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이 법정시한 내 결정된 건 8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 기준 월급(총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노사의 최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어느 때보다 심한 진통이 예고된다. 법정 심의시한이 이달 29일로 임박했지만, 최근에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다. 요구안의 격차가 매우 크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면서 법정시한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는 지난 21일 시급 1만890원(월 227만6010원)을 요구했다. 올해 91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대표는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 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하는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KAIA는 건의문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는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3년이 다 되어 가고, 법정시한을 이미 1년 7개월 이상 지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 원가량 순증한 607조 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막판 재협상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19 특위 구성할 것""남북관계 개선은 주변 강국이 아닌 남북이 주체가 돼야"'전직 대통령 사면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권한" 말 아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장기 국가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으며, 궁극적으로 개헌·선거제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안 대비 8.1조 증액·5.9조 감액…2.2조 순증 11년 만의 순증…GDP 대비 채무비율 47.3% 재난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확보 9000억 반영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됐으며, 이에 따라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
정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정치대결을 멈춰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출범을 염원했지만, 전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 회의에서 결국 후보 선정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조혜민 대변인은 “국민의
오늘 오후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부여된 추천시한은 오늘까지”라면서 “사명감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출범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여야 질타 이어져…"정치쇼" vs "유감" 민주당 의원들, 법정시한 내 처리 촉구 위한 기자회견도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정책질의에서 홍 부총리를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세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박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속한 법안 처리 △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 △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한을 맞추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출범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3일 여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완료했다. 2명의 추천위원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29일에 열린 세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노사가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핵심 의제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근로자위원 측(노동계)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낸 반면, 사용자위원 측(경영계)은 지금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21대 국회가 결국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정수 규칙 개정안을 10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 경우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우선 정수조정안이 수용됨에 따라 원구성도 법정시한인 이날이 아닌 10일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박병석 국회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회도 6월 첫 주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4년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