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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고의·중과실 추정은 기자를 위축시켜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취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 등을 정하도록 한 규정이나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 등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언론의...

2021-08-24 19:00
야당 "드루킹 최대 수혜자 누구냐"...청와대 "모른다"

운영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동영상을 이용할 때는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간 합의를 거쳐달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동영상을 트는 데 사전에 검열하고 제한하는 위원회가 어디에 있느냐"며 윤 위원장을 비판했고, 다른 야당 의원들 역시 윤 위원장에 항의했다.

2021-08-23 17:11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그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정정보도 청구 등을 신속 이행하는지 감시하겠다고 하는 게, 명분은 그럴듯하게 대지만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모든 기사를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뜻"이라며 "독재정권 때나 있던 '기사 검열'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총장은 이번 개정안의 쟁점으로 꼽히는 열람차단청구권에...

2021-08-12 14:12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징벌 손배, 명예훼손에 '이중처벌'…피해 아닌 언론규모 기준, 위헌 여지입증책임도 지워 자기검열 유도…김의겸도 공감 "형법 개정 동시에"주관적 기준 기사열람차단청구, 기사 삭제 압박 우려…포털 갑질 가능성도기성언론 견제 목적 뚜렷…내년 대선 '언론 리스크' 줄이려는 의도 의심이런 우려에 野 반발하자 문체위 통과 불발…與, 12일 강행처리 재시도...

2021-08-10 19:48
성룡, 중국 공산당 찬양하며 "공산당은 위대…당원되고 싶다"

복용 등으로 인해 그가 공산당 입당 정치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홍콩 영화계는 지난해 시행된 국가보안법의 영향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홍콩에서는 영화 검열 지침이 개정돼 영화가 전복, 테러 또는 공모 행위 등을 선동하거나 지원, 홍보, 미화하는 경우 공개 상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2021-07-12 14:05
[오코노미] 붉고 화려하지만 비싼 월세에 허덕…중드 ‘겨우 서른’ 속 중국 경제

검열 때문에 지리멸렬한 가난이나 진짜 현실을 다룬 콘텐츠가 나오기 어려운 중국의 또 다른 현실을 반영한다. 최근 중국 극장가와 TV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온통 붉은 물결로 가득하다. 당과 국가를 선전하는 장르 '주선율'(主旋律) 영화가 따로 있을 정도다. 서른 즈음 성장통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겨우 서른'이 그나마 붉지 않은 편이다.

2021-07-08 17:04
“표현의 자유 침해” 트럼프, 페북·구글·트위터 CEO 상대 소송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롯해 두 소셜미디어로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열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이 '빅테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신의 정책과 주장을 공식 백악관 브리핑 등이 아닌 트위터를 통해 직접 해왔다....

2021-07-08 16:54
"서울대, 청소노동자에게 갑질·군대식 업무 지시했다"

또한, 해당 팀장이 청소 노동자들의 밥 먹는 시간을 감시하고, 전에 없던 청소 검열을 새로 시행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 첫 개관연도 등을 묻는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점수를 공개한 일도 있었다”라며 지난달 청소노동자들이 치른 시험 문항도 공개했다. 높은 업무 강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인이...

2021-07-07 20:27
[중국 공산당 100주년] ① 몰락이냐 번영이냐, 시진핑의 중국 그 미래는?

페이 연구원은 “시 주석은 지속적인 반부패 운동을 가장해 정적들을 숙청했다”며 “검열은 마오 체제 이후 최고 수준이고,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은 거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을 미래 정치 모델로 보는 국가와 경제적인 협력을 하려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없다”며 “공산당 고위급 인사들은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2021-06-30 19:00
'김치찜 속 목장갑' 두고 엇갈린 주장…"제정신이냐"vs"식약처 조사도 받아"

이어 "손님들께서 식약처에 신고해 매장에 위생검열이 몇 번이나 들어왔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B씨는 해당 리뷰를 지워달라고 배달 어플 업체 측에 요구했지만 "손님 리뷰이기에 지워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매장 측 실수라면 A씨에게 다시 정중히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목장갑 사진이 공개되자...

