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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추가인증 없다고 네이버·G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시정 명령 부당"
    법원 "추가인증 없다고 네이버·G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시정 명령 부당"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인증에 소홀했다며 네이버·G마켓을 포함한 쿠팡·11번가·인터파크·티몬·롯데쇼핑 등 7개사에 총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네이버·G마켓은 수십 만에서 수백 만에 달하는 판매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2-07-08 15:09
  • 권성동 "이준석, 대표 권한 즉시 정지…원내대표가 직무대행"
    권성동 "이준석, 대표 권한 즉시 정지…원내대표가 직무대행"
    보고받았다"며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직무대행체제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2-07-08 11:12
  •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쏘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쏘카 측은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것이 없다. 교육과 근무평정, 계약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실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타다 드라이버 측은 "콜 거절도 할 수 없고 쏘카 측이 원하는 대로 차량 관리를 하며 지휘...
    2022-07-08 11:01
  • 국민의힘 윤리위 D-1…이준석 '징계' 카드 꺼낼까
    국민의힘 윤리위 D-1…이준석 '징계' 카드 꺼낼까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이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불복하며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 결과가 나오면 이 대표는 당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입지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세력 다툼이 격화할 수 있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전...
    2022-07-06 16:18
  • "도끼, LA 보석업체에 4500만원 지급"…법원, 강제조정 결정
    "도끼, LA 보석업체에 4500만원 지급"…법원, 강제조정 결정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구체적인 대금 지급 방식은 아직 (도끼 측과) 논의하진 않았으나 결정문에 적혀있는 대로 기한 내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4 06:10
  • 정원엔시스, 최대주주 '차명 주식' 인정에 '감사 선임 위법' 결론…경영권 분쟁 새국면 맞을까
    정원엔시스, 최대주주 '차명 주식' 인정에 '감사 선임 위법' 결론…경영권 분쟁 새국면 맞을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김 전 대표 측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맞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김 전 대표가 차명 주식을 활용하는 동안 이뤄졌던 감사 선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정원엔시스는 최근 23개의 공시를 정정했다. 김 전 대표의 차명 계좌가 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며 관련 공시를...
    2022-07-01 14:31
  •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해 항소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해 항소
    50대 남녀를 연쇄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씨는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2022-06-29 14:45
  •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산동사의 상표출원은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여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지만, 거절결정불복심판 단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이 인정되어 2020년 10월 등록되었다. 이에 A사는 2021년 4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2021년 10월 기각되었다. A사는 재차 불복하여 2021년 11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6월 16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2022-06-28 05:00
  • 시너지그룹 계열사 코디, 인수기업 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
    시너지그룹 계열사 코디, 인수기업 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
    김 대표는 코디 외에도 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 디에스케이 등의 대표도 겸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네코 대표직을 물러나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수식양도대금청구 소송과 관련해 코디는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코디 관계자는 “실무 부서에서 2심 재판을 대응 중”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7 16:33
  • 정봉주 “박지현 정치 잘못배워...공무원이든 기자든 권하고 싶어”
    정봉주 “박지현 정치 잘못배워...공무원이든 기자든 권하고 싶어”
    박 전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 징계 불복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정 위원장은 “그 분이 당을 얼마나 사랑하고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헛헛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이런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당이 수렁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걱정말고 본인이 가던 기자의 길을 가시든 9급 공무원을 가시든 그쪽 길로 가라고...
    2022-06-23 09:12
  •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신고기한까지 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납세의 의무를 시행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최초 신고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해석하면 의무 이행이 어려워서 공모가격 확정신고일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봤다. 이를 근거로 구 회장 등 모든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7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2022-06-22 18:03
  • 검찰,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 항소
    검찰,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 항소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가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에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양형부당)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2022-06-22 10:56
  • 민주, 최강욱 징계 불복에 ‘혼란’…우상호 “분란 자제” 경고
    민주, 최강욱 징계 불복에 ‘혼란’…우상호 “분란 자제” 경고
    민주, 최강욱 징계 불복에 내부 갈등 조짐 우상호 "지지자 격동 이어지는 행위, 모두 자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 당원자격정지 6개월 징계와 관련 "비대위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2022-06-22 10:17
  •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최강욱, 당원 정지 6개월에 '재심' 의사 박지현 "검수완박, 성희롱 비호…처럼회 의원들 부끄럽다" 한동안 잠잠했던 '처럼회 해체' 요구 재점화 당내서도 '팬덤 정치' 결별 요구 거세 의원 전원 참석 워크숍서 공개 제안 나오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징계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처럼회 해체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잇따른 선거 평가...
    2022-06-22 09:59
  • 진중권, 최강욱에 “사과 않고 팩트 부정... 상당히 악질적”
    진중권, 최강욱에 “사과 않고 팩트 부정... 상당히 악질적”
    그러나 최 의원은 징계 확정 이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징계 불복의사를 드러냈다. 최 의원은 “사건의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정황에 대해 상반되거나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 제출되기도...
    2022-06-22 08:44
  • 박지현 "민주, 패배 책임 뒤집어 씌웠다...처럼회 해체해야"
    박지현 "민주, 패배 책임 뒤집어 씌웠다...처럼회 해체해야"
    박지현, 최강욱 당 징계 불복 의사에 입장 밝혀 "재심으로 당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부끄럽다""당, 반성 때마다 제게 손가락질…쇄신할 때마다 윽박질러"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민주당이 진실을 외면하고 광기 어린 팬덤의 포로가 되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022-06-22 08:32
  • 최강욱, 당 징계 불복 "억측·비난에도 재심 소명할 것"
    최강욱, 당 징계 불복 "억측·비난에도 재심 소명할 것"
    최강욱,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에 '재심'"적극 방어 못해 자책 중"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21일 재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2022-06-22 07:47
  •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확정받았다.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2022-06-20 07:07
  •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한 시민단체가 검찰의 ‘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등 혐의를 받는 벤츠‧닛산‧포르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은 환경부...
    2022-06-16 17:50
  • [상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KT 전직 임원들 1심서 집행유예
    [상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KT 전직 임원들 1심서 집행유예
    약식기소된 구 대표 등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자신 명의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2022-06-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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