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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70시간' 국가는 뭐했나…쟁점된 논란 3가지

입력 2020-09-27 15:33 수정 2020-09-27 18:05

실종→사살 '34시간', 사건 인지→공식발표 '36시간'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어업지도원)이 실종된 이후 사살되기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청와대와 정부의 무기력함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 공무원이 21일 오전 11시 30분경 실종된 이후 사살되기까지 34시간이 걸렸으며, 사살 첩보가 전달된 이후 24일 오전 11시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까지 또다시 36시간이 흘렀다.

사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청와대는 우리 국민이 희생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10시간 지난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점, 비서실장이 아는 중대사안을 대통령은 모른다는 게 가능한 것인지 등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총체적인 늑장 대응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종 보고 받은 문대통령, 골든 타임 3시간 왜 놓쳤나

문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서면 보고를 받은 시점은 22일 오후 6시 30분 경이다. 청와대는 당시 “해상에서 실종된 해수부 소속 직원을 북측이 해상에서 발견했다”고 서면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긴급 구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약 3시간 뒤 우리 공무원은 결국 사살됐다.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 국민이 실종돼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기까지 우리 군과 청와대는 물론 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우리 국민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북한에 적극 알리고 공동 수색을 요청했다면 이 같은 잔혹사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 10시간 지나 보고한 청와대 참모진·중대사안 몰랐다는 대통령…이유는

북한군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청와대가 전달받은 시점은 22일 오후 10시 30분가량이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 5명은 대통령 보고에 앞서 23일 오전 1시부터 2시 반까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청와대 참모진이 문 대통령에 대면 보고를 한 시점은 사건 인지 이후 10시간이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이었다.

대통령 보고 시점이 늦어진 점에 대해 청와대 측은 “신빙성 여부 확인이 우선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서실장이 새벽에 장관들과 긴급 회동을 할 정도의 사안을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이 정도 긴박한 상황을 처음부터 대통령이 몰랐다는 사실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식발표까지 걸린 시간 이틀, 잔혹한 사건에 소극적인 대통령

군과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24일 오전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까지 이틀이 걸렸다. 문 대통령이 전날 오전 “사실관계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사실관계 파악 요청 통지문을 보냈다.

24일 오전 11시 언론에 총격 및 시신 훼손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후 2시부터 경기 김포시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또 문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자국민이 북한군에 살해된 잔혹한 사건에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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