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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일 ~ 3월 20일)

◇재정경제부 1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재경위 조세소위(국회) △재경부 2차관 09:00 재경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일(수) △경제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2026-03-15 09:01
‘기름값 상한’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현장 점검 전방위 압박 [종합]

산업통상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불법유통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향후 2주 특별단속기간 운영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되자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가격 안정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공급

2026-03-13 12:23
최고가 묶은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돌며 “기름값 안정 협조”

산업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6일부터 불법유통 위험군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월 2000회 이상 점검 확대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를 잇달아 찾아 가격 안정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2026-03-13 10:40
구윤철 "내일부터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최고가격 지정"

중동 상황, 유가 동향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 재지정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기피해선 안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이달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026-03-12 20:25
석유 최고가격제 자정부터 시행⋯정유사 공급가격 낮춘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를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자정부터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보게재를 통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정유

2026-03-12 19:13
'석유 최고가격제' 13일부터 시행…정유사 휘발유 출고가 상한 1724원 [종합]

이 대통령 "관례 깨고 추경 속도 내라"…소외계층 '지역화폐' 차등 지원 지시국회 환노위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LNG 점검 및 정비 원전 조기 가동 추진 13일부터 정유사들이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이 L당 1724원을 넘지 못한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공급가를 직접 통제하는 ‘석유

2026-03-12 19:08
김 총리 “수도권 석유 19일분 확보, 비상시 즉시 방출 준비”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수도권 기준 약 19일 사용 가능한 비축유가 확보돼 있으며 비상시 즉시 방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석유비축기지를 찾아 국가 석유 비축 현황과 비상 방출 체계를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며 에너

2026-03-11 18:34
행안부, '광화문 BTS 컴백 행사' 대비 범부처 합동 안전 대책 마련

정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대비해 범부처 합동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행사 당일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하고 각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윤호중 장관 주재로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2026-03-11 15:44
휘발윳값 1900원 넘자 단속 칼 빼든 국세청…가짜석유·면세유 유출 점검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ℓ당 19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단속 칼을 빼 들었다.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국세청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

2026-03-10 12:00
산업부, 대미투자 전담 '사업관리단' 신설⋯프로젝트 발굴·검토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내에 전담 조직인 '사업관리단'을 신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철저한 수익성 검증을 거친 대규모 해외 투자가 종국에는 국내 경제의 국익으로 환류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2026-03-09 16:22
김정관 산업장관 "가짜석유 등 시장교란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범부처 합동 점검과 특별단속을 통해 가짜석유 유통, 정량 미달, 불공정 거래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와 해상 운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2026-03-09 15:38
정유업계 만난 산업장관 "공정한 기름값 책정 촉구⋯편승 인상 엄단" [오일-달러 쇼크]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르게 치솟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유업계를 직접 만나 석유 가격 인상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국제 유가를 즉각 반영하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국민적 불만을 직접 언급하며 국제 유가 상승 편승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9일 서울 대

2026-03-09 08:00
기름값 2000원 코앞⋯정부, 30년 만에 '최고가격제' 칼 빼드나

위반 시 징역·벌금 및 초과수익 환수…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만지작서울 휘발유 1940원대 '고공행진'…시장 왜곡·재정 부담 신중론도 여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충격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자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

2026-03-08 09:14
주유소 기름값 또 상승…서울 평균 2000원 ‘눈앞’[종합]

전국 휘발유 1889원·경유 1911원…3주째 상승세중동 전쟁 여파 국제유가 급등…내주도 상승 전망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또 올랐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경유는 이미 전국 평균 기준 1900원을 넘어섰다. 다만 최근 상승 폭은 전날보다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7일 한국석

2026-03-07 16:42
서울 휘발유 1900원대 중반…경유 2000원 ‘눈앞’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81.28원전날보다 9.46원↑상승 폭은 둔화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1900원대 중반까지 올라 2000원 돌파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최근 상승 폭은 전날보다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2026-03-07 10:16
주유소 찾은 구윤철 “과도한 가격인상, 담합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 타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불법행위에는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의 주유소를 방문해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석유류 가격･수급상황 관련

2026-03-06 18:00
공정위, 가공식품·석유 가격 점검 강화…담합 의심 시 신속 조사

라면·과자·빵 등 출고가·소비자가 모니터링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열고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과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 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지난달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 조직이다. 이

2026-03-06 10:00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정부 합동 주유소 점검원유 비축 208일분…단기 수급 안정대미투자특별법 9일 특위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경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부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주유소를 직접 점검하고 폭리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2026-03-06 09:24
기름값 급등에 칼 뺐다⋯범부처 '가짜석유·매점매석' 특별단속

중동 불안에 하루 만에 휘발유 54원·경유 94원 '폭등'불법 석유유통 특별점검 별도 실시⋯"국민 영향 최소화 만전"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루 새 폭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이를 위해 가짜석유 판매와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산업통

2026-03-05 15:49
정부 “석유 최고가격 지정 검토”⋯내일부터 매점매석ㆍ담합 특별기획검사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편승한 석유류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검토와 특별점검 확대 등 가용한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물가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에

2026-03-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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