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8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16건

최신순 정확도순

과기단체, 미방위 방통기능 분리 촉구

과학기술 5개 단체는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를 이번 19대 국회 하반기부터 방송통신 부문을 분리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과기 5개 단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엔지니어클럽, 한국기술사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인기술인회다. 이들 5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전담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2014-05-23 13:30
국회 정무·교문위, 각각 2개 상임위로 분리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총에서 “교문위 분리는 합의됐고, 미방위는 분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무위는 총리실과 금융위·공정위를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교문위와 정무위를 각각 반으로 쪼개는 방안과 상임위를 나누며 일부 다른 상임위 정수를 조정해 새로 구성하는 방법, 상임위를 증설하지 않고 소관부처만...

2014-05-20 16:02
김재원 “국회의장단 의총 23일, 상임위원장단은 27일 개최”

김 의원은 “미방위와 교문위를 각각 분리하고 개편과정에 따라 새로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정무위가 국무총리실 산하 전부를 담당할 경우, 혁신행정처와 국가안전처가 (새로 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며 너무 방대해진다”며 “정무위를 분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와 나머지 총리 기관으로 하는 정무위...

2014-05-20 10:40
새정치연합 “새누리 세월호 상임위 개최 합의해야… 당 차원 지침 의혹”

앞서 교문위 야당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미방위만 아니라 교문위도 새누리당이 상임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주에 새누리당의 김희정 간사와 2차례 간사협의를 가졌지만 상임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12개 상임위는 일제히 문을 열고 국민의 분노와...

2014-05-19 11:39
여야, 국회 미방위·교문위 분리해 별도 상임위 추진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미방위를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교문위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해 상임위를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야당 제의가 있었고 우리도 긍정적인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방위는 지난해 법안을 거의 처리 못하는 전형적인 불량 상임위로...

2014-05-18 17:50
국회 미방위서 ‘방송·통신’ 분야 분리될 듯

여야 원내 지도부는 후반기 원 구성에 앞서 미방위에서 최소한 방송·통신만큼은 분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과학기술 분야와 방송 분야가 한 상임위에서 다뤄지면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방송 분야 쟁점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과 민생 관련 법안들까지 발목이 잡히는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다.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

2014-05-16 19:24
[인터뷰]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KBS는 청영방송…박대통령, 길환영에 책임 물어야”

미방위 야당의원 전화는 안 받던 길 사장이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 ‘요청’에는 득달 같이 달려나와 유족 앞에서 사과하잖나. 우리는 유족들과 함께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보려고 전화하고 노력했는데 무시하고는, 박 수석 한마디에 달려나온 행태는 길 사장이 청와대가 조정하는 몰모트(marmot) 사장임을 증명한 셈이다. 세월호 참사를 책임져야 할 사람 중 하나가...

2014-05-14 11:03
야당, 미방위 단독소집 ‘KBS사태’ 질의… 새누리 불참할 듯

야당 미방위원 전원이 개회를 요구하면서 국회법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상임위를 개회한다’는 조항에 따라 한선교 미방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KBS가 재난방송주관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따지고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사퇴하며 제기한 방송 독립성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방위는 최성준...

2014-05-13 10:33
與野, ‘KBS 수신료 인상’ 또 충돌… 野 “날치기 상정 원천무효”

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기습 상정하면서 KBS 수신료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재연됐다.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수신료 인상안은 일단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지만, 야당은 ‘날치기 상정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또다시 격돌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미방위는 8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2014-05-09 08:48
미방위 파행…임기만료 방심위원 추천 연기

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 승인안’과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했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여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승인안 의결이 불발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참한 야당의원들을 향해 승인안 의결을 촉구했다. 국회는 전체 9명의...

2014-05-08 21:23
與, 미방위서 ‘KBS 수신료 인상안’ 단독 상정… 野, 강력 반발

새정치연합 미방위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과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겠다는 건 국회법 위반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 추가적인 직접부담금만 3600억원을...

2014-05-08 10:33
고삼석법 불발, 여야 이견 못 좁혀… 어떤 법이길래?

개정안은 미방위에서 방송·통신 관련 경력 부족으로 후보 자격 논란이 있는 야당 추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려해 야당의 요구로 논의된 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법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개정안을...

2014-05-02 22:15
[국가개조의 성공조건] 툭하면 정쟁, 국가경쟁력 갉아먹어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려 120여건에 달하는 법안을 기약없이 계류시켰다. 여당은 집권 정당으로서의 양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야당은 당론을 집중시키지 못해 허송세월 해야 했다. 결국 여론이 악화된 지난달 29일에서야 새정치민주연합이 논란의 ‘방송사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 비율 편성위원회 구성’ 내용을...

2014-05-02 10:22
오늘 본회의… 크루즈법·공인인증서폐지법·통합산은법 등 처리

이와 함께 미방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방송법이 상정된다. 방송법은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대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새누리당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2014-05-02 08:30
내일 마지막 본회의… 크루즈법·단통법·방송법 등 처리

앞서 미방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37개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중복법안을 통폐합하기 직전으로 보면 130여개 법안을 처리한 셈이다. 1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신용정보유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른...

2014-05-01 08:18
혼돈의 통신 시장, 단통법 통과로 안정 될까?

그동안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미방위 파행이 거듭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5월 국회에서 단통법이 통과되면 6개월 간의 실무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보조금으로 인한 사용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신년사에서 “단통법 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2014-04-30 18:00
단통법, 미방위 통과…연내 시행 유력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파행을 거듭해온 미방위는 이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해당 안건에 합의를 이뤘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일괄 처리키로 했던 약 130개 법안들까지 함께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발의된 이래 10개월간 진척이 없었던 단통법이 입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처리된 법안들은...

2014-04-30 16:42
국회 미방위 소위 ‘방송법 개정안’ ‘단말기유통법’ 처리

이에 따라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한번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120여건의 법안을 계류시키는 파행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아울러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즉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2014-04-30 15:40
[속보] 방송법 개정안, 미방위 소위 통과

[속보] 방송법 개정안, 미방위 소위 통과

2014-04-30 15:02
[1보]방송법 개정안, 미방위 소위 통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열린 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4-04-30 14:5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