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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후 지난해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2024-01-02 14:26
  • 野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3가지 조건 미충족...다시 안 가져와야”
    野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3가지 조건 미충족...다시 안 가져와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지원 정책에 대해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선결조건도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정책은 우리 당이 이미 밝혔던 3가지 선결조건이 하나도...
    2023-12-28 10:29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023-12-27 16:41
  •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획일적 내용에서 탈피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다행히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2023-12-27 14:00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은 내년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2023-12-27 13:19
  • [속보] 당정 "2026년까지 기업 안전분야 전문인력 2만명 양성…학과 신설 등"
    [속보] 당정 "2026년까지 기업 안전분야 전문인력 2만명 양성…학과 신설 등"
    2023-12-27 10:26
  • [속보] 당정 "내년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에 9300억원 투입…스마트안전장비 도입비 지원"
    [속보] 당정 "내년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에 9300억원 투입…스마트안전장비 도입비 지원"
    2023-12-27 10:21
  • [속보] 당정 "50인 미만 기업 83만개 전부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속보] 당정 "50인 미만 기업 83만개 전부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2023-12-27 10:14
  •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당·정 협의를 거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노사 양측이 요구해온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담았다. 내년 중 1조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평가해 2025년에는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2023-12-27 10:00
  • 한동훈 “승리 위해 무엇이든 할 것…내년 총선 불출마”
    한동훈 “승리 위해 무엇이든 할 것…내년 총선 불출마”
    '수직적 당정관계'란 지적을 어떻게 극복할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이다. 거기서 수직·수평적 얘기가 나올 게 아니다.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했다. 그는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막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 암투는 이 관계에 끼어들 자리가...
    2023-12-26 16:19
  • 친명 넘어 진명…공천 잡음에 휘청이는 野
    친명 넘어 진명…공천 잡음에 휘청이는 野
    친명계 초선 한준호 의원 지역구(경기 고양을) 출마를 준비해온 최 전 시장은 앞서 검증위 공천 심사에서 '시장 재직 당시 당정 협력 일체 불응'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부당하다"며 당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최 전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북한 수령체계식 불법·부당한 공천학살을 당한 이후 이 저 대표가...
    2023-12-26 15:31
  • 민주당서 ‘공천 부적격’ 판정 받은 최성, 이낙연 신당 합류 선언
    민주당서 ‘공천 부적격’ 판정 받은 최성, 이낙연 신당 합류 선언
    경기 고양을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최 전 시장은 ‘고양시장 시절 당정 협조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는 판정 직후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되면서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이날 오전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북한 수령체계식 불법‧부당한...
    2023-12-26 11:26
  • 與, ‘한동훈 비대위’ 표결 시작…오후 1시 결과 발표
    與, ‘한동훈 비대위’ 표결 시작…오후 1시 결과 발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총의를 모았고, 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 정당으로 변화하고 국민 지지와 신뢰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려 한다”며 “젊음과 새로움으로 수십 년간 운동권의 적폐 정치를 종식하고 당정 간 진솔 활발 소통으로 국민 뜻에 맞는 민생 정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3-12-26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내주 ‘한동훈 비대위’로 전환…26일 공식 임명
    내주 ‘한동훈 비대위’로 전환…26일 공식 임명
    한 지명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오래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 지적하는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돌파구도 마련해야 한단 시각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관위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90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4월10일 총선을 기준으로 90일 전은 1월10일이다. 10인 이내 위원으로,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구성된다....
    2023-12-23 06:00
  • 윤재옥 “한동훈, 86 운동권 정치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열 것”
    윤재옥 “한동훈, 86 운동권 정치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열 것”
    윤 권한대행은 향후 당정 관계에 대해선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소통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의와 국정의 밀접한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그동안 당정 관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 표현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지적이...
    2023-12-22 10:33
  •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추진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추진
    21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2023-12-21 21:54
  • 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서 당내 1위”
    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서 당내 1위”
    수직적 당정 관계 지적과 관련해서도 “한 장관은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질이 훨씬 좋아지고, 진솔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선 “윤심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2023-12-21 17:13
  •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정부·여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 회의에서는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해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 파산', '간병...
    2023-12-21 15:04
  • [속보] 당정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 사업 시작…2027년 제도화 목표"
    [속보] 당정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 사업 시작…2027년 제도화 목표"
    [속보] 당정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 사업 시작…2027년 제도화 목표"
    2023-12-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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