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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28일부터 주말 위약금 명절 수준 강화⋯노쇼 줄인다

열차 승차권의 예약부도를 줄이기 위해 수서고속열차(SRT)의 주말 위약금이 강화된다. SR은 열차 실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 확대와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강화하는 주말 SRT 위약금 기준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적용되는 위약금 기준은 지난달 28일 개정돼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쳤다. 변경되는 주말 위약금 기

2025-05-26 09:40
"조합원 피해 막는다"…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조사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

2025-05-20 07:55
'홍대 레드로드ㆍ반포 학원가'...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운영된다. 12일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다. ‘킥보드 없는

2025-05-12 11:15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 “책무구조는 내부통제의 혁신”['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上]③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 인터뷰7월 제2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중층적 구조 증권가…‘최상위 임원’ 책무 부여 주목임원 ‘관리의무’ 부여도 긍정적 변화영업 중심→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중요해져 책무구조도에 대한 템플릿 등이 어느 정도 표준화하면서 대표이사와 임원이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의무 및 관리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 내부통

2025-05-12 06:00
"되·근·평 쓰면 안 돼요"…불법계량기·비법정단위 집중 점검

정부가 전통시장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되’, ‘근’, ‘평’ 등 비법정단위와 불법 계량기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소비자감시원 200명을 투입해 불법계량기와 비법정단위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2025-05-07 11:00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실효성 의문에도 전문가들 "제도 취지 공감”

국토교통부가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폭 완화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투명성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4-28 17:29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6월 본격 시행·거짓 신고 과태료 100만 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4년간 지속했지만 다음 달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

2025-04-28 11:00
계량검사 공무원 역량 키운다…직무전문교육·워크숍 개최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계량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현장 계량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 소속 계량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전문교육과 워크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 일정은 △1차 4월 17~18일 △2차 7월 3~4일 △9월 11~1

2025-04-16 11:00
당신의 쓰레기봉투가 파헤쳐진다…과태료 파파라치 괴담, 진짜일까? [해시태그]

무시무시한 괴담이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이 괴담은 우리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게 했는데요. 정확히는 내가 버린 쓰레기봉투를 회상 중이죠. 꽁꽁 싸매 밀봉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파헤쳐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이를 파헤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로 인해 ‘10만

2025-04-11 16:50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채무조정 4만5000건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의 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지난 5개월간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금융위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어 법 시행 이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

2025-04-09 15:10
금감원, 중·대형 대부업체 현장점검…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이 중·대형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이달 16일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법 안착을 위한 현장점검을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개인채무자의 채무

2025-04-09 12:00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금융위 "현장서 안정적 정착"

금융위원회는 2일 시행 5개월이 지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의 계도기간도 종료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계도

2025-04-02 17:31
서울역광장 일대 담배 연기 사라진다…중구, 금연구역으로 지정

서울역광장이 ‘담배 연기 없는 광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중구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역광장은 경부선과 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교통 관문이다. 일 평균 30만 명이 오가

2025-03-18 13:21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 확대

서울 영등포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및 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 내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차량을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과태료 부과 전 이동 기회를 제공해 과잉 단속을 방지하고 원활한

2025-03-17 13:38
"상담 오시면 알려드릴게요"...헬스장 12.4% '가격표시제' 나몰라라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 중 12.4%가 가격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된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

2025-02-24 12:00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

2025-02-18 17:02
공정위,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령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새로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

2025-02-13 10:00
공정위, 이달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2025-02-03 10:00
원주ㆍ논산ㆍ충북 영동ㆍ인천 연수구,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난해 강원 원주시와 충남 논산시, 충북 영동군, 인천 연수구가 교통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로 선정됐다. 운전행태 조사에서는 대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방향지시등 점등률과 제한속도 준수율은 하락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2025-02-02 11:00
"병원 줄었는데 年 4500억 술술" 보험·요양병원협회, 보험사기 막는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업권 3

2025-01-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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