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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대선보다 힘들어...전당대회 끝나도 진상규명 해야”
    안철수 “대선보다 힘들어...전당대회 끝나도 진상규명 해야”
    ‘경선 불복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냐’고 묻자 “저는 오히려 당원들을 믿는다”며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 경선 개입 문제가 지금 막 불거져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한 KTX 인근 울산 땅 문제들이 있다. 어떤 운동선수가 자기를 지지한다, 바른정당의 전 당협위원장들 또는 윤상현 의원이 지지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본인들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짧은...
    2023-03-07 10:56
  • ‘SM 전쟁’ 원점에서 새판 짜는 카카오…1兆 vs 1兆 마지막 승부처
    ‘SM 전쟁’ 원점에서 새판 짜는 카카오…1兆 vs 1兆 마지막 승부처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방안은 선택지에서 제외됐다. 카카오는 이날 “당사는 2월 7일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신주·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한 법원 인용에 따라 계약 해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주 등 발행을 금지하도록 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태에서 항고 등 절차를...
    2023-03-06 17:26
  •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교청위에 소청심사 청구를 냈지만, 교청위는 이를 기각했다. A 씨 측은 “블랙보드는 수시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시스템이 불안정했고, 영어 과목은 그 특성상 학생들과 쌍방 소통이 필요하나 블랙보드는 그것을 구현하기 어려웠다”며 “학생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블랙보드 이외에 줌, 행아웃, 카카오톡 등을 강의의 보조 도구로...
    2023-03-05 09:00
  • [베스트&워스트] 전고체 배터리 사업 기대감에 한농화성ㆍ이수화학 ‘껑충’
    [베스트&워스트] 전고체 배터리 사업 기대감에 한농화성ㆍ이수화학 ‘껑충’
    최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한앤컴퍼니와 주식 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021년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넘기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후 홍 회장은 한앤코가 그를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를 임원진 예우해주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2023-03-04 09:00
  •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이를테면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023-03-03 11:16
  •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가해자, 불복 소송 이어 헌법소원까지…“양심의 자유 침해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를 조치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2023-02-28 18:28
  •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이에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바 있다.
    2023-02-27 16:13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그러나 아들이 자립형 자사고 재학 시절인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가 됐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아들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 청구, 행정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결국,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직후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임명을 취소했다.
    2023-02-27 13:20
  • 진중권, 정순신 아들 학폭 맹폭…“애비나 자식이나 인간쓰레기”
    진중권, 정순신 아들 학폭 맹폭…“애비나 자식이나 인간쓰레기”
    26일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학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간 건 아비가 한 짓 아니냐”며 “게다가 집에서 애한테 도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애가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나”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라면,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해도...
    2023-02-27 08:49
  •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국세청에 해당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세청은 ‘원고는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아버지’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A 씨는 2020년 11월 공단에 당초 국민연금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2015년 9월로 소급해 이 사건 사업주를 원고에서 B...
    2023-02-26 09:00
  •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정 변호사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상고를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비판 여론에...
    2023-02-25 16:38
  • [상보]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자녀 학폭논란 탓
    [상보]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자녀 학폭논란 탓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후 상고를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5 15:40
  •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천 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려고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2023-02-25 14:07
  •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A 씨는 해고 불복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언론이 부정적 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것처럼 보도돼 채권자(A 씨)가 입은 명예훼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이 확정까지 수년 걸릴 텐데, A 씨 명예가 훼손된 것을 신속히 회복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냈다"고...
    2023-02-24 14:19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이어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했기에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과 이에 관한 총의 결의에 대해 취소 등 감독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3-02-23 13:53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이에 불복한 김 씨 측은 2021년 12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다음 날인 14일 법원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의 처벌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선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2023-02-23 11:52
  •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소 씨는 공단 처분에 불복해 "부당한 보험료 청구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이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사회 일반적인 인식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며 "동성 간...
    2023-02-21 10:40
  • ‘7시간 녹취록’ 미공개분 공개…김건희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굿 해본 적 없어”
    ‘7시간 녹취록’ 미공개분 공개…김건희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굿 해본 적 없어”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는 전액을 기부키로 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 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상황인 탓에 최종 결론 후 김 여사의 배상금 수령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2023-02-21 09:21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A 회사는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회사 측은 “B 씨의 운행시간‧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다른 근로자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동종 사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2023-02-19 09:00
  • 대웅제약, 균주 소송 1송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대웅제약, 균주 소송 1송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이번 집행정지신청 인용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로써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2023-02-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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