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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귀순 목적ㆍ귀순 의사 구별돼야"

[속보] 검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귀순 목적ㆍ귀순 의사 구별돼야"

2022-07-28 15:15
野, 탈북어민 북송 영상 공개에 반발… "통일부가 할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통일부의 '북송 어민 영상' 공개를 두고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 저항하는 모습과 현장 음성이 담긴 3분56초 분량의 영상이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

2022-07-18 21:10
‘머리 찧는’ 탈북어민…북송 거부 장면 담긴 영상 공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려 스스로 머리를 찧으며 자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통일부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당시 촬영 영상을 통해서다. 해당 영상에는 탈북어민 중 1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찍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은 탈북

2022-07-18 18:23
尹, '강제북송' 논란 "헌법·법률에 따라"…'채용 논란'엔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칙론을 강조했다. 다만, 잇단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북송 사진 공개 여부와 검찰의 국정원 조사 방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모든 국가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

2022-07-18 09:26
[종합]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윤건영 “제대로 된 조사 있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논쟁을 벌였다. 17일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이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재반박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제대로

2022-07-17 21:04
정의용 전 실장 "北, 흉악범 송환 요청 안해"…대통령실 "정치 공세 말고 조사 임해라"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이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들은 나포된 뒤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

2022-07-17 17:08
대통령실, 정의용·野 겨냥 "공세 아닌 협조하라…'귀순의사 없었다'는 궤변"

"제대로 된 조사없이 엽기 살인마로 규정, 심각한 문제""자필로 쓴 의향서는 왜 무시했는가"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北 원하는대로 돌려보내" 대통령실은 17일 탈북 어민의 북송 사건과 관련,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2022-07-17 17:02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북한어민 강제북송 의혹' 입장문 발표"16명 살인·시신 유기·증거 인멸해" "법행 직후 北 안떠나…동행서도 귀순의사 안밝혀""북, 송환요청 안해…자백만으론 국내 처벌 불가능""법과 절차 따라 결정…거리낄 것 없어""특검·국조, 현 정권 판단 번복도 함께 밝혀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북한으로부터 먼저 탈

2022-07-17 12:30
“16명 죽인 엽기 살인마”...민주당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반박

통일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탈북어민들이 ‘흉악 범죄자’였다며 반박에 나섰다. 2019년 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기자회견에서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

2022-07-14 10:09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

2022-07-13 16:18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강제라면 반인륜적 범죄…반드시 진상 규명"

"귀순 의사에도 북송했다면 국제법·헌법 위반""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모습 보여""보편적 가치 회복 위해 낱낱이 규명할 것"이재용·김경수 특사 가능성엔 "확인 불가해"유튜버 안씨 관련해서도 "알려드릴 내용 없어" 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 헌법 모두

2022-07-13 13:25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 이례적 공개…머리 찧고 피범벅, 북한군 보자 자해까지

통일부가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현장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12일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국회 요구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출을 요구한 이는 전주혜 국민의

2022-07-13 10:07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북한인권단체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강제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했다.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BD)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자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2022-07-12 17:31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인척 채용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안 돼""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해야"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엔 "계획 없어"이준석 징계 심의엔 "당무 관련 언급 안 해"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행에 이어 대통령 친인 채용 등 잇단 '민간인의 공적 업무 개입' 논란에 대통령실이 연일 곤혹스럽다. 대통령실은 "(모든 사안이) 법에 저촉된 경우

2022-07-07 12:28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2022-07-07 11:22
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국가정보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입장문을 배포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2022-07-06 17:27
부음 종합 / 5월 2일

　▲김준홍 씨 별세, 임지영(코스콤 HR부 부서장) 씨 배우자상 =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3일 오전 9시 30분, 031-780-6170 　▲허재갑 씨 별세, 허정균(테크노컴퓨터 대표)·정필(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실 민정팀장) 씨 부친상 = 1일, 광주 천지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3일 오전 11시40분, 062-527-

2022-05-02 18:14
4분 만에 철책 2개 넘어 월북한 A 씨 모습 공개

지난 1일 북측으로 넘어간 탈북민 A 씨의 당시 모습이 공개됐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동부전선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월북사건에 관한 군 당국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 발생 당일 낮 12시 51분께 강원도 동부전선 민통선 주변에서 포착된 A 씨의 CC(폐쇄회로)TV 모습을 공개했다. 군 당국 조사에 따르면 월북한 A 씨는 육군 22보병사단 관할 경

2022-01-06 08:56
[종합] 철책 월북자, 1년여전 '점프 귀순' 체조경력 탈북민과 동일인

"北 '기계체조' 경력자…대공 용의점은 없어"軍 두 차례 대북통지문 발송…"北 수신확인" 군과 경찰, 정보 당국은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1년여 년 전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로 판단했다. 3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발생한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같은

2022-01-03 16:09
청와대 "철책 월북, 문재인 대통령 질책은 없었다"

청와대는 새해 첫날 강원도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월북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은 없었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월북자 경계실패 작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군 당국이 월북 직후 북한에 보낸 통지문의 회신 여부에 대해 "북한에 통지문은

2022-01-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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