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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 '소상공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2024-06-13 15:16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기후위기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주당 당사를 점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기후 활동가 이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활동가...

2024-06-13 14:39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유상범·주진우 배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송금 수사 검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에 나서는 데 대응해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나왔고, 전날(12일) 검찰에서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4-06-13 13:03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1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12일), 민주당은 22대...

2024-06-13 11:38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에 검찰이 쌍방울 수사에 나선 이유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다"며...

2024-06-13 11:38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13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기승전 이재명 기소에만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라고...

2024-06-13 11:23
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위반사항 없다는 결정은 공정성을 상실한 결론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와 측근인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2024-06-13 11:13
오늘 본회의 무산...남은 7곳 상임위원장 다음 주 선출 전망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개최해 채워지지 않은 상임위원장을 채워 국회 전체가 가동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선출한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2024-06-13 10:56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벼르고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애초에 이런 개정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2024-06-13 05:00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정부·여당 진상규명 동참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님의 피맺힌 절규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진상규명으로 억울한...

2024-06-12 20:48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작년 중반부터 AfD는 20% 정도의 지지도를 기록해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을 앞질렀다. 물가는 급등하는데 신규 건물과 주택의 경우 65%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률이 가계 부담을 높이자 AfD는 이런 ‘그린딜’ 반대를 전면에 내세워 더 지지를 얻었다. 나치 옹호 발언에 인기 주춤 그러나 독일대안당의 혐오할만한 언행이 드러나자,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2024-06-12 18:36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 의원은 “하지만 민주당의 말대로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서울 도심에 ‘타지마할 같은 대저택 한 채 소유한 재벌’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똘똘한 한 채’ 소유 열망...

2024-06-12 17:51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2024-06-12 17:05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4-06-12 17:00
“연준 금리 내려” vs “파월 해고”… 美 대선 다가올수록 거세지는 정치 외풍

트럼프, 재선 시 파월 해임 가능성 암시민주당 의원들, 금리 인하 촉구 서한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한 정치적 외풍이 거세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파월과 연준 인사들이 이번 주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2024-06-12 16:56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태희(더불어민주당ㆍ안산2) 의원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정책지원관 74명 중 재계약이 안 된 사람은 무려 14명으로 20%에 달한다. 의회사무처의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과 운영에 한계가 있어 개선 사항을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을 도의원과 정책지원관 당사자들에게...

2024-06-12 16:42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은 권익위를 항의 방문해 김 여사 명품가방 종결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권익위가 소관 법률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비판했다.

2024-06-12 16:21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입법 속도전…개원 보름만 381건민주당 법안 발의, 국민의힘의 2배쏟아지는 ‘지역 선심성 법안’…국가기관 유치·예산 확보“국회와 지방의회 구분 안 돼…정체성 찾아야” 22대 국회 개원 보름 만에 380건이 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선심성 지역구 법안’ 성격이어서 중앙 정치 무대의 주역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게 아니냔...

2024-06-12 16:19
[정치대학] 일타 박성민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은 이재명 맞춤"

당 안팎뿐 아니라 친명계 내부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의 진짜 이유를 고품격 정치 강의 '정치대학'에서 알아봤습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6-12 16:17
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만 참여하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을 대폭 강화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2024-06-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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