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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앱 개발자, 앱스토어 덕에 지금까지 310조 원 벌었다
    애플 앱 개발자, 앱스토어 덕에 지금까지 310조 원 벌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제3자 결제를 이용할 때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정한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에 이어 미국·유럽·인도 등에서도 애플 규제에 나서고 있다.
    2022-01-11 15:10
  • 백기 든 애플, 앱스토어 '3자 결제 허용'…방통위에 계획 제출
    백기 든 애플, 앱스토어 '3자 결제 허용'…방통위에 계획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1일 참고자료를 통해 애플이 지난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 3자결제 이용 시에는 현행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다만 방통위는 애플이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2022-01-11 11:11
  • 복잡한 모바일 앱 내 결제 해지, 더 쉬워진다
    복잡한 모바일 앱 내 결제 해지, 더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애플 앱마켓 및 주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13개의 인앱결제 해지절차를 점검하고 앱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구독할 경우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용자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려운 해지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이용자가 40.5...
    2022-01-05 17:00
  • 방통위, 내국인 지원금 역차별 통신 3사에 과징금
    방통위, 내국인 지원금 역차별 통신 3사에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14억9000만 원, KT 11억4000만 원, LG유플러스 11억60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3개 관련 판매점에 총 468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이통 3사가 외국인 영업 채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1~5월 기간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1-12-29 19:59
  •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원칙 마련…적용 시기는 미정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원칙 마련…적용 시기는 미정
    적용 시기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가산정 기준 마련, 중소 PP 보호 방안 등을 고려해 방통위와 논의한 후, 유료방송사업자 및 PP와 협의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선공급 후계약을 고쳐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주요 PP들의 내년 계약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2021-12-29 17:42
  •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5곳 지정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5곳 지정
    전년도에는 지정되지 못했던 광주 및 충북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15개소가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이 전국 권역별로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남, 강원, 울산, 세종 등 미설치 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8 15:00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올해 통신분쟁 4건 중 3건 해결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올해 통신분쟁 4건 중 3건 해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1135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95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2021년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정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총 727건...
    2021-12-28 11:15
  • 유영상 SKT 대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수훈
    유영상 SKT 대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수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7일 ‘제1회 인터넷·통신 이용자보호 유공 포상’ 및 ‘2021년 인터넷윤리대전’ 통합 시상식을 열었다.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에는 유 대표가 선정됐다. 유 대표는 유무선 통신 분야에서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환경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대면 활동을 지원한 점 등 공로가...
    2021-12-27 18:54
  • 지난해 국내 방송시장 규모 18조…방송 프로그램 수출액 4억 달러 돌파
    지난해 국내 방송시장 규모 18조…방송 프로그램 수출액 4억 달러 돌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런 내용의 ‘202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상파, IPTV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SO)ㆍ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421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 가입자, 투자액, 종사자 등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방송시장...
    2021-12-27 12:00
  •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ㆍ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을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우선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2021-12-23 16:19
  • KMDA “통신 3사 알뜰폰 차별지원 멈춰라”
    KMDA “통신 3사 알뜰폰 차별지원 멈춰라”
    불공정 영업행위로 이어진다”며 “인센티브 정책 측면에서도 이통3사가 알뜰폰 사업자와 일반대리점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MDA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차별 지원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도 이동통신 3사가 어떤 알뜰폰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1-12-22 17:59
  •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쿠팡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쿠팡에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쿠팡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카드 즉시 할인 등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단통법을...
    2021-12-22 16:37
  • [부음] 김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씨 부친상
    ▲김재철 씨 별세, 김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씨 부친상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4일 오전 11시.
    2021-12-22 10:50
  •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2021-12-14 11:30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이 때문에 방통위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들은 무엇보다 n번방 방지법 시행의 진원지인 텔레그램은 정작 의무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개정안의 한계로 지목한다. 법이 막아야 할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기는커녕 이들이 책임져야 할 모든 문제를 국내 사업자가 짊어지게 됐다고 토로한다. n번방...
    2021-12-13 06:00
  •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필터링 기술은 지난해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올해 8월 개발 완료됐다. 짧은 개발 기간 탓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웬만한 규모로 사업자 테스트를 거쳤다”면서도 “시스템 장애·단계적 적용 등을 감안해 업계에 6개월 계도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1-12-10 16:43
  • 방통위, 불법 대출 스팸 번호 7만 개 이용제한…과태료 33.4억 원 부과
    방통위, 불법 대출 스팸 번호 7만 개 이용제한…과태료 33.4억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 대출을 포함한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해 검찰 송치 97건, 과태료 부과 780건 등 조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 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불법 스팸 전송 9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78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3억4315만 원을...
    2021-12-10 13:15
  • 중기부·방통위 등 4곳, 250억 규모 ‘광고·마케팅 펀드’ 조성
    중기부·방통위 등 4곳, 250억 규모 ‘광고·마케팅 펀드’ 조성
    컬리(마켓컬리)와 자코모 등 지금까지 577개 기업의 광고 제작을 지원해왔다. 내년에는 47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의 협력은 투자뿐 아니라 광고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9 06:00
  • 방통위, 지상파 라디오ㆍDMB 10개 방송국 재허가
    방통위, 지상파 라디오ㆍDMB 10개 방송국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개 방송사업자에 재허가 결정을 8일 내렸다. 이번에 재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라디오사업자 3곳과 지상파 DMB사업자 7곳이다. 라디오사업자는 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 기독교방송 CBS광주FM방송국 등이다. DMB 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부산문화방송...
    2021-12-08 17:55
  •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년도 예산 2561억 원을 확정했다. 특히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며 앱 마켓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기반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3일 국회가 의결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 2561억3600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88억9500만 원(3.6%), 정부안...
    2021-12-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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