장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2016-09-29 16:01
  • “전국 도시가스 배관 54.6% 내진설계 미흡”
    전국 도시가스 공급사의 주요 가스배관 중 약 54.6%가 내진설계 적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가스 33개사의 가스배관 총 4만1728km 중 절반이 넘는 2만2777km의 가스배관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거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09-28 10:36
  • 與 보이콧에 산자위 ‘반쪽’ 국감…전기요금체계ㆍ원전대책 집중 공세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도 “국익과 관련된 정보가 누출될까 봐 걱정해서 원가 공개를 못 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주 장관은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현재 검증하는 중”이라며 “검증이 끝나는대로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민주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원가연동제(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2016-09-27 17:22
  • 여당 불참에 국감 첫날부터 ‘삐그덕’
    산자위 역시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 의원들의 불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복지위도 새누리 의원들의 불참 속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다 감사를 중지했다. 이밖에 안행위 등 기타 상임위도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국감을 열었지만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무기한...
    2016-09-26 12:04
  • 국회 산자위, 새누리 불참 속 국감 진행하다 ‘감사중지’
    산자위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 국감을 진행하다 결국 감사를 중지했다. 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새누리당 의총도 봐야 할 필요가 있고,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국회의장과의 협의내용에 대해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속개시간은 의원들에게...
    2016-09-26 11:09
  • 국회 5개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ㆍ증인 채택 논의...역대 최대 규모 될 듯
    산자위는 정부로부터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계층 간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기 요금제가 종량제인 동시에 누진제가 적용돼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구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재정...
    2016-09-06 11:18
  • 새누리당, 18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당정 TF 첫 회의
    또 김상훈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과 기재위 소속 추경호 의원, 산자위 소속 윤한홍·곽대훈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정부와 한전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차관과 김시호 부사장이 참여하며, 그밖에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 인사들도 TF 명단에 포함됐다. TF는 오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하며, 크게...
    2016-08-16 19:08
  • 장병완 “내주 초 산자위 소집…산업부·한전 누진제 추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국민의당) 위원장은 11일 “다음 주 초 산자위를 소집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공기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에너지는 국민에게 필수적...
    2016-08-11 10:09
  • 산자위, 국회 추천 기활법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4명 선임
    산자위는 이날 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추천으로 이상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를, 새누리당 추천으로 김태용 부경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를,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민의당 추천으로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동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2016-08-08 20:46
  • 산자위, 산업부·중기청 요청 4911억 추경 의결
    여야는 이날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에서 무역보험기금출연, 울산컨벤션센터,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 9개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그 결과, 산자위 예산소위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 △울산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감액을 결정했다. 전체 5303억원의 증액 요청분에서 총 392억원이 깎인 4911억원이...
    2016-08-08 15:46
  • 더민주, 한전 전력판매 독점권 명시 개정안 발의...정부, 민간 개방 제동
    이에 이 의원은 국회 산자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민간 개방에 따른 체리피킹 등으로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성을 해친다는 주장을 연이어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력은 물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영과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100% 공공재의 성격을 띤 매우 중요한 기재” 라며 “정부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전력판매를 민간에 개방하는...
    2016-07-04 10:17
  • “한수원,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안전성 연구 전무”
    박 의원은 산자위 업무보고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모든 회원국이 실시하도록 지침을 통해 권고했다”며 “연구개발비로 매년 500억 원 이상씩 쓰면서도, 지금껏 제대로 된 연구 하나 없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로 6기가 집중된 후쿠시마보다 더 많은 10기를 밀집시킬...
    2016-06-27 15:40
  • “한전 전력판매 민간개방,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 가중”
    이 의원은 산자위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전력판매 민간개방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앞서 도입한 국가들의 폐해가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미국전력회사단체(APPA)의 올해 4월 분석보고서를 보면, 전련판매 개방주가의 전기요금 인상폭이 미개방주보다 높은...
    2016-06-27 09:26
  • 야 “카카오 빌미 대기업집단 상향 골목상권 우려” ... 정부 “글로벌기업 길 터준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3일 정부의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 IT기업 카카오를 빌미로 기존 대기업집단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덩달아 카카오를 내민 게 아닌가 싶다”며 정부의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존의 5조를) 10조로 (상향)...
    2016-06-23 17:03
  •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선출…일부 상임위 정수 조정
    국민의당은 △교문위 유성엽 △산자위 장병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각 상임위별 위원 배분을 완료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위원정수가 조정됐다. 법사위·보건복지위·여가위는 각각 1명씩 늘어나고, 교문위·외통위는 각각 1명씩 줄어든다.
    2016-06-13 17:55
  •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장 최우선 '타깃' 공감대
    국민의당에서는 총선 이후 호남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농해수위와 산자위 위원장 자리를 배분받아야 하다는 주장이 일부 호남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와 교문위 등을 우선 순위로 둔 것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최근 일하는 국회는 국민의당의 목표이고 국민에 대한 굳건한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16-05-25 18:45
  • '원샷법' 野 "조선ㆍ철강ㆍ유화만 수용"…與 "반쪽 법안"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해 "조선ㆍ철강ㆍ유화업종의 대기업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기존 '대기업 전체 제외'와는 다른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적용범위를 한정하면 반쪽 법안에 그친다"며 반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2015-12-23 20:12
  • 정부 '원샷법 조속히 통과돼야…대기업 특혜 가능성 차단"
    하지만 야당측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현재 법안을 논의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측이 법안에 반대하는 근거는 '대기업 특혜' 가능성이다.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나 총수 일가 지배구조 강화, 일감...
    2015-12-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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