2021-06-30 16:23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내로남불...

2021-06-16 13:27
중국 비트코인 채굴장 단속, 전국으로 확대

블룸버그통신은 검색엔진 바이두와 웨이보 등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후오비 등을 검색해도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당국이 온라인 검열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무원은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0 13:25
어나니머스 "혁신? 부유한 관종 나르시스트일 뿐" 머스크 저격

머스크는 어나니머스 메시지에 아직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나니머스는 '해커 활동가'(hacktivists)를 표방하며 2006년 설립된 집단으로, 세계 전역에서 익명의 구성원들이 불특정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정부의 부정부패, 인터넷 검열, 종교 비리, 증오단체, 극단주의 테러세력, 공권력 남용 등을 주요 감시와 견제 대상으로 삼아왔다.

2021-06-06 15:59
중국 억지 검열에…방탄소년단 ‘프렌즈’ 특별판 출연분 삭제

중국이 미국 인기 드라마 시리즈 ‘프렌즈: 리유니언’에 출연한 방탄소년단 등 일부 가수들의 출연분을 삭제하며 검열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아이치이(iQiYi), 알리바바의 유쿠(Youku), 텐센트 비디오 등 중국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이 ‘프렌즈: 리유니언’을 공개했지만 방탄소년단, 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의 출연분 등 일부...

2021-05-28 17:25
한국기자협회 “1980년 광주항쟁에 언론투쟁 포함 환영”

협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1980년 강제 해직된 언론인이 포함돼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 만행에 항거해 검열, 제작거부 투쟁을 벌인 언론투쟁이 광주항쟁과 하나가 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언론인들의 투쟁이 법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광주항쟁과 언론투쟁에 대한 역사바로잡기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법...

2021-05-25 17:43
한국기자협회, '제 16회 기자의 날 기념식' 개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80년 5월 신군부의 검열에 맞서 한국기자협회 집행부가 5월 20일 0시를 기해 계엄사의 검열을 거부하고 일제히 제작거부 투쟁에 돌입했다”며 “당시 올곧은 기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6년 2월 정일용 회장 당시 매년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공식 제정했다”고 기자의 날 제정 경위를 밝혔다. 이어 “선배 언론인들의 올곧은 기자...

2021-05-20 17:28
애플의 ‘파우스트’ 거래...고객 데이터 관리 권한, 중국 당국에 넘겼다

중국 정부가 민감해 하는 애플리케이션 수만 개도 자체 검열을 통해 삭제했다. 이용자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강조해온 애플이 수익을 위해 중국에 ‘영혼을 팔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애플 내부 문건과 17명의 전현직 애플 직원, 4명의 보안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애플이 중국 당국의 요구에 어떻게 굴복했는지...

2021-05-18 15:02
[기자수첩] 피해자 2번 울리는 어떤 죽음

목숨을 무기로 한 탓에 피해자가 스스로를 검열해 입을 닫는 것이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합당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죽음은 답이 아니다. 살아 있어야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볼 수도 있다. 피해자에게 마음의 짐을 떠넘기는 죽음은 진정한 반성도 사과도 될 수 없다. 안타까운 선택이지만 책임 회피일 뿐이다.

2021-05-13 05:00
[이슈크래커] '노매드랜드' 자국 출신 오스카 수상에도 중국이 조용한 이유는?

자오 감독 수상 소식, 중국 당국에 의해 검열·삭제 자오 감독의 수상 소식은 중국 당국에 의해 검열되거나 삭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오 감독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중국에 비판적인 내용을 영화에 담지도 않았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26일 오전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 계정에 "축하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오 감독의 수상 소식을 담은 중국어...

2021-04-27 15:18
한국 11개 국제영화제 "미얀마 시민과 영화인 투쟁 지지"

이들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한, 통제, 검열을 당장 멈추기를 군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쿠데타에 저항하고 실상을 알리려는 영화인들에 대한 구속과 수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영화인들이 연대하는 기구를 결성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국제영화제는 우선 미얀마...

2021-04-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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