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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윤 행장은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감원의 분조위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분조위에 성실히 임하는 등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투자자들은 기업은행과의 사적 화해를 원했으나 기업은행은 배임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행장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2021-02-18 17:20
  • 우리·기업·부산銀 , 투자자 울린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수용하나
    우리·기업·부산銀 , 투자자 울린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수용하나
    앞서 KB증권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분조위를 앞두고 있는 나머지 14개 판매사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배상 비율은 앞서 60~70%로 결정한 증권사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기준으로 삼되,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관련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2021-02-06 09:00
  • 금감원 '분조위' 공정성 높인다...원장 재량권 축소
    금감원 '분조위' 공정성 높인다...원장 재량권 축소
    개정안은 먼저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 규정은 분쟁 신청인(민원인) 및 피신청인(금융회사) 등이 분조위 허가를 사전에 받아 출석 및 진술할 수 있다. 분조위 의결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대폭 축소했다. 금감원장은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2021-02-03 10:50
  •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당시 판매사들 사이에서는 분조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으로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판매사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인 만큼 금융사끼리 책임 공방을 벌이라는 의미”라며 “신한금투에 구상권을 청구할 만한 확실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2021-01-28 05:00
  • 금감원 ‘부실 사모펀드 판매’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 통보
    금감원 ‘부실 사모펀드 판매’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 통보
    또 대책위가 제안한 사적 화해 실무협상단 구성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책위는 금감원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에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4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 금액 100% 배상을 결정했다.
    2021-01-25 18:19
  • 손실 미 확정 라임펀드, 내달 분쟁조정...우리·기업·부산은행 '물망'
    손실 미 확정 라임펀드, 내달 분쟁조정...우리·기업·부산은행 '물망'
    우선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크고,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해 현장 조사까지 마친 우리은행이 분조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 원으로, 판매은행 8곳 중 가장 많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통상 현장 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2021-01-25 11:14
  •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피해자 손실에 60~70% 배상 확정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피해자 손실에 60~70% 배상 확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등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자별로 배상비율 60~70%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과거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면서 개인 4035명, 법인 581사...
    2020-12-31 10:01
  • 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해 금융 분쟁조정 역사상 처음으로 판매사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안건으로 판단했다. 과거 2008년 피닉스자산운용은 총 95억 원의 자산으로 그해 8월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설정을 완료했다. 당시 펀드는 비행기를...
    2020-11-12 11:13
  • 유명순 씨티은행장에 '키코 배상' 당부한 윤석헌…보상 결단내리나
    유명순 씨티은행장에 '키코 배상' 당부한 윤석헌…보상 결단내리나
    특히 금감원 분조위 권고에 대해 6개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거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분조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어야 자율협의체도 탄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스탠스를 ‘압박’에서 ‘설득’으로 바꾼 분위기다.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은행 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할 계획이다. 이사회에서 협의체 참여를 통해...
    2020-11-05 05:00
  •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금감원 “검 수사 마무리 후 조정”피해자 “금감원 분조위 선행돼야” 금융감독원이 환매중단으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옵티머스 사태 분쟁조정을 놓고 ‘외통수’로 내몰리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신속한 피해구제를 바라는 피해자들에게 반하는 결정이다. 정관계 로비 의혹과 연일 터지는...
    2020-10-27 18:26
  • “지원안, 보상 아닌 무이자대출”…옵티머스 피해자들 NH證 집단소송
    “지원안, 보상 아닌 무이자대출”…옵티머스 피해자들 NH證 집단소송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NH투자증권으로부터 긴급 유동성 자금을 명목으로 투자 원금의 70%를 받았으나,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50%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오면, 이 투자자는 20%만큼을 NH투자증권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타 금융사에 대출로 잡히지 않는다”며...
    2020-10-27 05:00
  • 은행협의체 선정, 키코 손실 1조1451억원…‘누가 총대 메나’
    은행협의체 선정, 키코 손실 1조1451억원…‘누가 총대 메나’
    하나銀, 피해액 3330억 최다 불구배임 우려에 자율배상 ‘지지부진’일부 분조위보다 배상규모 커져출범 이후 3차례 회의도 진척 無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은행협의체에 선정된 피해기업들의 손실 규모가 1조145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협의체 내부에선 일부 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민법상...
    2020-10-20 05:00
  • [단독]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 올해 끝낸다…우리은행ㆍKB증권 배상 절차 착수
    [단독]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 올해 끝낸다…우리은행ㆍKB증권 배상 절차 착수
    무역금융펀드 이어 또 100% 배상안 나올까 촉각라임 AI스타 사모투자신탁 1∼3호, 571억 원 규모 분조위 앞서 KB증권과 피해자, 금감원 '삼자대면' 최대 판매사 우리은행 다음주 3자대면, 배상 속도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고 배상 절차에 속도를 낸다. 손실 확정이 예정된 KB증권의 '라임AI스타' 펀드가 두 번째 타자다. 금감원은 다음 주 우리은행과도...
    2020-10-14 10:45
  • 금감원, 사모펀드 추정손해액으로 분쟁조정 추진...피해자 구제 '속도'
    금감원, 사모펀드 추정손해액으로 분쟁조정 추진...피해자 구제 '속도'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한다.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되면서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가...
    2020-10-14 08:57
  • 금감원 "피해액 모르는 라임 사모펀드,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 추진"
    금감원 "피해액 모르는 라임 사모펀드,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 추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해 이뤄진다.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2020-10-14 08:28
  •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금감원 분조위는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판매사들이 한 차례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2020-09-10 05:00
  • 키코 대법 판결·소멸시효 끝났지만…은행, 도의적 책임 ‘현재진행형’
    키코 대법 판결·소멸시효 끝났지만…은행, 도의적 책임 ‘현재진행형’
    분조위 결정은 대법원 판결에서 부인된 계약 불공정 및 사기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4개의 분쟁조정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은행들은 배임 등의 이유로 수용 결정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뒤 올해 7월 자율조정 일환의 은행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구체적 배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키코...
    2020-09-10 05:00
  •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또한 사모펀드 해결 과정에서 분조위가 DLF나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배상을 결정하였으나 강제력이 없다보니 판매사들이 업무상 배임을 운운하며 선별적으로 수용(DLF는 수용, 키코는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판매사들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업무상 배임죄는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
    2020-09-02 17:35
  • [종합] 우리·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
    [종합] 우리·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
    하나은행 역시 "라임펀드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2020-08-27 18:44
  • 우리ㆍ하나은행, 라임펀드 100% 배상 수용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7일 분쟁조정안을 통보했고 20일...
    2020-08-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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