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1,416건

최신순 정확도순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2023-01-17 16:16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재활용 폐기물이 쏟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18~27일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 체계 구축 △불법 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2023-01-15 13:47
설 연휴 환경오염은 없다…5600곳 폐수 배출·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단속

정부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벌인다. 환경부는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 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2023-01-11 12:00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주최 ‘추가연장근로제’ 논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됐습니다.” (이플러스마트 구경주 대표)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저는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투잡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보하라’ 장택환 과장) 중소기업 대표와 종사자들은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제

2023-01-09 15:56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필요…인력난 극심”

기업인 “주 52시간제 준수하고 싶어도 어려워”전문가 “근로시간 단축 급격히 이뤄져…현실 고려해야”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들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근로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9일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2023-01-09 12:07
리츠업계, “리츠 제도 개선방안 환영”

리츠업계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해지고 투자자의 관심이 저하되는 등 시장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정부는 한국리츠협회와 함께 민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국토부의 현장 밀착 행정이 어려운 경

2023-01-05 16:24
“리츠 침체 막는다”…리츠 투자자산 확대·CP 발행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 업무계획인 리츠산업 활성화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최근 리츠 시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과 투자자 관심 저하로 악화 중이다. 이에 리츠 민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수

2023-01-05 06:00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정부가 마스크와 진단키트에 이어 감기약에도 수량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실제 감기약 수급을 안정시키는 대신 일선 약국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구매 가능 수량 제한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감기 증상을 완화하기

2023-01-04 16:16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해 2일 3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계도 기간에 30인 미만 사

2023-01-02 17:30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올해는 최저시급과 유류세, 대중교통 요금, 병사 월급 등 많은 것들이 오른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

2023-01-02 14:53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주요 일몰 법안이었던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결국 해를 넘긴 가운데 여야가 조만간 두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이달 중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근로제를 서로 주고받으며 두 제도의 일몰이 모두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8시간 추가근로제, 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의 연장을 주장하

2023-01-02 14:38
중기 대출금리 6% 육박…새해 경영 핵심은 ‘위기 극복’

중소기업계의 계묘년 새해 경영 키워드는 ‘위기극복’이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는 등 경영난을 가중하는 요인들이 첩첩이 쌓이면서 기업들은 원가절감과 긴축, 금융리스크 강화 등 파고 넘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금리는 5.93%로 6%에 육박한

2023-01-01 16:26
이영 장관 “추가 연장근로 연장 법안 종료에 마음 무거워…업계와 함께 국회 문턱 넘을 것”

“중기부는 업계와 함께 국회라는 큰 문턱을 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해 나가겠다.” 1일 이영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 추진했던 많은 일들이 결실로 맺어진 한 해여서 감사함과 함께 특별한 각오로 조용히 한 해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된 데 대해 “코로나와 3고(高)

2023-01-01 10:47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에 내몰릴 것이고 영세 중소기업인은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 일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에 따른 경

2022-12-30 16:16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중소기업계가 14년간의 진통 끝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 하며 대중소 상생의 첫 발을 뗐다.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30인 미만의 영세기업 대부분이 새해 벽두부터 추가연장 및 인력난과 싸워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단가 연동제 14년만에 공회전 끝...내년 1

2022-12-30 16:14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여야가 올해 일몰을 앞둔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주체가 원내대표단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극적인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주요 법안들은 여야 원내

2022-12-27 15:00
여야, 쟁점법안도 '네 탓' 공방…"'尹허' 정치 벗어나라" "일몰법안 통과 안 될듯"

여야는 27일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의 처리가 미진한 상항에서 '네 탓'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2-12-27 11:05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여야 합의에도 '일몰' 법안 처리 먹구름 野 '일괄 타결' 제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

2022-12-27 11:03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영업 시작 1년 정도 지났지만, 생각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다. 그러던 중 지인이 본사가 제시한 1년 예상 매출이 얼마였냐고 물었는데, A 씨는 본사로부터 들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창업 후 1년간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서류를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법적의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2022-12-26 11:15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등록 회계법인 여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5일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 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 요건, 선정 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 유형을 확인한 후 감사인 선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내년 2월 14일인 데에 따른 것이다. 먼저 주권 상장회사는 등록 회

2022-12-25 12: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