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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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권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치료와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2024-06-20 22:30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20 17:07
[정치대학] 與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한동훈 대항마는 누구?

▷임윤선>근데 이제 그 명분은 조금 공소시효 지난 얘기 아니에요? 민주당을 보세요. 민주당은 모든 명분이 다 의미 없어졌어요. ▶박성민: 하여튼 그래서 그 명분은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나올 텐데요. 여당에 1년 6개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권 대권 분리 1년 6개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황우여 대표가 승계형 하이브리드 2등이 승계하자 이것을 고민한...

2024-06-20 17:01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해 형사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2024-06-20 14:46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11일 진행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첫 형사 공판에서 나온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델리오는 VASP 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비트코인 605개, 이더리움 2511개를 부풀려 FIU에 신고 수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FIU에 이번 델리오의 VASP 매각 계획 등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물었으나, FIU관계자는 “델리오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법원...

2024-06-20 14:42
“악성 앱 설치 의심돼”…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신한카드 직원

경찰 출동 결과, 고객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공소장까지 보유한 상태로 확인됐으며 고객에 보이스피싱을 인지시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신한카드에 발생한 카드론 1500만 원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발생한 금융 거래 2000만 원까지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고객의 모든 자산을 보호하게 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2024-06-19 16:14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法 “공소권 남용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검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

2024-06-19 15:22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셔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16:08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 기록 등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4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2024-06-18 10:46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피해자(한 전 장관)로 특정, 피해자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검찰을 동원함으로써 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요지다. 앞서 2019년 12월에는...

2024-06-17 11:56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오전 4시 5분께 경찰서 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소란을 피우고 보호 유치실로 옮기려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황 판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피고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500만 원을...

2024-06-16 17:10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무죄로 본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면서도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하지만 1심이 “다른 학과 소속...

2024-06-16 13:59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 학교 폭력 혐의 벗어…항소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 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영하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2024-06-13 17:06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24-06-13 10:43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앞서 1심과 2심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에...

2024-06-13 07:00
'음주운전'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국위선양했으니 선처해달라" 호소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라며 “1차 사고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정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간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2024-06-12 18:51
"이 아파트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산다" 난리난 김해 아파트 커뮤니티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자 중학생 5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44명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었다. 이들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24-06-12 15:14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반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상해’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12가지 유형을 제외하고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임의로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안의 중상해 및 사망 사건에 대한 특례 규정은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12 14:42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델리오 대표, 첫 형사 공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FTX 파산이라는 예측불가 사태가 원인, 배임ㆍ횡령 아냐공소 내용에도 이의 제기…“부정적 선입관 갖게 할 목적”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사건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대표 변호인단은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번 사태가 FTX 파산 사태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2024-06-11 14:33
'파주 호텔 남녀 4명 사망' 공소권 없음 종결…빚 때문에 벌어진 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과 뉴시스에 따르면 4월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여성 2명을 유인해 살해한 남성 2명이 모두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성들이 각각 억대와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던 사실을...

2024-06-1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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