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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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관계자 전원 고발

대한변협은 2일 오후 2시 정 대표의 법조비리 사건 관련 검찰과 법원 관계자, 법조브로커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변협은 "고위직 출신 전관과 부장판사 등이 연루돼있는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 명단에는 정 대표와 함께 정 대표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 정...

2016-05-02 15:31
변협,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거부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대법관 퇴임 후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전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조무제 전 대법관과 김영란 전 대법관, 공익법인에서 활동하는...

2016-04-06 20:32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논란 지속…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함께 주식 구입

하지만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향후 진 검사장이 변호사 활동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세간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는 결국 변협이 변호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진 검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로 소환...

2016-04-05 21:48
[기고] 로스쿨과 변리사 실무수습의 중복성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의 평가는 대한변협소속의 로스쿨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하다. 이런 와중에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에 대한 지식재산연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한편으로는 수긍한다. 그렇지만 로스쿨 등을 졸업한, 즉 실무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는 단지 변리사시험에만 합격한 변리사와는 실무교육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차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2016-04-05 16:30
대한변협, 진경준 주식 매매차익 의혹 규명 촉구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은 5일 '진 검사장을 즉각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라'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진 검사장을 비상장 주식 부당취득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무부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2016-04-05 10:47
'38억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거취는… 변호사 개업 큰 지장 없을 듯

하지만 변협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직에 있던 자가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다만 김 검사장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는 없다. 지난해 3월부터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장 이상의 고위 검찰 간부 출신은 퇴직 후 3년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로펌에 들어갈 수 없게 됐기...

2016-04-03 12:44
[기자수첩] 변호인(辯護人)

변협은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낼 경우 내부 기관인 법제위원회 검토를 거치지만, 이번에는 절차를 생략했다. 논란이 거세자 하창우 협회장은 최근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건 작성 경위나, 절차를 생략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협회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법제위원회 의견이 협회장의 의견이 되는...

2016-03-08 09:01
테러방지법 통과, 변호인 단체 엇갈린 반응…대한변협 입장은?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애초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을 냈다가 협회 인권위 등의 반발로 내홍을 겪고 있다. 4일 관련업계와 각 변호사 단체들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에 대해 단체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는 예상대로 테러방지법의...

2016-03-04 08:03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찬성' 에 소속 변호사들 반발… 협회, "상시 업무에 불과"

"대한변협은 테러방지법 의견서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즉각 확인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최근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호사업계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익인권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45·연수원 36기) 등 공익인권변호사 52명은 26일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에...

2016-02-26 11:46
대한특허변호사회 출범…변호사ㆍ변리사 직역 갈등 재현되나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변리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양질의 특허·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재산분야에서는 권리 이용 및 보호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은 물론 계약과 상속, 형사 등 많은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6-01-26 17:50
변협, '검사평가' 결과 발표…"적법절차 준수 않는 검사 많아"

이날 대한변협은 사례집 발간 외에 우수한 점수를 받은 10명의 검사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수사 검사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변수량, 차상우, 최인상, 장려미, 김정환 검사가 우수검사로 꼽혔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예단을 갖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판 검사...

2016-01-19 15:51
법무법인 화우·김종철 변호사,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법무법인 화우와 김종철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및 법률상담 활동을 하면서 공익위원회와 화우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김종철 변호사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등 사회적...

2015-12-28 18:25
'부정청탁 금지법' 헌재 심판대에… 위헌성 공방

변협은 특히 민간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언론통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구인 측, "법률 시행되면 언론 자유 침해" 청구인 측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품 수수 행위는 자율적으로 교정하도록 맡기는 게...

2015-12-10 17:04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 사시 찬반, 둘로 갈라진 법조계

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사시 존치를 위해 입법 로비를 자행하고 변협을 사조직처럼 운영하며 여론을 호도했다”며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 기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변호사 중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월등히 많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사법개혁을 위해 로스쿨을...

2015-12-10 11:08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 “사법개혁 실종” vs “금수저 대물림 반대”… 혼란만 키운 정부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2017년 이후 몇 명을 선발할지는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협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으로 논의할 대안으로 크게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별도의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하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일종의 절충안이다. 이미...

2015-12-10 11:07
로스쿨 출신 변호사, ‘사시존치’ 변협회장 고발… 갈등 증폭

한법협은 8일 하 회장이 대한변협의 사시존치 입법로비 관련 정보를 요청한 변협 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압력을 가했다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입법로비를 자행하고 사시존치를 위해 변협을 사조직처럼 운영한 하 회장은 국민, 변호사 및 로스쿨 학생들 앞에서 석고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9일 낮 12시 30분 대한변협 앞에서 변호사...

2015-12-08 17:42
2021년까지 사법시험 유지…법무부 대안 어떤 내용 담겼나 (종합)

2017년 이후 몇 명을 사법시험으로 선발할 지는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협의 의견 들어서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3개 대안 제시…합의 과정 난항 예상 법무부는 앞으로 논의할 대안으로 크게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별도의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하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2015-12-03 15:49
교육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2021년 지나면 폐지해야"

통해 "언제까지나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병존할 순 없으므로 이번 존치 연기된 기한이(2021년)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무부,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12-03 11:21
김신혜 여동생 "언니는 아버지 죽이지 않았다"

김신혜씨 여동생은 18일 오후 재판부의 재심결정이 나온 후 "언니의 재심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한변협 변호사님 등 많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하지만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15-11-18 19:14
대한변협, "나쁜 검사 가려낸다" 발표에 현직 검사들, "공정성 의문" 반응

변협은 작성된 평가표를 취합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제출,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 재판 나서는 검사는 물론 일선 수사검사도 평가 = 변협은 검사평가제에 공판검사는 물론 수사검사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검사의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나...

2015-10-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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