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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최악 확산, 방역 실기 되풀이 말아야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최악의 확산 국면이다. 13일(0시 기준) 국내의 신규 확진자가 1030명 증가해,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가 2만4731건으로 직전일 3만8651건보다 1만4000건가량 줄었는데도 확진자는 더 늘었다. 확진자 급증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

2020-12-13 17:38
국민의힘 "K방역 자화자찬… 사태 책임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권의 반복된 대국민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보고 때문이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

2020-12-13 13:33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민주 “연대 통해 극복” vs 국민의힘 “정부 늑장 대응 탓”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99.4명으로 격상 기준(100명 이상)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정

2020-11-17 13:49
막오른 슈퍼예산 심사까지 이어진 '홍남기 사퇴' 후폭풍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여야 질타 이어져…"정치쇼" vs "유감" 민주당 의원들, 법정시한 내 처리 촉구 위한 기자회견도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정책질의에서 홍 부총리를

2020-11-04 16:18
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檢 부실 늑장 수사 보여준 대표 사례”

與 “앞서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종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쉽다”고 평했다. 이날 오후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많은 혐의가 검찰의 부실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지

2020-10-28 17:45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부실감독 책임론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촉구했다. 정기적으로 받는 기관운영감사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내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옵티머스 부실감독 금감원 "공익감사" 주장= 2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

2020-10-28 13:46
코로나 속 연말 쇼핑시즌 개막...배송업계는 ‘쉬포칼립스’ 우려

- “크리스마스 선물 제때 받으려면 12월 1일에는 주문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배송업계가 진땀을 빼고 있다. 연말 쇼핑 시즌까지 겹쳐 ‘배송 대재앙’이 닥쳤다는 우려가 나올 지경이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연말 쇼핑 시즌이 도래하면서 보

2020-10-26 12:24
[2020 국감] “백색입자 독감백신 맞은 10명 중 9명은 아동ㆍ청소년”

백색입자가 발견된 백신을 맞은 접종자 10명 중 9명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12개 시·도에서 총 6897명의 국민이 188개 의료기관을 통해 백색입자 독감백신(코박스플루4가PF주·제조번호PC200701)을 접종 받았다.

2020-10-19 09:30
[종합] 추미애-윤석열 '라임 사태' 정면충돌...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정면충돌했다. 법무부는 18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실질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성 발언을 담은 이른바 ‘옥중서신’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윤 총장이 로비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2020-10-18 16:05
'김봉현 옥중서신' 파장 커지나…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실질적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성 발언으로 불똥이 검찰로 옮겨붙었다. 수사 검사가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옥중서신이 공개되면서 검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펀드 사기를 공모한 '옵티머스 4인방

2020-10-18 13:50
[2020 국감] 서정협 권한대행 "공공임대주택 차질 없이 공급할 것"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7%) 이상인 약 10%까지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공정한 출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전

2020-10-15 11:32
[2020 국감] "식약처 늑장대응에 백색입자 백신 약 6500명 접종"

독감백신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뒤늦은 발표로 약 6500명이 이를 접종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일부터 9일까지 총 6479명이 문제가 된 백신을 맞았다. 식약처는 6일 오후 2시 경북 영덕군 보건소로부터 백색입자가 발견되었다

2020-10-13 13:54
[2020 국감] 지난해 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7만8000개 '역대최대'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역대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총 7만8302개였다. 매일 215개

2020-10-12 10:50
‘하도급 갑질’ 중형조선사 2곳 제재…신한중공업 검찰 고발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하도급 업체들에 갑질을 한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중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은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 중형조선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중공업(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2020-10-05 12:00
'사라진 70시간' 국가는 뭐했나…쟁점된 논란 3가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어업지도원)이 실종된 이후 사살되기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청와대와 정부의 무기력함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 공무원이 21일 오전 11시 30분경 실종된 이후 사살되기까지 34시간이 걸렸으며, 사살 첩보가 전달된 이후 24일 오전 11시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까지 또다시 36시간이 흘

2020-09-27 15:33
추미애 '아들', 윤석열 '장모'…법무ㆍ검찰 수장들 '가족 수난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가족 비위 의혹으로 동시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법조계에는 두 사건 모두 국민 여론이 분열되는 사건인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시절 특혜 휴가 의혹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르면 이달 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파성 띤 사건들…여론

2020-09-23 15:09
[데스크 진단] 여야 정쟁 접고, 검찰 신속 수사를

추 장관 아들 문제의 본질은 합법적 특권에 대한 분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특혜 의혹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정기 국회가 열렸지만, 여당과 야당은 이 문제로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다. 국론은 사분오열이다. 지금이 이럴 때인가. 사건의 핵심은 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의 문제다. 특히 병역 문

2020-09-18 05:00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불완전계약서 준 SM엔터에 시정명령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가 아티스트 전시관 설립을 맡긴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를 늑장 발급하고, 계약금액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계약서를 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M엔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앤터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2020-09-15 09:07
‘공정 프레임’ 갇힌 추미애…“침묵이 논란만 키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쟁의 중심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만큼 파장이 커지는데도 당사자인 추 장관은 계속 침묵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해 추 장관이 직접 나서 해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적 책임 떠나 문제는 ‘공정성

2020-09-13 09:12
추미애 아들 수사 추석 전 마무리 가능성…“복잡한 사건 아니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부대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추석 연휴 전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최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27)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 씨와 당시 부대 지원장교인 B 대위,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2020-09-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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