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에 뿔난 러시아, ‘핵 감축 협정' 위반

▲2023년 지구종말(둠스데이) 시계가 자정에 바짝 다가섰다. 워싱턴D.C.(미국)/AFP연합뉴스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위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핵사찰을 거부했으며 미국의 논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트는 세계 최대 핵전력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조약이다. 조약에 따라 양국은 핵탄두와 운반체 수를 감축하고, 상호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해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0년 이후 핵사찰이 중단된 상태다.

미국은 지난해 8월 핵사찰을 요청했으나 러시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거부했다. 같은 해 11월 조약 이행을 위한 양자협의위원회(BCC)를 열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러시아가 연기를 통보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불만으로 러시아가 협정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뉴스타트 협정 위반을 이유로 러시아를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뉴스타트 이행과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대 핵전력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간 핵 개발 경쟁을 통제하는 사실상 마지막 협정이기 때문이다. 조약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2월 만료된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계속해서 조약을 지킬 것”이라며 “비준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