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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민주, 채상병특검법 폐기 이틀 만에 재발의‘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1호 법안으로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독하게 싸울 것”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첫 날부터 각종 특검 법안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세로 뒤덮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

2024-05-30 16:10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과 기후위기 문제 대응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은 다른 현안을 선택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

2024-05-30 06:00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은 27일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바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선자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당선인이 30일 직접 접수할 예정이고, 등원하면서 국민 의견을 듣는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2024-05-27 13:32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입법권력을 4년 더 보유하게 됐다.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

2024-04-11 15:16
조국 “한동훈 특검법 준비됐다…10석+α 가능할 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열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가 목표한 ‘10석 플러스 알파(α)’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조 대표는 동작구 이수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10석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숫자여서 목표했던 것”이라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

2024-04-04 09:37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

2024-04-03 17:17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이념논란에 '범야권 할당' 비례 줄사퇴…민주 책임론 비화'조국의 강' 못넘은 민주…거듭된 특검에 '피로감'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범야권에 할당한 비례대표 후보들의 이념 논란·조국혁신당·특검의 늪에 빠졌다. 논란이 불거진 비례 후보들은 사퇴했지만 민주당 책임론으로 이어진 상태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2024-03-13 16:03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개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하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12일 진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당은 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것인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

2024-03-13 14:41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나라도 나서서 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지역구 불출마 황운하도 비례대표 접수더불어민주연합 뛰어넘는 지지율도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로 조국혁신당이 연일 지지율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국 당대표의 국회 입성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2024-03-12 16:38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제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처음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

2024-03-12 10:08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A은행은 ELS 발행사(증권사)의 증권신고서에는 손실위험 분석기간이 과거 20년으로 돼 있으나, 운용자산 설명서 작성시 이를 10년으로 임의 변경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0%)으로 축소 기재했다.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에 ‘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과 권유 멘트 ‘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안전상품으

2024-03-11 10:00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위원장과 배우

2024-02-21 15:57
특검, 바이든 ‘기밀 유출’ 불기소…트럼프 “나에 대한 기소도 철회해라”

“유죄 입증 근거 불충분”…바이든 “환영”트럼프 “바이든 문제, 나보다 심각” 반발 미국 법무부 특검이 개인 사무실과 사저에 기밀문서를 보관해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휩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한 러버트 허 특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2024-02-09 10:57
서울시교육청, 13~19일 올해 첫 검정고시 접수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교부·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 접수는 동작구 소재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13일부터 19일까지(토,일 제외)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해 13~16일 접수 가능하다. 올해 온라인 접수에는 은행용 공동인증서

2024-02-02 06:00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의 딸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을 입시 비리 혐의로 조사한 수사당국을 향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위원장 자녀 스펙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2024-01-23 09:04
[서지연의 보험깨톡] 아내가 나 몰래 체결한 보험계약, 취소될까요?

#. 아내가 제 동의 없이 설계사를 만나 제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명도 대필했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번 코너에서는 '계약자 동의 없이 타인이 서명대필시 계약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

2024-01-20 08:00
尹, '한글날' 맞아 국립한글박물관 방문…"한글, 한국 번영 밑거름"

윤석열 대통령이 제577돌 한글날(10월 9일)을 앞두고 5일 오전 국립한글박물관에 방문했다. 한글박물관에서 상설 전시를 둘러 본 윤 대통령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정신은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 평등, 번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가장 유리한 문자가 알파벳과 한글이고, 한글이 우리가 IT 강국으로 가는

2023-10-05 17:25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고, 그와 공모관계인 모 대학교 조교수 A 씨의 상

2023-09-28 09:00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 경남 김해시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A씨는 베트남 체류 기간에 총 18건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해당 사무실 소속 중개보조원 B씨가 A씨 이름과 중개사무소 명칭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A씨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사 의뢰됐다. #. 공인중개사 C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2023-08-15 11:00
서울시교육청, 26일부터 ‘2023년 제2회 검정고시’ 원서 접수

서울시교육청이 9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2023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공고문을 게시하고,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서 접수는 현장과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동작구 소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 누리집’에서 26일부터

2023-06-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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