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색결과, 18페이지

검색결과 총541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권 없앤다…'후보추천위' 권한 확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권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 대법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이 직접 적합한 후보와 피천거자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심사를 거쳐 추려진 인물을

2018-04-10 09:39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현직 부장검사 혐의 전부 자백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검사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부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 범행을 다 자백하고 관련 인물들의 진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쑥색 수의를 입고

2018-03-16 12:54
"○○ 전문 변호사" 사칭 법률사무소…최근 5개월 12건 과태료

# A변호사는 1년 전 검사장을 끝으로 수십년 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누가 봐도 형사 전문가지만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지는 못한다. 2010년 도입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련 사건 30건을 수임하고, 전문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 이전에 전문 변호사로 광고할 경우 징계 대상이다.

2018-03-16 10:00
[MB 소환] 특수통 VS 특수관계...'공격과 방어' 누가 맡았나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까. 이 전 대통령은 14일 포토라인에 선 후 서울중앙지검 한동훈(45ㆍ사법연수원 27기) 3차장 검사와 마주한다.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한 차장검사는 조사에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조사 전 이 전 대통령과 만나 조사의 취지와 방법 등을 설명한다. 한 차장검사는 지난 201

2018-03-14 07:19
‘소환 D-1’ 검찰 VS MB 팽팽한 대결 예고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13일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검찰 조사) 예행연습이라고 할 건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검찰에서 언론을 통해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에 따르

2018-03-13 10:00
‘소환 D-2’ MB측, 자택 머물며 검찰 조사 대비...“혐의 전면 부인”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외부일정 없이 자택에 머물며 검찰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2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 머물며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검찰조사) 예행

2018-03-12 16:16
권익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5개년 반부패대책 논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6일 발족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열고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함께 협의회를 이끌 민간부문 공동의장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패문제가 공공부문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정부주도의 정책방식에서 탈피해 사회 각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

2018-03-06 09:58
檢, '서지현 검사 사건' 외부인사 투입… 조사단 상위 위원회 구성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된 조사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된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조사단 상위기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5인~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회가

2018-02-04 17:33
변협 '맥주병 폭행' 전직 임원 징계 개시 청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전직 임원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했다. 변협은 29일 오후 조사위원회를 열어 전직 상임이사 A변호사에 대해 품의 의무 유지 위반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는 징계위원회 전 단계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법 24조에 따르면

2018-01-29 19:47
대한변협, '맥주병 폭행' 전직 임원 8개월째 “조사 중”...검찰수사는 이미 종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던 전직 임원에 대해 8개월 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해 5월 전직 상임이사 A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으나 8개월째 여전히 징계 혐의 사실을 검토 중이다. 조사위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전 단계다.

2018-01-19 18:30
변호사 보수 한도, 4월부터 현실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가 11년 만에 현실화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게 원칙이

2018-01-05 09:28
“엘리베이터 한번 맘 편히 못타는… 靑辯, 우리도 乙입니다”

청년 변호사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퇴근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근 근로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다.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임금을 합의하는 곳도 상당수다. 근로자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법조계가 정작 소속 변호사들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로계약서 유명무실...장시간 노동에도 수

2018-01-04 10:31
공정위, 중요 사실 누락 ‘200억원 과징금 감경’ 변호사 징계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기업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과징금을 깎으려 한 대형 로펌 소속 전관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3일 시멘트 제조사 담합 사건에서 성신양회 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A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 등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했다. 공정위가 피심인(공정위

2017-12-03 18:18
[온라인 e모저모] 한화 3남 김동선, 또다시 만취난동…“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뿌리 뽑아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가 변호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김 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변협은 피해를 본 변호사들이 김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2017-11-22 11:03
檢 김동선 폭행 사건 형사3부 배당…광수대 수사 지휘

검찰이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3남인 김동선(28) 씨 폭행 사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씨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광수대를 지휘하는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광수대가 사건 수사에 착수한 만큼 향후에 직접 지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7-11-22 10:58
대한변협 회장 "한화 3남 김동선의 변호사 폭행 사건, 재벌의 전형적인 '갑질'…따끔한 처벌 필요"

한화 3남 김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부도덕하고 비뚤어진 재벌의 전형적인 '갑질' 사건"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따끔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횡포를 벌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현 회장은 2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2017-11-22 09:58
대한변협, '김동선 폭행사건' 형사고발…사실관계 파악 나서

변호사단체가 한화그룹 3남 김동선(28) 씨 폭행사건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형사고발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1일 오후 5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과 별개로 변협 내 윤리팀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인권수호자인 변호사를 폭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연차가

2017-11-22 08:42
박상기 법무부장관 "공수처, 성역없는 수사…중립성 독립성 보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김현 회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7-11-17 14:19
법원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 공개하라"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7-11-02 15:58
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가 구축하게 됐고 문 대통령은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

2017-10-18 16:4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