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대입사전예고제로 입시가 4년 전에 정해지는데, 윤석열 정부의 입시는 문 정부가 사실 정해준 것”이라면서 “이와 맞물린 지난 정부의 정책인 고교학점제를 걷어 찰 수는 없다”고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대입제도 개편,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도입 등은 서로 맞물려 있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 원 늘었고, 주요국과 비교해도 빠르게 늘었다"며 "개인·가정도 소비 지출액에 제한을 두는데, 국가에서 이런 걸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수요가 많아지고, 그 결과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난 선진국의 사례를 봐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인천 영종도를 오가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뿐이다. 2000년에 영종대교가, 2009년에 인천대교가 개통해 영종도의 통행을 담당했다.
문제는 비싼 통행료로 영종대교 상부 도로의 편도 통행료는 6600원, 인천대교는...
배준영 선관위 대변인은 본경선 진출자 발표 직후 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3개 여론조사기관 대표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밀봉한 봉투를 오늘 오전 10시에 가져와 유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그것을 사진으로도 남겼다”며 “(즉석에서) 종합한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경선은 다음 달 8일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진다. 본경선 투표는...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한 모든 후보에게 예비경선 진출 자격을 부여했다고 배준영 선관위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은 7일 비전 발표회를 거쳐 8·9일 양일간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후 선관위는 10일 당대표 후보 4인, 최고위원...
아울러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ㆍ김수흥ㆍ전재수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뒀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쟁점 예산 부수법안과 얽혀있어 이 법안에 대한 논의도 덩달아 멈춘 상황이다. 여야는 하루 앞으로...
국회에서 반려인들을 위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배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금액의 30%만큼을 공제해주는 내용이...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김상훈·배준영·유경준·조해진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회를 선언했다. 회의는 의사진행 발언만 한 채 10여 분만에 정회했다.
류 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밤 12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법 85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폭이 단기간에 크면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시장 흐름을 보면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같은 당 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장철민 의원도 함께한다.
여야 의원 4명은 가톨릭 관련 의원 모임인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소속이다. 해당 포럼은 정당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익을 의정 및 입법 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단체로 2010년 발족했다.
이들은 유 추기경을 면담하며 김 의장의 친서와 함께 전통한복 등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해서 법인 세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3.0%인데 우리는 4.3%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개편이 단순히 최고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약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이...
이 외에도 국민의힘 이종배, 배준영, 정점식, 김용판, 김선교 의원과 민주당 이원택, 주철현 의원 등도 일몰 연장 법안을 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일몰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등 예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제 곡물가격이나 원재료 상승으로 쓰러져가는 농가를 위해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배준영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적용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 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늘리더라도 실제 인하...
27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했다.
배 의원의 법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론 성격의 법안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최근 유류세...
이날 모임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류성걸, 배준영, 배현진 의원 등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현 의원은 부지런하고, 무엇보다 열정이 다른 사람보다 서너배 될 정도로 큰 정치인이다”며 “오늘 의원총회 수준으로 (의원들이) 공부모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류성걸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지난번 발표된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배준영 특위 위원의 대표 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공동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현재...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우리 국회의 뒷받침”이라고 언급하면서 특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정운천 의원,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이인선, 조은희, 최승재 의원 등 국회의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총 15명의 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민의힘 의총서 ‘반도체 특강’이준석 “반도체 공부 여당 변화 상징...尹정부 성공 위해 뛸 것”배준영 의원 반도체 시설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법안 발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존경하는 이종호 장관을 모시고 반도체를 공부하게 된 것도 여당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현장에는 윤 당선인을 비롯해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 유정복 당 인천시장 후보,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등 인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 의원은 “공항과 항만, 경제 자유구역, 산업단지와 농어촌, 섬, 접경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성을 모두 가진 인구 300만 명의 인천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라며 “인천의 성공은...
행사에는 윤 당선인을 비롯해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 유정복 당 인천시장 후보,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등 인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 의원은 “공항과 항만, 경제 자유구역, 산업단지와 농어촌, 섬, 접경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성을 모두 가진 인구 300만 명의 인천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라며 “인천의 성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