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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1년 만에 소년원 돌아오는 소년범 증가 추세"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소년원에 수용됐던 청소년이 1년 이내에 소년원으로 재입원하는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분 대신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 7호를 받으면 6개월 내 의료시설에...

2018-10-24 10:42
[2018 국감] "올해 법관 결원율 5년새 최고치…재판 장기화 심각"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원의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이 증가 추세다.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2013년 8.2개월, 2014년 8.4개월, 2015년 9.5개월, 2016년 10.7개월로 연속 증가하다 2017년 9.8개월로 약간 감소했지만 높은 수준이다. 현행법은 민사...

2018-10-16 10:03
[2018 국감]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답변하라" 전원 퇴장 '파행'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당시 문제 제기한 공보관 운영비는 법원장들의 공통 사안인 만큼 당시 법원장이었던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서 들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감 시작 직후 1시간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결국 여상규(자유한국당) 위원장이 일부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이나...

2018-10-10 11:35
수수료가 뭐길래...보험금·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제자리걸음’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측은 신용카드 납부 가능 대학이 48.4%에 그치고, 대학 기숙사비 납부는 전체 219개 기숙사 가운데 12.8%(28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관련 보고서에서 “영세가맹점이 아닌 대학을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석헌...

2018-09-27 10:33
당정, ‘9·13 부동산 대책’ 입법 추진… 野 “제동 걸겠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종부세율을 높이는 방향의 정부안과 비슷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주택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인 16일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린 여유 자금이...

2018-09-19 11:21
분양원가 공개... 범여 “거품 빠져 집값 안정” vs 한국 “기업 영업기밀 침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헌법이나 법률 체계의 과잉 금지 원칙이나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판단을 거쳐 법사위에 온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법사위 권한 밖이고 법사위가 다시 심의를 하게 되면 이건 정말 해당 상임위 논의를 부실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9-07 10:18
與, 새 대표에 '친노 좌장' 이해찬…최고위원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선출(종합)

최고위원에는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후보 등 5명이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45%)와 권리당원 ARS 투표(40%), 일반 국민 여론조사(15%)를 합산한 결과 42.88%의 득표로 당선됐다. 송영길 후보는 30.73%로 2위를 차지했으며 김진표 후보는 26.39%를 득표해...

2018-08-25 21:06
[민주당 전당대회] 신임 대표에 7선 이해찬 당선…득표율 42.88%

이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 역임 당시 '실세 총리'로 불리며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를 꿋꿋히 이겨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날 당 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의원이 당선됐다.

2018-08-25 19:58
[속보]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

[속보]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

2018-08-25 19:38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 투표 개표 시작…6시 50분께 결과 나올듯

권리당원 ARS 투표(40%), 전화 여론조사(국민 10%·일반 당원 5%)를 합산 결과를 통해 당 대표 및 5인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대의원 현장 투표 결과 및 당선자 발표는 오후 6시 50분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에는 이해찬·김진표·송영길 의원이 출마했으며 최고위원에는 김해영·설훈·박광온·황명선·박정·남인순·유승희·박주민 의원 등 8명이 나섰다.

2018-08-25 18:34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임기 마친 추미애 “‘외풍’ 막아내는 ‘추풍’ 되겠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당 대표에는 이해찬·김진표·송영길 의원이 출마했으며 최고위원에는 김해영·설훈·박광온·황명선·박정·남인순·유승희·박주민 의원 등 8명이 나섰다. 선거 결과는 현장 투표와 개표가 마무리되는 오후 6시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2018-08-25 16:30
더민주 전당대회 개막… 당 대표 후보들 3인3색 응원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해영·박주민·설훈·박광온·황명선·박정·남인순·유승희 후보 등 8명의 의원이 5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단, 여성 1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투표 결과와 당선자 발표는 이날 오후 6시 3분께 있을 전망이다. 후보자의 정견발표에 이어 바로 대의원 현장 투표에 들어간다. 대의원 투표는 반영 비중이 45%로 가장 크다. 이보다 앞서 권리당원 ARS...

2018-08-25 16:02
여야, 드루킹 특검 연장 놓고 공방…한국당 "연장 촉구 성명" 요구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또 나오는 이야기가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의 거짓말, 모의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무리하고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법사위 명의 공동 성명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법사위가 특검 연장을 건의하는...

2018-08-22 15:48
박주민 “친가ㆍ외가 경조사 휴가 평등하게 보장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상당수가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심지어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2018-07-31 10:14
민주당 당권주자 8명 대진표 확정…‘경륜이냐 혁신이냐’

한편, 당대표와 분리해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유승희, 박광온·남인순, 박정·김해영·박주민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고위원은 예비후보가 9명 이상인 경우 8명으로 컷오프를 하지만 현재까지 출마 후보가 6명에 현재 상황이 굳어지면 예비경선이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18-07-20 17:57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국회 계류 대체복무 법안에 눈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있다. 이들 법안은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시기상으로는 전해철 의원이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11월에 발의된 전 의원의 개정안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2018-06-28 17:06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국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해 초 발의했다. 세율을 최고 50% 인상하는 내용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는...

2018-06-21 10:37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이미 국회에도 여당발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하고 과표 6억 원 초과 전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발의) 등이 제출돼 있다....

2018-06-21 10:36
'100분 토론' 나경원 VS 유시민, 개헌 '토지공개념' 자료 출처 공방…"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에요?"

1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 - 대통령 중심제 VS 책임총리제'를 주제로 나경원 의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가 토론에 나섰다. 이날 '100분 토론'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간 의견 대립이 뚜렷하게 보여졌다. 특히 개헌에 대한 토론 도중...

2018-04-11 10:17
MB소환에 민주 “MB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정치보복 운운 허무맹랑”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 대통령 신분임에도 검찰에 소환된 것은 스모킹건(직접적 증거)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범죄를 계속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언행을 한다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의원도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상당한...

2018-03-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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