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육아와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시민의 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83건을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선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의
교육부 ‘학생 마음 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4년 새 49% 증가
교육부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하는 등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고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집중 지원을 골자로 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학생들의 불안과 우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닐하우스·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화재·범죄·침수 위험은 물론 환기·채광·난방이 부족한 비주택 거주 가구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돕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이주지원 119센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30일 LH에 따르면 2020년 제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인데 당시 제가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올해 들어 알트코인 시장 전반이 뚜렷한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iM증권은 최근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37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올해를 알트코인 장세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이같이 진단했다. iM증권에 따르면 상위 100개 알트코인 중 75% 이상이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를 ‘알트코인 시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12·3 불법계엄 옹호 논란을 두고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인사를 기획예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본관 첫 출근…'용산 시대' 공식 종료졸속 이전 논란부터 12·3 계엄, 탄핵 인용까지…헌정사의 격랑
2025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이 다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로 돌아왔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자 헌정사상 유례없던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동 추진해 온 ‘증권의 발행·유통정보 공유체계 시스템 구축 사업’ 1단계를 완료해 지난 22일 운영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증권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기관별로 따로 수집해 입력하던 증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만든 것이다. 양 기관이 보유한 대량 데이터를 표준화해 발행부터 유통·권리까지 이
최근 10년간 여성의 전 연령대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 단절이 집중되는 30대와 중·고령층인 50대 연령대에서 고용률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28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4년 여성 고용률은 54.7%로, 10년 전인 2014년(49.7%) 대비 5.0%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인
부산시가 '15분도시'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가를 첫 시험대로 학교 통학로 안전 개선을 선택했다. 행정 주도의 일방 사업이 아닌, 민관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내세운 점에서 기존 통학로 개선 사업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15분도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착
서울 강북권 정비사업이 연말 들어 조합 설립, 설계·심의, 시공사 선정 등 다음 단계로 잇달아 넘어가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전면에 내건 가운데 마포·성수·노원 등지에서 대형 사업장이 동시다발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한강변 보행·녹지축과 가구별 맞춤 공공시설을 갖춘 2049가구(공공주택 475가구 포함) 단지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장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조선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박 설계에서 생산까지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이어지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
HD한국조선해양은 글로벌 디지털 솔루션 기업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를 ‘선박 설계-생산 일관화 통합 플랫폼’ 구축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을 실제로 시행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이 사실은 흔히 규제 선도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기술이 통제 불가능한 인프라로 굳어지기 전에 국가가 먼저 개입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법의 중요성은 등장한 시점에도 있다. 이 규제는 하나의 문화적 순환이 정리된 뒤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구조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장세계 최초 프로포폴 모발 분석법 개발“긴장으로 보낸 35년, 보람·재미로 버텨”“여성 리더에 편견 세지만, 단념말고 승부를”
사회부 수습기자 시절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취재였다. 미국 드라마 'CSI'에서나 보던 부검 현장을 직접 본다는 사실에 흥분도 잠깐. 아직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냄
1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모두 법정 불출석오세훈 측 “내년 지방선거 이후 재판 진행돼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1차 공판준비
변광용 거제시장은 고용노동부가 22일 결정한 조선업 전용 E-9 외국인 노동자 쿼터 폐지와 관련해 "조선업 인력 구조 정상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가 적정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로 연결돼, 조선업 인력 구조를 정상화하고 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정부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위해 연안여객선 중 적자가 발생하는 14개 항로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