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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이와 관련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7개 단체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는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강 당선인은 “교육부가 사과문에서 현재까지 추가 신고가 없었고 엑셀 시트가 숨김 처리돼 있어 개인정보가 안...

2024-05-27 15:09
민주당 초선 당선인 '21대 국회 결자해지, 해병대원 특검의결' [포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7 15:09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2024-05-27 14:36
최원목 신보 이사장 “녹색금융 100조 공급 목표…P-CBO 직접발행 추진”

신보가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한 신용보증기금법(신보법)이 21대 국회에 제출됐다. 최 이사장은 “추가로 P-CBO 직접발행을 위한 신보법 개정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2024-05-27 14:29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05-27 13:48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아울러 전 통제관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무산 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호협회와도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라든지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2024-05-27 13:45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은 27일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바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선자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당선인이 30일 직접 접수할 예정이고, 등원하면서 국민 의견을 듣는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2024-05-27 13:32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 여부와 관련한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

2024-05-27 12:42
‘한 달 4000만원’ 비급여 약제비에 좌절하는 유방암 말기 환자들

26일 제약업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트로델비의 급여화를 요청하는 환자의 청원이 24일 기준 2만914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뇌, 폐, 간, 뼈 등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게 유일한 치료 희망인 항암제 트로델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촉구하며,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라고 썼다....

2024-05-27 12:00
민주당,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 촉구 기자간담회 [포토]

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 촉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7 11:35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연금개혁 '논의' [포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본회의 일정과 연금개혁 문제 등을 논의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7 11:26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2024-05-27 11:18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서서울 미술관 건립 등 녹지ㆍ문화공간 확충 투자를 이어가며,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등 그간 발표됐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밖에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 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2024-05-27 11:15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거절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큰 두 축이 있다”며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2024-05-27 10:42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두 가지 숙제만큼은 마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의 여당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2024-05-27 10:40
이상민 "채상병 특검법, 국힘이 수정안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

이어 "서로 협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수정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찬성표를...

2024-05-27 10:32
與,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PK 5선’ 서병수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 의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서 의원은 부산에서 5선을 하고 부산시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여당 험지인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2012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냈을 때 사무총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선...

2024-05-27 10:19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이어 "원래 연금개혁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국회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지점에 이르니까 다음 국회로 넘기라는 것이 어떻게...

2024-05-27 09:35
장동혁 "총선백서TF, 특검 아냐…'한동훈·대통령실 면담' 부적절"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태 총선 끝나자마자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를 면담하고 백서를 집필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면담한 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총선백서 집필에 참여한 점을 언급한 장 의원은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2024-05-27 09:28
[노트북 너머] '진짜 연금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권을 비판하며 사퇴하자 국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 보험료율 인상은 빼고 소득대체율만 조정(60%→40%)했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위기는 당시 ‘반쪽 개혁’의 대가다. 뒷감당은 30년 뒤 가입자인 미래세대의 몫이다. 정치는 늘 현재 유권자만 바라본다....

2024-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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