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무외주실 조성현 매니저는 ‘포스코의 임금 체계’라는 발표를 통해 포스코 임금체계 발전 과정,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내용, 향후 고연령 직원들의 지속적인 정년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역량등급(TL)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구건서 노무사는 ‘근로시간 관련 쟁점’이란 발표를 통해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령이...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업계에서 유명한 전문 노무사들과 자문계약을 맺어 노조 와해 전략을 세웠다고도 의심한다. 검찰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을 잇따라 불러 이같은 의혹을 캐묻고 있다.
검찰은 6일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과 위원 등 3명을 불러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들었다. 12일에는...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고용부가 정한 정보공개일은 4월 19일과 20일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달 초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고용부는 공개 결정과 관련해 “유사 사안에...
업계에서 유명한 외부 전문 노무사들과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문 계약을 맺고 노조 와해 전략을 세웠다고도 의심한다. '노조 파괴 전문가'로 알려진 창조컨설팅 출신 변호사를 고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업체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유성기업 등의 노조 와해 전략을 짠 곳이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이 문건에 적힌 노조 와해 전략을 실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올해는 노동분쟁 사건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등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해이다.
공인노무사제도는 1986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출범해 현재 전국에 5000여 명의 공인노무사가 노동문제, 노사관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노동존중 사회라는 정부 정책의 추진과...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공인노무사나 업종별 단체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맞춤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인력매칭 시스템 개선 등 중소기업 인력충원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 지도·점검도...
김가네는 공인 노무사를 초청해 바뀐 노동법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필수 노무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더불어 일자리 안정지원금 등 제도 활용방법을 안내하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통해 매출증대로 연결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등 매장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은 “가맹점이 고객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서장원 노무법인 온 노무사]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생각만큼 활발치 않다. 설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지청별로 실적을 관리하고, 지청에서는 근로감독관까지 동원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전화를 돌리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신청이 더디다. 그 이유는 뭘까. 신청이 늦더라도...
지난해 하반기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소상공인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다는 지적에 대해 최 회장은 “노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은 미비한 부분 많다. 그런 부분 반성해야 하고 근로자와의 관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연합회도 각 업소에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노무사를 파견해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변호사(68명), 노무사(37명), 변리사(35명), 세무사(30명), 회계사(29명), 관세사(26명) 등 2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단을 통해 2016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전화,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료 자문을 해주고 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종합소득세신고,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특정주제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마련해...
예탁결제원은 정규직 전환심사를 위해 23명으로 이뤄진 전환심사위원회 위원 중 절반이 넘는 12명을 노무사, 변호사, 금융시장 전문가,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총 5차례의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박사급 연구원,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발 등...
또한, 동서발전은 11월 27일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무사ㆍ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 10인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4명을 정규직 전환한 바 있다.
동서발전은 경비분야, 파견운전원, 기간제근로자 총 189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식과 정년 등 처우에...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교수 71명, 회계사·변호사·노무사 등 전문직 30명, 학회와 연구원 등의 전문가 7명, 지원 간사 1명을 포함해 총 10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학계 출신이 73명으로 전체 평가위원의 67%나 차지, 공공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이들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평가단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변리사·노무사·공인중개사 직무 관련 변호사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 이번 건(자격 자동부여 폐지) 이외에도 한국세무사회장으로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는다면
“아직도 세무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반대와...
이밖에도 전문직 업종별로는 공인노무사의 증가율이 61.5%로 타 전문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사에 이어 변호사 28.3%, 기술사 24.4%, 건축사 22.8%, 변리사 18.5%, 공인회계사 17.1%, 세무사 13.4%, 감정평가사 11.2%, 법무사 6.2%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소 사업자가 1만159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축사 8707개...
직장갑질119란 이달 1일 출범한 변호사, 노무사, 노동전문가 등 241명으로 구성된 직장 갑질 피해 구제처다. 전문가들 외에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등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직장 갑질에 대한 피해사례를 상담하고 법률상담 지원, 공정거래위 등 국가기간 신고 등의 활동을 목표로 한다.
직장갑질119에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12일 노무법인의 구건서 노무사는 “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이 명쾌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법관의 해석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정성·일률성·정기성 등에 대해 노사는 자신이 유리한 쪽만 주장하게 된다”며 관련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노무사는...
노무사가 상주하면서 직접 상담하고 직장맘이 최대한 회사와 대립하지 않으면서 대응하는 방법 등을 코칭해준다. 또, 실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전문적인 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직장맘 핸드북’(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
명예법관인 이들은 통상 노사 단체의 추천을 받은 교수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이다. 판결에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4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18·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동 사건의 특수성을 꼽는다. 노동법은 사회...
중앙 컨설팅팀은 변호사와 노무사, 학계 인사 등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됐다.
중앙 컨설팅팀은 전국 8개 권역별 컨설팅팀과 함께 임금체계, 정년, 채용 방법 등 정규직 전환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역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