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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산서 “해안가 명품 야구장” “확실한 금융도시” 공약 어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4일 부산을 찾아 “해안가 명품 야구장을 만드는 것을 새 공약으로 넣겠다”, “부산 소재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 “부산을 확실한 금융도시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산 첫 일정으로 성균관유도회를 찾았다. 유림 측에서 “향교가 커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부산에 있지만, 공간이 너무

2025-05-14 15:39
대법 “비대면 카드론 대출엔 사기죄 성립 안 돼”

[종전 대법원 판례 법리]“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사람에게 착오 일으켜야”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비대면 카드론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론 대출이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으로 이뤄져 ‘사람’을 속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2025-04-21 09:45
'그알' 아산 마약 음료 사망 사건, 전 남자친구가 범인?…"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증거인멸

그녀는 진짜 스스로 마약을 마셨을까.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아산 마약 음료 사망 미스터리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5월 30일, 의문의 죽음이 발생했다. 당시 24살이었던 간호조무사 박지인씨가 전 남자친구인 안현우(가명)씨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 당시 지인씨는 안씨의 침대에서 옷이 다 벗겨

2025-04-20 00:31
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동문 여성 얼굴 합성해 허위영상물 제작1심, 주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10년·4년 선고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강모 씨도 1심보다 적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2025-04-18 14:44
[속보] 법원 ‘서울대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속보] 법원 ‘서울대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2025-04-18 14:29
강동구 싱크홀 매몰 남성 시신 수습…“심정지 상태로 발견”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에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강동소방서는 25일 브리핑을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4) 씨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싱크홀 중심선을 기점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추락 직전 복장 그대로 헬멧과 바이크 장화를 착용한 채 발견된 것으

2025-03-25 13:53
“영업익 개선하라” 요구에...농심 “2030까지 매출·영업이익률 2배로”[2025 주총]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농심 본사서 정기주주총회 진행이병학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스마트팜 사업목적 추가 등 의결일부 주주 “경쟁사 대비 낮은 영업이익률 개선해야” 성토하기도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농심 회장은 21일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열린 2025년 주주총회(주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총 현

2025-03-21 14:30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法 “피해자 6명과 합의·공탁한 점 고려”검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구형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25-03-20 14:58
[사설] 의료·교육 현장 떠난 이들에겐 무관용뿐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의대생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가장 큰 배경은 ‘내년 의대 증원 0명’ 요구가 관철됐음에도 전국 의대 강의실이 텅 비어 있는 답답한 현실이다.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원래 정원인 3058명

2025-03-19 18:38
‘법정관리’ 홈플러스, 납품 재개에도…매장 곳곳 ‘텅텅’ (르포)

품절 상품에 발길 돌리는 소비자식품사 납품 재개에도 파장 여전‘SSM’ 홈플 익스프레스도 불똥 “세일 행사 때문인지, 아니면 요즘 일(홈플러스 기업회생) 때문인지 품절된 상품이 많네요” 9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홈플러스 남현점에서 만난 60대 박상희 씨는 쇼핑한 물건을 챙기며 이같이 말했다. 박 씨는 홈플러스의 창립 기념 대규모 세일 행사(홈플

2025-03-09 18:00
[가보니] “두 은행 업무 한 곳서 편리…더 늘어났으면” [용두사미 대체점포]

첫 공동점포 신설 후 2년 10개월5개에 그쳐…작년 이후 신설 ‘0’“출장소 아닌 지점이었더라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최근 만난 떡집 상인 박진철(71·가명) 씨는 가게 바로 위층에 있는 하나-우리은행 공동점포 신봉점을 자주 이용한다. 입출금이나 통장정리 같은 간단한 업무는 이곳에서 해결한다. 불편한 점도 있다. 박 씨는 “출장소라 잔돈 교환은

2025-02-25 05:00
‘#고수익 #투자정보 #해외선물’ 모두 사기…금감원, 불법금융투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박 씨는 5년째 교제한 여자친구와 내년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급히 목돈이 필요해 주식투자에 전념하고 있던 차,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외국계 증권사 아시아태평양본부 대표 A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광고를 보고 고수익을 목적으로 가입했다. A씨는 자신이 해외 명문대 박사를 졸업하고,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회사에서

2025-02-23 12:00
“명태균 시즌2 시작”...오세훈·홍준표 대선 ‘빨간불’ 켜지나

명태균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홍준표 “샅샅이 조사해보라” 발끈오세훈 “사기꾼 거짓말, 대가 치를 것” 검찰이 명태균 씨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면서 관련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서 여권 주요 정치인들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정치 행보에

2025-02-18 15:29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방탄소년단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 이관형)는 탈덕수용소에 대해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와 정국은 박씨가 게시한 허위 영상으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를

2025-02-14 20:18
‘돈봉투 살포 의혹’ 박용수 전 보좌관…1심 ‘징역 14개월’

재판부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부분에 징

2025-02-14 16:01
‘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년 만에 손해배상 승소

전범기업 니혼코크스공업, 208만~1146만원 각각 배상1938년 강제동원·폐질환 앓아…해방 이후 후유증 사망실제 배상은 요원해…“국내에 자산 확인된 日 기업 없어” 일제 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2-09 09:50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신고→선순위 권리자 행세…대법 “경매방해”

공정한 자유경쟁 방해할 염려“경매의 공정 해하면 성립해”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신고해 배당받을 선순위 권리자로 행세한 이상, 경매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5-01-30 09:00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1심 무죄

법원 “허위성 인식 못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25-01-24 17:00
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지급액 1억→5000만원 감축된 이유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내린 1억 지급판결에서 지급액이 반으

2025-01-22 17:45
정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향한 악플에 분노…"사람이라면 이러지 마"

배우 정준이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에게 가해진 악플에 분노했다. 2일 정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발 이러지 말자 사람이라면 이러지 말자”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유했다. 해당 사진에는 제주항공 참사에서 동생을 잃은 박한신 유가족 대표와 그의 딸이 나눈 대화가 담겼다. 딸은 박 씨에게 “아빠 그거 꼭 해야 하냐”라고 물었고 박 씨는 “악성 댓

2025-01-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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