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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공정위는 시행령에 대해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고시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올해 5월 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한다. 이와 병행해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취지를 유지 ·강화하면서도 공시정보의 효율성도 높아질...
    2023-01-16 12:00
  •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은 대구지검 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제처장 등을 거치며 29년 공직에 몸담았던 송종의 전 법제처장의 회고록이다. 검사 시절 기록해둔 수십 권에 이르는 업무일지를 토대로 책을 썼다. 회고록에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 1991년 ‘오대양 집단살해 암매장사건’ 등을 지휘한 검사로서의 활동이 담겼다. 동시에 자신의 과오도 함께...
    2023-01-13 11:13
  •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강화함으로써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서 대외채무보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3-01-09 09:00
  •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이날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 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2022-12-27 17:36
  •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인격권(제3조의 2)’ 조항에 따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표지 영리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인정했다.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된다.
    2022-12-26 10:30
  •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포상규정 개정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완화하고 포상금 지급 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22-12-22 08:37
  •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도 일부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우선 미래 먹거리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부터 이달 중 마무리할...
    2022-12-18 16:50
  • 尹대통령, 이번주 기재부 시작으로 업무보고…대국민 보고방식 차용
    尹대통령, 이번주 기재부 시작으로 업무보고…대국민 보고방식 차용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국가보훈처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도 일부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업무보고가 신년 개각과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2-12-18 16:23
  •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와 법제처는 8일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6월 즈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2022-12-08 17:29
  •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제49조를 개정하는 계획을 연내 법제처에 제출하고 내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벌금형은 타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면서 “내년 1, 2월 중 정부입법 예고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범죄자 취업제한과...
    2022-11-21 12:00
  •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지난 7월 금융위원회도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담은 정부안을 내놓았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통상 정부입법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의원 입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안을 골자로 한 의원 입법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김 의원은 금융위·예보와 함께 ‘금융안정계정...
    2022-11-20 15:33
  •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그는 “지난 6월 법제처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태가 이어져 풍산개를 파양했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제 그만들...
    2022-11-10 17:40
  •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규제법률은 규제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발의법안은 규제조정실이, 의원발의법안은 법제처가 규제 여부를 결정해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된 규제 법률을 전수 조사해 최종 공포된 법률을 분석해 얻는 결과다. 대한상의는 특히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진입 규제는 매년 꾸준히...
    2022-11-10 12:00
  • 대통령실-文 측 ‘풍산개 파양’ 공방 속…탁현민 “실로 개판”
    대통령실-文 측 ‘풍산개 파양’ 공방 속…탁현민 “실로 개판”
    측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풍산개를 반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탁에 부정적인 것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문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2022-11-08 17:18
  • 풍산개 반환 논란…법제처 "지원 예산 반대한 적 없어"
    풍산개 반환 논란…법제처 "지원 예산 반대한 적 없어"
    법제처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는 풍산개 지원 예산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에서 기르는 풍산개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법제처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퇴임과 함께 경남...
    2022-11-08 07:20
  • 신구 권력 갈등, 이번엔 '풍산개 위탁'…"대통령실 반대" vs "사실 아냐"
    신구 권력 갈등, 이번엔 '풍산개 위탁'…"대통령실 반대" vs "사실 아냐"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2022-11-07 17:50
  •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그러나 행안부 내부와 법제처 등에서 이견이 있어 예산 편성안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며 개정안 또한 계류된 상태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3마리의 관리 협의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께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습니까?...
    2022-11-07 16:52
  • "우린 죽으라는 소리냐"…SMP 상한제에 곡소리 내는 신재생
    "우린 죽으라는 소리냐"…SMP 상한제에 곡소리 내는 신재생
    해당 안은 법제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산업부는 수정을 통해 재차 SMP 상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상한 수준을 SMP의 125%에서 150%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SMP 단가가 사업자들이 계약한 장기고정 단가보다 높으면 차액을...
    2022-11-05 12:00
  •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추가 충담금' 쌓아야"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추가 충담금' 쌓아야"
    금융위는 11~1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바뀐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 취약차주 비중이 높다는 특성상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 발생을 대비해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2-10-27 07:53
  • 천장 뚫린 전력도매가, 월평균 250원 넘길 듯…부담 커진 한전
    천장 뚫린 전력도매가, 월평균 250원 넘길 듯…부담 커진 한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SMP 상한제를 두고 "법제처 심의를 받는 중"이라며 "전력 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료비) 급등 시기에 상한을 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올리면 물가 당국의 부담이 크다"면서도 "한전이 계속 (부담을)...
    2022-10-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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