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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6 12:18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국세청 조사 결과 A 학원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외주 거래 사이에 사업주의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구매해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휴양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B 씨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차명 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업자는 숙박업소를...
    2023-04-06 12:00
  •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해 사업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한 실장은 "주변 시세에 따라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품질 향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 임대료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고 관련한 사업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자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며 "쾌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계속...
    2023-04-04 15:07
  • "ISMS 예비인증, 진입통로 아닌 방해물"…뿔난 가상자산 사업자
    "ISMS 예비인증, 진입통로 아닌 방해물"…뿔난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위 없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 은행에서는 법인 계좌에 입금을 못 하게 막아두기도 한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해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인 계좌가 막히면 각종 정부지원금 끊겨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피고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스타트업 특성상 대부분의...
    2023-04-04 05:00
  • 1년에 알바 169번 뽑은 편의점…무슨 일?
    1년에 알바 169번 뽑은 편의점…무슨 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3-03-30 09:28
  •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에 107억 투입…신규채용 인건비·고용유지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에 107억 투입…신규채용 인건비·고용유지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총 61억 원을 투입해 약 2000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2023-03-29 11:15
  •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헌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고,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가 문제될 것도 없다”고...
    2023-03-26 09:03
  • 볼링 치는 데 수십만 원?…미국서 ‘다이내믹 프라이싱’ 도입 확산
    볼링 치는 데 수십만 원?…미국서 ‘다이내믹 프라이싱’ 도입 확산
    그렇다고 사업주에게 무조건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결제할 때마다 손님들에게 설명해야 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로버트 슘스키 다트머스대학교 교수는 “변동가격제를 어디까지 도입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만”이라며 “다이내믹 프라이싱은 매우 불투명하고,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25 06:00
  •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尹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 재차 밝혔지만대통령실 "상한 씌우기 입장 정리된 것 아냐…우려의 표현"전날 "가이드라인 아니다" 견지…다만 "尹 우려 비중 있게 반영"정부·여당 '언론 탓' 인식에 결국 개편안 불변 관측도"노동약자 보호장치 마련은 확정"…저축계좌제 사업주 규제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개편안...
    2023-03-21 15:59
  •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제도적으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지가 관심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노사문화의 문제라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휴가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근로자들을 휴가 보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노사문화를 바꿔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찾도록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3-21 14:56
  • 민관 뭉친 ‘원팀 코리아’,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등 사업 업무협약 성과
    민관 뭉친 ‘원팀 코리아’,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등 사업 업무협약 성과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원팀코리아의 고위급 외교를 통해 오간 양국 간 신수도 협의체 구성, 인프라 사업 제안, 항공 운항 횟수 증대, 인력 양성 지원과 같은 역량 강화 사업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논의 사항을 모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신수도청과 ‘한...
    2023-03-20 15:44
  •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근로자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는 담겨있지만 사업주 규제는 빠져있다는 점에서다. 사업주가 연장근로 보상을 휴가로 주겠다고 한 뒤 회사 사정을 내세워 휴가 사용을 막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규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서다. 이 같은 흐름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비롯해 ‘공짜 야근’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2023-03-20 15:02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사업주들이 ‘시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 기간 동안은 직원을 쉽게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용 기간에 있는 경력 입사자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신분인건가요? A. 경력직 입사자라고 하여도 ‘시용’ 계약을 체결했다면 아직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용기간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용기간의...
    2023-03-18 08:00
  • 남부발전 가스복합 발전사업 세계시장 인정…‘Power Deal of the Year’ 수상
    남부발전 가스복합 발전사업 세계시장 인정…‘Power Deal of the Year’ 수상
    ‘IJ Global’은 세계적 권위의 금융 전문저널로서 대륙별·사업유형별로 우수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례를 심사해 사업주, 자문사, 대주단에 ‘Deal of the Year’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남부발전은 2015년에도 칠레 ‘Kelar 가스복합 발전사업’으로 이미 한 차례 수상한 바 있다. 남부발전이 추진하는 ‘Trumbull 가스복합 발전사업’은 미국...
    2023-03-17 14:57
  • 원희룡 장관, “한국-인니 협력 새 패러다임 열렸다”
    원희룡 장관, “한국-인니 협력 새 패러다임 열렸다”
    국토부는 16일 원 장관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신수도청 등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력포럼에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에 참여한 건설·스마트시티·모빌리티·문화·IT 등 분야별 우리기업 52개사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해외건설협회...
    2023-03-16 17:31
  •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같은...
    2023-03-15 20:24
  • 국토부,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 파견…“아세안 시장 진출 지원”
    국토부,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 파견…“아세안 시장 진출 지원”
    우선 국토부와 행복청은 16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신수도청과 함께 ‘한-인도네시아 New City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양국 기업·정부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또 포럼과 병행해 국토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함께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주요 솔루션 기업의 인도네시아 현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
    2023-03-14 11:00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경총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평가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참여 유인 결여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주 노력만으로는 근로자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7%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2023-03-13 12:00
  • SPC,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SPC,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사업주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SPC는 6월까지 파리크라상, 샤니 등 경기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포장지 겉면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알리는 홍보 문구와 로고를 부착해 안전문화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선다. 또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노사 합동...
    2023-03-10 10:06
  •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걷어다 뭐 하는 거냐"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걷어다 뭐 하는 거냐"
    특히, 사업주·자영업자 중 42.6%는 '회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납부 회피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탈세하는 사람들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선 '낮다'는 응답이 70.0%에 달했다.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는 응답이 49.7%로, '높은 수준'(21.9%)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두 배...
    2023-03-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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