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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유소 사후정산 폐지”…원유 대체 물량 확보 총력

사우디·오만·알제리 특사 추진비축유 스왑 병행나프타 수급 관리·수출기업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유소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후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2026-04-06 10:20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2026-04-05 11:05
당정 “정유사 사후정산 손질”…‘깜깜이 가격’·전속거래 개선 속도

중동 사태 장기화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이 정유업계의 사후정산과 전속거래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격 미정 상태에서 결제하는 사후정산 방식과 특정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하는 거래 관행을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2026-04-01 13:58
당정 “농식품부 추경, 필요시 증액…농기계 유류비 등 보완”

“농림부 2658억·해수부 919억…K-푸드 수출·면세경유 보조금 지원”“농업 전 분야 피해 커…농번기 맞춰 농가 부담 줄이도록 국회서 심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2658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농업 충격 대응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 증액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2026-04-01 10:38
농협중앙회장 선거 바뀐다…차기부터 187만 조합원 ‘1인 1표’

조합장 1110명이 뽑던 방식서 조합원 ‘1인 1표’로…2028년 차기 선거부터 적용출마 자격 강화·이사회 의장 외부 선임 검토…무자격 조합원 정비도 병행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판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전국 조합장 1110명이 직접 투표해 중앙회장을 선출했지만, 앞으로는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 명의 조합원이 직접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환

2026-04-01 09:13
농지 투기 칼 빼든 정부…수도권부터 ‘가짜 자경’ 정조준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2026-04-01 09:01
여야 한목소리로 금융위 압박…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속 발의 촉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지분 제한 놓고 이견 확대당정협의 연기와 법안소위 미상정으로 입법 일정 재차 표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멈춰 선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안 발의 지연으로 국회 심사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공감하

2026-03-31 14:42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씨티 올해 韓성장률 전망치 2.4→2.2%, 바클리 2.1→2.0% 하향정부, 추경 카드 꺼내...與 "재정지출만으로 하락분 모두 보전 어렵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중동산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료 수입 비중이 커 구조적으로 취약해서다. 이에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

2026-03-29 09:56
與 25조 추경 속도전…野 “선거만 이기면 되나” 반발

여야가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직후 신속한 심사와 처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풀기’는 중동발(撥)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야당

2026-03-28 09:00
與 한병도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 예산 추경에 포함…정부와 공감대”

“나프타 수급 불안정에 플라스틱 업계 위기감 큰 것 알아”“국가 차원 신속한 대응과 지원 필요…상생협력 적극 지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쟁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 플라스틱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어제(26일) 추경안 당정협의에서 나프타 대

2026-03-27 13:57
[노트북 너머] 지분 제한에 가려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질

당분간은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본업에 집중하려고요. 가상자산 업계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나 간담회가 열릴 때마다 발제자나 패널 섭외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시간을 들여 목소리를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두

2026-03-27 05:39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추경 반영취약계층 민생지원금 지방우대 방식K패스 환급률 상향·1가구1태양광 추진국채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충당 방침 당정이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윤곽을 잡았다.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등 고유가 대응과 함께 민생안정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차등 지원하되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년

2026-03-26 11:14
정청래 "추경은 민생의 산소호흡기…역사상 가장 빠르게 처리"

"타이밍이 곧 생존"…충주 현장최고위서 속도전 강조차량 5부제 솔선수범 선언…"월요일 대중교통 출퇴근"추경안 26일 당정협의 거쳐 31일 국회 제출될 전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

2026-03-25 13:08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박홍근·해수부 황종우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임명으로 기획예산처는 출범 이후 이어져 온 대행 체제를 종료하고 초대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난 1월 2일 공식 출범한 이후 82일 만이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당정이 합의한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마무리에 착수

2026-03-24 20:22
강훈식 "에너지 추경, 확정되면 즉시 집행 준비…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 마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에너지 추경'이 확정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집행·전달 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당정청은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이르면 4

2026-03-23 19:11
당정청, 추경 25조원 편성…“외환시장·고유가 영향 최소화”

취약계층 지원ㆍ공급망 안정 등에 활용 당정이 총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경 규모와 세부 방향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 수준"이라며 "정부는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2026-03-22 20:06
당정청 “추경, 민생경제 방파제…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

당정청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동 긴장이 에너지와 물류, 금융을 통해 우리 경제 심장부까지 밀려왔다”며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삼각파도에 선제적인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전을 위한 신속

2026-03-22 18:46
중수청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與,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수순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상정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026-03-21 08:00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2026-03-20 15:58
정청래 “추경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정부안 제출 즉시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혁도 민생도 모두 타이밍이라며,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는 나중이 없다. 민생은 지금 바로”라며 “민생경제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신속한 추경”이라고

2026-03-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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