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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 장관은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에 ‘민간인 사찰’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어찌 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두둔하면서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존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2021-12-29 15:27
  •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 장관은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에 ‘민간인 사찰’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어찌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두둔하면서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2021-12-29 13:33
  •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그러나 공수처에는 ‘언론사찰’과 ‘공권력남용’ 등의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기자와 야당 의원 등 100여 명이 넘는 대상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A 변호사는 “검찰은 통신기록을 조회하더라도 적당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하는데 이처럼 마구잡이로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대규모 조직범죄가 아니고서는 잘 찾아보기 어렵다”며 “불법...
    2021-12-28 16:37
  •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굵직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아마추어 같다는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는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들까지 통신기록을 조회하며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반면 기소율은 ‘제로’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사주 의혹을 ‘공제 13호’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그나마 ‘공제 1호’ 사건인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이...
    2021-12-28 06:00
  • 여야, '대장동 특검' 협상 합의 불발… "내일 재논의"
    여야, '대장동 특검' 협상 합의 불발… "내일 재논의"
    아울러,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 현안 질의를 통해 경위를 밝히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회가 자제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2021-12-27 17:19
  •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언론인에서 정치인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데다 위법 압수수색·하청감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조직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다.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처분 고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고발사주' 사건과...
    2021-12-26 13:44
  •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에 “성찰 없이 과거 관행 답습해 유감”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에 “성찰 없이 과거 관행 답습해 유감”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해명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및 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의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을 사실까지 드러나며 ‘언론 사찰’ 비판도 제기됐다.
    2021-12-24 12:29
  •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기자를 상대로 통신기록 조회를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언론 사찰’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공수처는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2021-12-13 18:13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 12부(재판장...
    2021-12-10 14:30
  •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입원을 이유로 당분간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9~11일 중 출석할 수 있냐는 공수처 측의 요청에 이날 “입원 치료 중으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12-08 18:30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개인정보 요구 사실과 달라…선거 앞둔 과잉 정치 행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개인정보 요구 사실과 달라…선거 앞둔 과잉 정치 행위"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학생 명단이나 강의록까지 요구했다"며 "공문 형식조차 취하지 않고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을 요구한 것을 보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보...
    2021-12-07 15:34
  •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수사도 난항…손준성 소환 조율 못해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수사도 난항…손준성 소환 조율 못해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의 연이은 구속 실패로 벽에 부딪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수사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6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된 후 아직까지 일정...
    2021-12-07 15:30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 거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 거부"
    협의회는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은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7일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명단, 강사의 약력, 강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2021-12-07 14:48
  • '판사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 6일 소환 통보 재차 연기
    '판사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 6일 소환 통보 재차 연기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검사 측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과천 청사로 출석해 달라는 공수처의 통보에 다른 날짜로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아직 회신하지 않고...
    2021-12-04 17:49
  • ‘거짓 진술’한 오미크론 목사부부, 처벌받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진술’한 오미크론 목사부부, 처벌받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지난 7월 광주지법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사찰과 음식점 등을 방문한 60대 B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의정부지법은 자가격리 통지를 어기고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해 경기 의정부, 양주, 서울 노원구 일대를 돌아다닌 C씨에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잠적 이틀만에 경찰에 잡혔으나...
    2021-12-03 09:07
  • 노태우 전 대통령 장지, 파주 동화경모공원 결정
    노태우 전 대통령 장지, 파주 동화경모공원 결정
    앞서 전날 노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아버지를 모실 곳도 찾은 것 같다. 내일 동생(노재헌 변호사)이 발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은 현재 경기 파주의 사찰인 검단사에 임시 안치된 상태다.
    2021-11-29 09:55
  • 노소영 관장 “아버지 모실 곳 찾았다”...故 노태우 유산도 공개
    노소영 관장 “아버지 모실 곳 찾았다”...故 노태우 유산도 공개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 전 대통령은 경기 파주의 사찰인 검단사에 임시 안치된 상태다. 앞서 유족 측은 생전 노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을 장지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파주시에 밝혀왔다. 그러나 파주시는 관광특구인 통일동산에 규정상 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림청도 국유림 매각에 난색을...
    2021-11-29 08:34
  • ‘염불 소리‘ 항의 이웃 살해 혐의 60대 ‘자칭 스님?’…조계종 측 “승려 아니다”
    ‘염불 소리‘ 항의 이웃 살해 혐의 60대 ‘자칭 스님?’…조계종 측 “승려 아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승려라고 표현했지만 대한불교조계종 측은 “기사에 나온 것처럼 합천 60대 A씨는 승적도 없고 사찰로 등록된 곳이 아닌 민가에 거주하고 있다”라며 “자칭 스님으로 승려 행세를 한 자들의 범죄행위가 ‘승려’라는 표현으로 보도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으로 종단에서...
    2021-11-24 00:17
  •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가량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6월...
    2021-11-22 20:22
  • 40대 남, “목탁 소리 시끄러워” 인근 사찰서 난동…80대 승려에 살해 협박까지
    40대 남, “목탁 소리 시끄러워” 인근 사찰서 난동…80대 승려에 살해 협박까지
    인근 사찰의 목탁 소리가 시끄럽다며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16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담양군 담양읍 용화사를 찾아 “새벽에 들리는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라며 80대 승려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해당 사찰에서 직선거리 300m 떨어진...
    2021-11-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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