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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까지 공유…사전 지급정지 속도 높인다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집중…AI 분석 결과 전파정보 항목 명시…동의 절차 생략해 차단 속도 높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막는 정보공유 범위가 넓어진다. 사기범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이 지급정지 등 선제 차단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26-01-15 16:27
5세대 실손 '비중증 통원 20만원' 제한⋯GA 책임·자본규제도 손질

급여 통원은 건보 본인부담 연동…급여 입원 본인부담률 20% 유지기본자본 K-ICS 의무화 예고…GA 내부통제·영업보증금 상향도 추진 금융당국이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담보를 설계하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확대하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을 높이고 한도를 낮춰 과잉 이용을

2026-01-15 13:32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취소 소송에서

2026-01-15 11:17
대한전선, 美 상호관세 환급 소송 대열 합류

대한전선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과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14일 산업계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최근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취지로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 참여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1000곳 이상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026-01-14 16:43
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인팩이피엠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6-01-14 14:00
여야 갈등에 美 눈치보기…온플법 지지부진

1월 정무위 ‘일시정지’…온플법 등 쟁점 법안 물밑협상 난항‘기존법 개정 vs 새법 제정’…통상문제에 느슨해진 당정협력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양상이다. 미국 측 반발과 야당과의 불협화음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무위원회에서는

2026-01-14 11:46
'사형 구형' 윤석열 "장기독재, 시켜줘도 못해"…2월 19일 선고 [종합]

尹, 1시간30분 최후진술 "계엄은 헌법상 권한"특검팀 "감경 사유 없어…사형 외 선택지 없다"군·경 수뇌부도 중형…김용현 무기·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수사

2026-01-14 03:19
포블, 전사 준법 서약…내부통제·AML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2026년 임직원 준법 실천 서약식’을 열고 전사적인 준법 문화 정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다짐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진행된 이번 서약식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재확인하고, 경영진이 앞장서 준법과 내부통제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026-01-13 09:20
중독, 오·남용 걱정 그만…국내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 쑥쑥

중독과 각종 부작용 우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이 한창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이 대안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보존이 개발한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염산염)가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어나프라주는

2026-01-13 05:00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김 총리 "총리 산하 처·위원회,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 더욱 커져"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모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총리실 산하 처·위원회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총리 산하 처·위원회와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

2026-01-12 15:19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납품업체 손해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2026-01-12 11:13
美 국토안보부, 시위 격화하는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 추가 파견

ICE 총격 사망 후 시위 확산에 강경 대응국토안보부 장관 “법 집행 방해는 범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 미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 국토안보부가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할 계획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뉴욕타임스

2026-01-12 07:10
여야, 8일 본회의 개의 합의 불발…쿠팡 국조 보고 연기

與 신임 원대 선출 임박·대통령 외교순방 고려다음주 15일 특검법·필버 해제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8일 본회의 개의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불발되면서 본회의는 15일로 미뤄지게 됐다.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추진됐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임박하고 대통령의 외교 순방이 진행

2026-01-07 17:38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소상공인들, 국회서 집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7일 국회에서 쿠팡 규탄 대회를 열고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벼랑 끝으로 몰았다며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쿠팡의 멈추지 않는 갑질, 벼랑 끝 자영업의 절규 -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2026-01-07 16:34
車보험 ‘8주 룰’ 논쟁 격화…과잉진료 차단 취지에도 ‘기간 쏠림’ 우려

경상환자 장기치료 관리 취지에도 의료계·보험업계 시각 엇갈려‘8주 기준점’ 인식될 경우 치료 기간 오히려 늘 가능성 지적과거 제도도 효과 반감 경험…사후 심사·관리 실효성 관건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 룰’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과잉진

2026-01-07 05:00
공수처, '감사보고 전산 조작' 최재해 기소 요구…표적 감사는 무혐의 [종합]

‘감사 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고발 계기’ 표적 감사 의혹 불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수처

2026-01-06 14:18
식약처, AI 활용 시스템으로 마약류 안전사용 체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정밀하게 탐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26-01-06 12:33
공수처, 감사원 전산 조작 판단…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감사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전산 DB 접속해 결재 기능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2026-0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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