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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미김, 美 수출관세 전격 면제…최대시장서 독주 채비
    조미김, 美 수출관세 전격 면제…최대시장서 독주 채비
    미국 상호관세 15%→0%…조미김만 예외 적용대미 김 수출 2억3000만달러 돌파…연간 11억 달러 돌파 기대 한국 김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조미김에 대한 관세가 전격 면제되면서 K-김 수출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미 김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온 가운데, 이번 조미김 무관세 적용
    2025-12-14 08:48
  •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 "14억 내면 영주권"…트럼프 행정부 '골드카드' 공식 출시
    "14억 내면 영주권"…트럼프 행정부 '골드카드' 공식 출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달러(약 14억7000만 원)를 내면 영주권에 준하는 비자 지위를 부여하는 '트럼프 골드카드'를 공식 출범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공식 사이트 'Trumpcard.gov'를 개설하고 골드카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자는 1만5000달러의 심사 수수료를 국토안보부(DHS)에 납부한 뒤
    2025-12-12 10:42
  • 멕시코 '관세 장벽' 높였지만 韓수출 타격 제한적⋯"중간재 면세 제도 유지"
    멕시코 '관세 장벽' 높였지만 韓수출 타격 제한적⋯"중간재 면세 제도 유지"
    최근 멕시코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관세 인상안을 통과시키며 현지 무역 장벽이 높였지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업계가 우려했던 멕시코의 핵심 관세 감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2025-12-12 10:22
  • 한성숙 "내년 모태펀드 예산 두 배로...연기금·퇴직연금 벤처로 유입 위해 제도 개편돼야"
    한성숙 "내년 모태펀드 예산 두 배로...연기금·퇴직연금 벤처로 유입 위해 제도 개편돼야"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AI) 인프라를 늘리고, 연기금·퇴직연금이 벤처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스타트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구상도 내놨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벤처 30주년·모태펀드 20주년을 맞
    2025-12-11 15:52
  • “잦은 이사로 아이 낳기 힘든 군인가족”…권익위, 임신‧출산 지원 두텁게 개선
    “잦은 이사로 아이 낳기 힘든 군인가족”…권익위, 임신‧출산 지원 두텁게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임신‧출산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겪어온 군인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군인가족은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 직전 군인이 타지로 발령돼 산모가 홀
    2025-12-11 11:21
  • 미국, ESTA 심사기준 강화…신청자 '셀카'도 요구한다
    미국, ESTA 심사기준 강화…신청자 '셀카'도 요구한다
    한국 등 42개국 관광객들, 최근 5년간 SNS 정보 제출해야 PC 접수 중단⋯스마트폰에서만 접수여권용 사진 이외에 셀카 사진도 요청최근 5년 사이 사용한 전화번호 포함 미국 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심사를 강화한다. 여권용 사진뿐 아니라 신청자의 '셀피(selfie)'까지 요청할 것으로 알
    2025-12-11 08:35
  • “강남 사다리 부활 막아야”… 민주당의 '계륵' 재초환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강남 사다리 부활 막아야”… 민주당의 '계륵' 재초환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탈출구는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복잡한 계산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 목표로 도입한 제도지만, 주택 공급 압박이 커진 지금도 민주당은 재초환 개편에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재초
    2025-12-11 05:00
  • 대통령 만난 반도체 기업인들 “AI 시대, 정부 지원 절실”
    대통령 만난 반도체 기업인들 “AI 시대, 정부 지원 절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소부장·팹리스 등한 자리 모여 한 목소리투자·인력·공급망 과제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각국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한국이 기술·투자 경쟁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선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5-12-10 17:03
  • 필리핀에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첫 삽…K-농기계, 동남아 수출 교두보 구축
    필리핀에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첫 삽…K-농기계, 동남아 수출 교두보 구축
    한국 농기계 산업의 동남아 거점 확충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내 농기계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국농기계전용공단’이 필리핀에서 착공되며, 그간 북미에 집중됐던 수출 구조가 다변화될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0일 필리핀 카바나투안시에서 열린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2025-12-10 16:58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정부 ‘K-반도체 비전’ 공개700조 투자·클러스터 구축 청사진주52시간 예외 누락에 업계 혼선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하며 생태계 조성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핵심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시스템반도체 강화를 외쳤으나, 정작 국회는 연구개발(R&D) 인
