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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교육계서는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저항이 거세지며 불복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이번 논의에서는 소송 부담을 줄일 방지책은 빠져있다. 다만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은 밝혔으나 개정 취지는...
    2023-04-05 15:19
  •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피해 학생에 대해선 심의 기간에 분리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학생이 불복할 시 2차 피해가 이어지며 법률·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빈틈을 메우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04-05 10:16
  • 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무기징역 구형에도 1심 ‘징역 14년’검찰 “범죄 중대성 고려…항소키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이 징역 14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0) 씨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2023-04-04 15:48
  • 檢,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
    檢,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
    “실제 해외유출 없다” 이유로 징역형 유예 선고 검찰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국외 유출한 혐의로 기소한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A(44) 씨 사건의...
    2023-04-03 15:44
  •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A 씨는 교육청의 회수·반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회수·반환이 모두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실제로 교회로 넘긴 돈이 당초 교육청 지적보다는 적다며 9억7000여만 원을 회수·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성화교육비를 회수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학부모들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유치원생들이...
    2023-04-03 10:26
  •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내부 이권 카르텔 '자승자박'…사정·정치권 입김 불렀다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내부 이권 카르텔 '자승자박'…사정·정치권 입김 불렀다
    당시 명의를 빌려준 구 전 대표는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임과 후임 선정 등 일련의 과정에 이권 카르텔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검찰 수사와 정치권 개입의 빌미가 제공됐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석채 전 회장은 일각에서 낙하산...
    2023-04-03 05:00
  •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학폭위원들은 “서면 사과문을 A4 용지 3분의 1 정도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서 왔다”며 ‘성의 없음’을 지적했다. 첫 사과문은 학폭위가 처음 열렸던 2018년 3월 22일과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해 재심이 이뤄진 5월 28일 사이 작성됐다. 내용 부실 지적에 정군은 같은 해 8월 15일 좀 더 긴 내용으로 두 번째 사과문을 작성해 다음 날인 16일 담당 교사에게 제출했다.
    2023-04-02 20:22
  •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이후 보상심의위원회는 A 씨의 재심신청 접수한 후 이를 기각했고, A 씨는 불복해 소송했다. A 씨 측은 "(이 사건 지급신청의 취하는) 담당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원고가 망인이 군인신분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에도 애초에 군인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착오에 빠져 하게 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3-04-02 09:00
  •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모란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공동묘지다. 많은 민주화 및 노동 운동가들이 이곳에 묻혔다.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이곳에 안장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30일...
    2023-03-30 16:24
  • 루나 권도형, 어디로 갈까…“기소는 한국,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루나 권도형, 어디로 갈까…“기소는 한국,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몬테네그로는 원래 구금 기간을 최대 7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후 법원이 검찰의 30일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고 권 대표 측이 불복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구금된 권 대표와 일행이 영어를 사용한다고 진술했던 점을 고려할 때 모국어인 한국어로 자신들을 신문하지 않았다는 것이 항소 이유가...
    2023-03-30 14:27
  •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탈원전 단체가 판결에 재차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심 역시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고들 중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 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2023-03-30 11:00
  •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라며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ㆍ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8 13:30
  • '노소영 30억 소송'…최태원 회장 "재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
    '노소영 30억 소송'…최태원 회장 "재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
    만인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 매수해 경영 활동으로 3조 원 이상 가치가 증가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항소했다. 최 회장 측 역시 소송 방어권 행사와 1억 원 위자료 지급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023-03-28 11:07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인도 결정에 대해 권 대표 측이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죠. 당장 우리 정부가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내 피해자들 ‘솜방망이 처벌’ 우려…“미국으로 인도 원해” 피해자들의 최대 관심사도 ‘권 대표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되느냐’입니다. 현지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면 권 대표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2023-03-27 15:40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기각했다. 청구인은 대법원까지 상고해 상고심 중 식품위생법 52조 2항 및 9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상고 또한 기각됐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 5인은 문제가 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2023-03-27 12:00
  •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법의 보완과 관련해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논의...
    2023-03-27 11:07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권도형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이어 공문서위조 혐의까지몬테네그로, 한국 아닌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인도할 수도인도 결정 불복해 소송전으로 번지면 국내 송환 더 늦어져주요 외신 “암호화폐 천재서 ‘수십조 사기’ 도망자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운데...
    2023-03-26 14:10
  •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등교 정상화에 따른 대면수업 재개로 학교 폭력이 늘어나면서 학폭 후속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불복절차 건수도 증가했다. 불복절차 건수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더 많았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2023-03-26 10:21
  • 루나 권도형, 위조여권 사용 혐의도 부정
    루나 권도형, 위조여권 사용 혐의도 부정
    변호인 통해 “여권 유효해” 주장법원 구금 연장도 항소할 예정미국 검찰, 권 대표 뉴욕 인도 예고변호인, 한국 등 제삼국 인도 가능성 함구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법원의 구금 연장에 불복한 데 이어 위조여권 사용 혐의도 부정했다. 25일(현지시간) 권 대표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2023-03-26 10:14
  • ‘테라‧루나’ 권도형 측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부당…항소할 것”
    ‘테라‧루나’ 권도형 측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부당…항소할 것”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현지 법원은 전날 권...
    2023-03-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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