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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무혐의 처리에 이의신청 年 5만건 넘어 [멈춰선 검찰 수사 ①]

‘이의신청‧기소처분 현황’ 분석부동산 등 경제사건 보완수사↑이의 신청 ‘검찰 송치 사건’ 中기소 처분 3년째 1000건 상회전체 송치 5년 만에 70만건 ‘밑’미제 사건 급증 추세로 이어져정성호 법무장관 “‘보완’ 기능작동돼야 일반국민 피해 최소” #.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소상공인 창업

2026-02-04 05:00
검찰청 가고 공소청 오는데…마지막 단추 ‘보완수사’ 향방은? [멈춰선 검찰 수사 ③]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2026-02-04 05:00
[단독] 미제사건 4년 새 3배 폭증…“향후 3년 수사 공백기 불가피” [멈춰선 검찰 수사 ②]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당시 특수통 검사들 수사 자제“부사수 실무 가르치지 못했다”검사 수사권 제한 움직임 이후3년간 미제사건 증가율 가팔라1심 무죄율 작년 처음 1% 넘어年 5944명 무죄 석방…역대 최고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연(年) 5만 건을 넘어서며 사건 처리 병목이 커진 가운데 수사 지연 누적으로 ‘미제 사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범죄

2026-02-04 05:00
‘설탕부담금’ 입법화 시동에...식음료업계 “왜 또 우리만 갖고 그래” 토로

李대통령 화두 1주일 만에...與, 가당음료 부담금 법안 발의식음료업계 “곧바로 대응 사실상 어려워...비용 부담↑”“설탕부담금 현실화하면 일차적 소비자 부담 커질 것”“원재료비 부담에 내수부진까지...전방위적 압박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이 입법화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자, 식음료업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2026-02-03 17:30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첫 재판...尹측 "지시 안 해"

尹측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조태용·이종섭 등도 혐의 부인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2026-02-03 17:27
주병기 "담합 과징금 20%→30% 상향 추진...'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담합에 대해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와 (과징금 수준이)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담합의 중대성이 중간이나 심각할 땐 (과징금의) 하한까지 둘 수

2026-02-03 16:17
변호사 비밀유지권 생겼다지만…예외 조항 범위에 실효성은 ‘글쎄’

수사·기업 자문 전반에 미칠 영향 주목권리 명문화에도 예외 조항은 과제“적용 기준, 향후 판례 통해 구체화될 듯”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하는 ‘비밀유지권’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수사·재판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비밀유지 ‘의무’만 있었던 변호사에게 비밀을 지킬 ‘권리’가 생기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예외 조항 범위에

2026-02-03 14:57
[정치대학] 민주-혁신 합당 난항…'친명·친청 갈등' 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논란의 본질이 당권과 공천을 둘러싼 내부 권력 갈등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주완 변호사는 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민주당 내 친명계와 친청계 간 차기 당권 구도와 맞물리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2026-02-03 14:43
경영진 줄소환·압수수색까지…특검, 쿠팡 수사 ‘정점’ 향한다

CFS 전·현직 대표 소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특검, 수사기간 종료까지 한 달… 사법 처리 분수령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 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경영진 소환과 압수수색을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출액을 산정한 내부 문건

2026-02-03 14:19
10조 원대 밀가루·설탕 '담합'...'빵플레이션' 꺼지나

검찰, 52명 기소…밀가루 5.9조·설탕 3조 등 천문학적 담합 원가 부담 가중시켜 소비자 물가 자극…'빵플레이션' 주범 지목 李 대통령 "부당이익 환수·물가 정상화" 지시…가격 하락 이어질까 서민들의 간식 가격 부담을 키운 일명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의 배후에 10조 원대에 육박하는 대형 업체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26-02-03 11:14
관세청,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 밀반입 차단 총력

마약성 의약품 지정 이후 국경단계 단속 전면 강화첨단장비·전용 키트 도입, 우범국발 여행자·화물 집중 검사 관세청은 마약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Etomidate)'의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최근 태국과 일본

2026-02-03 09:39
[특징주] 파두, 거래 재개에 ‘상한가’…상장폐지 우려 해소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난 파두가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3일 오전 9시 9분 현재 파두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88%)까지 오른 2만76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한국거래소가 파두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상장폐지 우려가 해소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코스닥시장

2026-02-03 09:15
삼성전자 특허 기밀 넘기고 100만달러 수수…전직 직원 구속 기소

내부 특허 분석자료 유출 대가로 100만달러 수수검찰 “기업 생존 위협하는 특허 범죄, 엄정 대응” 검찰이 삼성전자 특허 관련 내부 기밀을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에 넘기고 거액을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하던 삼성전자 직원 A 씨와 A 씨로부터 내부 자

2026-02-02 16:42
與, 5일 민생법안 85건 우선 처리…개혁법안은 2월 중 매듭

본회의 일정 與 5일·野 12일 줄다리기"민생 먼저 처리, 개혁은 협상 병행”2월 개혁법 완료·3월 민생 집중 구상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필수의료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 85건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회의 문턱

2026-02-02 15:19
[특징주] LS, 13% 폭락⋯ ‘담합 수사·금은값 급락’ 악재

LS의 주가가 사법 리스크와 글로벌 거시경제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가운데 급락세를 보였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39분 LS는 전 거래일 대비 13.28% 내린 19만8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전문가들은 자회사 LS MnM(구 LS니꼬동제련)이 금과 은 가격 상승에 힘입어 4분기 호실적을 예상하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바

2026-02-02 14:46
김민석 국무총리 "책임과 소통 강화해 국정성과 전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 리더십 하에 정치, 경제, 외교의 정상화를 이루고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 한 해 책임과 소통을 강화해 국정성과를 내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7개월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비롯한 국정안정을 통해 대통령을 보좌해

2026-02-02 14:29
[특징주] 효성중공업, 수익성 개선 전망에도 약세

효성중공업이 호실적 전망에도 국내 증시 하락 충격과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약세다. 2일 오후 1시50분 효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12.72% 하락한 227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가 효성중공업에 대해 173억5300만 원, 기관이 22억1800만 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피 전체에선 외국인이 3조3205억 원, 기관이

2026-02-02 14:11
'직원 사망'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의혹, 도의원 입건자는 '0명'…"공모 증거 없다"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정사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숨진 가운데, 정작 도의원 중 입건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도내 19개 지방의회 중 경기도의회, 수원·안산·화성·광주시의회 등 5곳에

2026-02-02 12:52
검찰, 밀가루·설탕·한전 입찰 담합 적발…52명 재판행

밀가루와 설탕 등 식료품 원재료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준 대규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분·제당업체와 전력 설비 업체 임직원 등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1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2026-02-02 10:36
美 대사대리, 베네수엘라 부임…현지 유명 인권운동가는 석방돼

7년 만에 미 외교공관 재개 준비 착수美 대사대리 “베네수엘라서 업무 시작”인권운동가 타라소나, 부임 직후 석방 미국 대사대리가 베네수엘라에 부임한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맞서 활동하던 유명 인권 운동가가 약 4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됐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로라 도구 미국 대사대리가 7년간 단절됐던 미

2026-02-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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