    2025-12-10 16:32
  • 법사위,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의결
    법사위,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의결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진력과 용수 도
    2025-12-10 16:18
  • 인천공항, 항공기 MRO 국제 허브로 육성⋯2034년 172조 시장 열려
    인천공항, 항공기 MRO 국제 허브로 육성⋯2034년 172조 시장 열려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기 정비ㆍ수리ㆍ개조(Maintenance, Repair, Overhaul, MRO) 국제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은 2024년 144조 원에서 2034년 172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10일 인천공항공사 임원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
    2025-12-10 14:08
  • 노숙인 71%가 신용불량…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위한 전용 상담창구 연다
    노숙인 71%가 신용불량…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위한 전용 상담창구 연다
    주 1회 1시간 주거취약계층 전용 신용회복 상담창구 운영통장압류해제, 생계비계좌 안내 등 경제 자립 위해 지원 노숙인 10명 중 7명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시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2025-12-10 14:00
  •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걷어내기에 나섰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소형 호텔 건축 기준 완화 등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10일 국무조정실에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6가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2025-12-10 11:15
  • “대미 수출, 같은 제품도 다(多) 원산지로 관세 ‘두 배’…리스크 대응 서둘러야”
    “대미 수출, 같은 제품도 다(多) 원산지로 관세 ‘두 배’…리스크 대응 서둘러야”
    품목분류·원산지 구분에 따라 관세 수십%씩 상이사전심사, 원산지·이전가격 관리 등 대웅력 높여야 미국의 관세 규제가 강화로 하나의 수출 제품이 서로 다른 원산지로 판정되는 ‘1물(物) 다(多) 원산지’ 이슈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사전심사 제도나 FSFE 제도를 활용해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10 11:00
  • 한자연, 인니와 전기차 생태계 협력 박차…'코나EV' 15대 첫 인도
    한자연, 인니와 전기차 생태계 협력 박차…'코나EV' 15대 첫 인도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전기차 핵심광물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자연은 9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니전기차협력센터(IKEVC)에서 전기차 인도 및 복합충전소 개통식을 열고 인프라, 인력, 제도 협력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인도 차량은 현대차인도네시아생산법인에서 생산된 코나EV 15대로 현대차
    2025-12-09 15:54
  • 내년까지 코레일–SR 통합 추진…수서발 고속철도 좌석 확대 기대
    내년까지 코레일–SR 통합 추진…수서발 고속철도 좌석 확대 기대
    운행 효율 극대화와 예매 시스템 일원화기관통합으로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가 KTX와 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체계를 통합하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고속열차 좌석 부족과 선로 용량 포화, 안전관리 이원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로, 정부는 이번 통합이 단순한 기관 결합이 아닌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
    2025-12-08 14:00
  • 신한투자증권, 대학생 팬슈머 클럽 '쏠-루션' 3기 모집
    신한투자증권, 대학생 팬슈머 클럽 '쏠-루션' 3기 모집
    신한투자증권은 대학생 팬슈머 클럽 '쏠-루션' 3기 및 금융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프로디지털아카데미’ 7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쏠-루션’은 대학생 고객 관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팬슈머(팬+소비자) 클럽으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 차다. 신한투자증권 임직원과 함께 실무 과정에 참여하면서 실현 가능한 결
    2025-12-08 10:50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트럼프,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15%로 인하 공언유럽서 핀란드 등 꾸준히 인하 추진싱가포르, 세금 경쟁력으로 ‘금융허브’ 지위신흥국들은 공격적 정책 추진 미국 대기업들이 속속 ‘탈(脫)캘리포니아’를 선언하는 배경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금에서 도망치는 글로벌 기업의 현실이 자리한다. 테슬라가 2021년 규제·세금을 피해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
    2025-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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