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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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금융...

2024-05-26 12:00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고용부는 5건에 대해 범죄 인지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뤄진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은...

2024-05-26 12:00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팬들은 성명문…"정치권 이슈 은폐용 아니길"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지만 음주 사실은 부인했다. 이후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 사실도 인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4-05-25 21:24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재조사 관여 국방부 관계자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2024-05-25 13:18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 중단하라” 명령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인질을 송환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준수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20일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는 전쟁범죄와 인도주의 죄를 저지른 개인을 심판한다.

2024-05-25 09:21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며칠 전 저녁 술자리 끝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인도에 세워진 전봇대를 들이박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2024-05-25 08:00
화장실이 무서워요…볼일 보기 두려운 ‘공중화장실 공포증’ [e건강~쏙]

최근에는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로 불안함과 공포가 커져 공중화장실 공포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공중화장실 공포증이 있는 직장인이나 학생에게는 밖에 있는 시간이 고통이다. 이러다 보니 생리현상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음식 섭취를 자제하거나 외출을 스스로 억제하기도 한다. 외출 후에는 수시로 집으로 용변을 보러 가거나 거리가 멀면 참는다. 집과 회사...

2024-05-25 05:00
김호중, 결국 구속…판사도 꾸짖은 트바로티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나"

현재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까지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1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2024-05-24 22:03
‘서울대 N번방’ 20대 남성 구속기소…불법 영상 1700여 개 유포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0대 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4 21:22
법원 ‘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우려” [종합]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를 받는다. 이 대표는 사고 후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하고 전 씨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사고 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

2024-05-24 20:40
송대관,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고난은 세월이 약"…옹호했다가 뭇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이후 사고 발생 약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뺑소니는 인정했으나 음주 사실은 부인했다. 하지만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현재 김호중은 이날...

2024-05-24 18:15
[인터뷰] '설계자' 강동원 "극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영화"

그는 "영화라는 장르의 경계가 많이 무너진 것 같다. '사람들이 극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는데 또 '파묘'나 '범죄도시 4'가 잘 되는 걸 보면 '이건 뭐지?'라는 생각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작품을 계속 극장을 통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극장이라는 곳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2024-05-24 15:24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2024-05-24 14:59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한편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김형수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31기), 박승환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7기),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30기), 장일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5기) 등 5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2024-05-24 14:33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을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정략적 활용”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2024-05-24 09:56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서 2억 갈취했나

친족 간의 재산범죄(사기죄 등)에 대해 그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때문이었다. 임영규는 제작진에게 "나도 법률 집안이다. 내 조카가 법률가다. 수백억 원을 사업 자금으로 날려도 처벌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임영규는 "이혼해서 나 고소하고 싶으냐"며 "절대 안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2024-05-24 09:16
빙그레, ‘더:단백’ 드링크 모델로 배우 김무열 발탁

빙그레는 신성장 동력으로 2021년부터 단백질 음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화 ‘범죄도시4’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김무열을 모델로 내세워 단백질 리딩 브랜드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인 광고는 김무열 씨가 배우로서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성장 과정과 노력들을 ‘더:단백’의 특장점과 재치있게 접목한 영화...

2024-05-24 09:15
“엔터주, 한한령 해제 기대감…中 공연 포함 시 증익 효과↑”

안 연구원은 “인디밴드 공연 승인이 케이팝 그룹의 공연 승인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나, 여러 사례로 미루어 봤을 때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한 분위기”라며 “지난해부터 케이팝 그룹들의 중국 본토 팬 사인회가 재개되고 있고, 이번 달 소프라노 조수미의 베이징 공연이 있었으며, ‘파묘’와 ‘범죄도시4’ 등의 국내 영화가 중국 영화제에...

2024-05-24 08:31
경찰, 김호중 '만취 운전' 판단...비틀대며 차량 탑승한 CCTV 확보

다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 씨에게 음주운전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

2024-05-23 21:48
가수 김호중, 구속 심사일인 24일 '슈퍼 클래식' 공연 불참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달라는 김호중 측의 요청을 이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호중은 결국 둘째 날 공연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경찰의 신청에 따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소속사 대표와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24-05-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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