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불체포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서명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방탄국회'를...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 과정에서 ‘정당한 청구’ 운운함던 모습으로 김 의원 감싸기에 나선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문위 결과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입장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의가 없었고, 아무도 얘기를...
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주도로 21대 내 개정해야”비위 의혹 탈당...유죄 인정되면 복당 제한 조치 해야비위 의혹 당사자, 조사 협조 의무 부과해야상시감찰, 자산 정기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의 연장선으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안과 꼼수탈당 방지 등을...
민주당이 최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선 “혐의가 드러날까 봐 민주당이 완전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정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는 진실을 고백하고 의혹이 사실일 경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이 대표의 대선을 위한 위장 평화 쇼였음이 드러났다”며 “이...
특히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관철 과정에서 당이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음에도 "내려놓기의 시작"이라는 호평을 내놓자 당내에선 혁신위에 대한 기대감을 접는 모습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서 정당한 영장 청구’ 조건 달아기준 모호해 방탄국회 논란 계속될 가능성도혁신위 “혁신 위한 내려놓기 시작...실천으로 보여주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제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혁신위는 곧 출범 한 달을 맞지만, '불체포특권 포기'를 골자로 하는 1호 혁신안은 여전히 의원총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코인 논란 등 악재에 "쇄신하겠다"며 혁신위를 띄운 것은 민주당이다. 혁신위를 '투명 기구' 취급하는 민주당도 문제지만, 혁신위도 한가하게 느껴지긴 매한가지다.
혁신위는 지난 13일 정책의총에서 혁신안...
13일 '1호 혁신안' 추인 불발…18일 재논의 비명계 "野, 혁신의지 없다고 비춰져"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원총회 추인 불발을 계기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성명문을 발표하면서서다. '정당한 영장청구'를 전제한 조건부 수용...
與,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 발의입조처 “국회 기능, 축소·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에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안을 사실상 거부하자 비명계 의원들끼리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내...
野의원 31명 "민주, 혁신의지 없다고 비춰져…동참 기대"더미래 "특권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 신뢰 회복 못 해"
더불어민주당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과 당내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가 14일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선언했다. 전날(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혁신안이 격론 끝에 불발되면서 당 안팎의...
민주 “여러 의견 있었지만, 시간 짧았어”혁신위 “당, 혁신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졌으나,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정책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 전원 서약서 제출 및 당론 채택이라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당내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서 혁신위 무용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역할은 당이 역할을 더 잘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고쳐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그는 “민주당 혁신위는 1호 혁신안이라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무시·거부 당해도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 또 2호 혁신안이라는 '꼼수 탈당 방지'를 발표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김홍걸 의원을 ‘꼼수 복당’시켰는데도 찍소리조차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총사퇴하고 혁신위를 해체해야 하지...
지난달 23일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을 골자로 하는 1호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당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쇄신 논의가 공전하자 강경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원들도 저마다 당에 쓴소리를 보태며 혁신안 관철을 위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득권 포기를 촉구했다.
윤형중 위원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불체포·면책 특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어 국회의 자정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상설로 운영되던 윤리특위가 2018년 비상설로 격하되면서 징계안 심사 및 처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윤리특위 제도 개선을...
'불체포특권 포기' 野 혁신안 논의 부진…"엄중하게 인식""이재명號 1년 평가가 우선" vs "21대 총선 이후 3년 종합 평가"
출범 3주차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의 외면과 비명(非이재명)계의 견제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골자로 하는 1호 혁신안을 띄웠지만 급박한 국회...
그 바로미터로 의원 정수 축소, 세비 축소,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이런 용어 중 한두 개라도 건드리면 이 혁신위는 볼 게 없는 혁신위다. 할 게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김은경 위원장은 붕 뜬 주제를 건드리고 있다.”
-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은 어떻게 보나.
“저 같으면 이낙연 전 대표를 혁신위원장으로 만들었다. 안 받겠지만, 제안했다. 이 전 대표가...
개헌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실천할 수 있어 개헌이 시급하다”면서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 여야 간 신뢰를 기반해 개헌안을 협의하고 불체포특권은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기에 이번에 (개헌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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