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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넘겨진 사안이라도, 재판부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촉법소년 사건

2026-05-14 05:00
전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가동… ‘인명피해 제로’ 총력

전주시가 여름철 시민안전을 위해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전주시는 1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25개 관계부서장, 35개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로 복합화되는 재난 양상에 대응해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수

2026-05-13 16:42
컨텍·케이사인 컨소시엄, 국내 첫 ‘위성통신 전 구간’ 양자내성암호 실증

국내 기업이 인공위성부터 지상국·관제센터까지 이어지는 위성통신 전 구간에 양자내성암호(PQC)를 적용하는 첫 실증에 착수했다. 우주 보안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형 PQC의 우주 분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글로벌 지상국 서비스 전문기업 컨텍과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케이사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

2026-05-13 15:56
부산 북항재개발, 주한미군 55보급창·제8부두 이전 없인 '미완성' 우려

부산 원도심 시민사회와 주민단체가 북항재개발 완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주한미군 제55보급창과 제8부두 이전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북항의 미래를 말하면서 도심 군사시설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와 주민모임은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55보급창과 제8부두 문

2026-05-13 15:31
국힘 “지선, 독재 막는 최후 저지선…승리로 막아야“

장동혁 “공소취소 특검은 독재 마지막 저지선”송언석 “민주당 후보들 국민 개무시…대한민국 질서 망가져” 국민의힘은 13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권 독재를 막는 최후 결전”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라고 맹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2026-05-13 15:18
금감원 “대부업권 보안 미흡시 엄정 제재”…CE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따른 대부업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하고 보안 강화에 나섰다. 일부 업체에서는 고객정보 유출까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피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13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상위 20개 대부업체 CEO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해킹사고 유형과 원인

2026-05-13 14:00
정부 "체감온도 38℃ 이상이면 옥외작업 중단해야"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체감온도 38℃ 이상 시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1973년) 이래

2026-05-13 12:00
서울시, AI로 하천 고립 막고 쪽방촌 살핀다… '여름철 종합대책' 가동

서울시가 15일부터 5개월간 폭염, 수방, 안전, 보건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26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습 폭우와 극한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취약계층 관리를 한층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우선 수방(수해방지) 대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안전망을 강화

2026-05-13 11:15
납품대금 밀리고 퇴점 압박까지…휴게소 ‘거꾸로 매출 구조’ 손본다

불공정행위 58건 접수…7곳서 53억원 미지급 적발입점업체 매출, 중간 운영업체 거쳐 배분국토부 “전체 휴게소 운영구조 직계약으로 바꿀 것”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도 오히려 계약해지와 퇴점 압박을 받은 사례가 정부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이 개별 점주가 아닌 중간 운영업체에 먼저 귀속되

2026-05-13 11:01
저스템,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달성…영업이익률 15→23%

전년比 매출·영업익 67%·147% 성장당기순이익 46억 수직 상승반도체부문 매출 94%IDM 수율확보 공정 최대 수혜기업으로IDM기업 라인에 지속적 공급 기대 반도체 습도제어 솔루션 제공 기업 저스템이 1분기 중 역대 최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3일 저스템에 따르면 연결기준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76억9000만원, 40억7000만원을

2026-05-13 08:58
“전북교육감 선거, 본후보 등록 앞두고 고발·자질 공방 격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가 양자 구도로 재편된 뒤 고발과 자질 공방으로 과열되고 있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천호성 예비후보와 유성동 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천 예비후보와 유 전 예비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직책 제안이 있었는지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유 전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2026-05-13 07:00
HD현대重 노조, 올해 임단협 요구안 확정…영업익 30% 성과공유 요구

삼성전자 노조 이어 성과급 산정 방식 쟁점 부상기본급 14만9600원·상여금 100% 인상 요구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교섭 준비에 들어갔다. 조선업 수주 호황과 생산 인력 확보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과 배분과 고용안정 문제가 올해 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H

2026-05-12 21:08
홈플러스, 37개 점포 운영 중단…민병덕 의원 MBK에 “책임 있는 대책 필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206억원 매각…회생 재원 확보 불확실성 커져노동계 “전환배치·생계 대책 필요”…MBK 추가 지원 여부 쟁점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 일부 점포 운영을 추가로 중단하면서 유동성 확보와 고용 안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추가 지원과 회생 대

2026-05-12 17:25
국힘, 경북 선대위 출범…"경북 표심이 전국 뒤덮는 태풍 될 것"

"지방선거 넘어 대한민국 지키는 선거""공소취소 특검은 독재 마지막 단계" 국민의힘은 12일 경북도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오늘 받는 공천장은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명령"이라며 "기쁜 마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2026-05-12 15:56
마트노조 “홈플러스, 전환배치 약속 하루 만에 철회…고용유지 사기극”

노조 “강제 휴직에 이중취업도 막혀 생계 위기”MBK·경영진 사과와 정부 정상화 대책 촉구 경영난을 이유로 37개 점포의 잠정 휴업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휴업 점포 직원들을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약속을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국민과 직원을 기만하는 고용

2026-05-12 15:05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시즌 2’ 공약 발표⋯수혜 범위와 지원 내용 확대

'디딤돌소득 2.0' 도입·서울런 소득 하위 70%로 확대이중돌봄가구 종합 지원 마련⋯간병 바우처 최대 720만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민선 8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약자와의 동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시즌2 공약을 내놨다. 이번 공약은 기존 정책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지원 내용을 강화했다. 12일 오 후보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복지타

2026-05-12 14:00
정부, 댐·저수지 비워 10.4억톤 '숨은 물그릇' 확보⋯AI 홍수예보 가동

기후부, 여름철 홍수대책 발표…댐 건설 없이 4조 예산 절감 효과 서울 강남 등 6개 구 대상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시범 도입 홍수 '심각' 단계 시 경고음 커진 '긴급재난문자'로 격상 발송 정부가 다가오는 여름철 극한 호우에 대비해 전국 댐과 저수지를 사전 방류해 10억4000만톤 규모의 '숨은 물그릇'을 확보한다. 댐 건설 없이

2026-05-12 13:32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포스코노조연대 “공식 협의체 구성해 현장 의견 수렴해야”

포스코그룹노동조합연대가 포스코의 협력사 직고용 방침과 관련해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 단계적 검토와 사회적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포스코노조연대는 12일 4만5000명의 노동자를 대표해 성명서를 내고 "이번 발표는 수십년간 현장을 지켜온 조합원들의 희생과 헌신, 현장의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2026-05-12 11:36
與 한병도 “국힘, 나무호 사건 정쟁화⋯안보 팔아 표 구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한국 HMM 다목적 운반선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데 대해 “국익과 국가안보마저 당리당략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나무호 화재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안보 참사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

2026-05-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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