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32페이지

'핵폭탄'이라던 '보유세' 또 언급한 李…더 센 부동산 규제 나오나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라고 언급해온 보유세를 다시 거론했다. 직접적인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해외 주요 도시와의 보유세 수준을 비교한 점에서 세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빈말'(?)을 잘 하지 않는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번 메시지를 단순한 의견 표명 이상으로 받아들이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

2026-03-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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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과 관련해 비상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을 지적하며 국가 위기 국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2026-03-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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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노동현장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총 90분여간 진행되며 대통령 모두발언과 김동명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제조, 운수, 공공, 공무원, 사회서비스업 등 분야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회원조합 위원장 등 29명이 참석해 제조·운수·

2026-03-24 09:26

[속보] 李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李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2026-02-03 08:25
조현 외교부 장관, 루비오 美국무장관 만나..."팩트시트 후속조치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4일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조 장관이 이날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발표 이후 양 장관이 처음 만나는 것으로 공동설명자료 후속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2026-02-03 08:19
김민석 총리 "국정운영, 당 통합 논란에 영향 안 받아"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적정한 수요 억제책을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당 논란이 국정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국정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 쿠팡 사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통합, 행정 통합, 세운지구 및 태릉 CC 개발 등 다양한 현안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먼저 정부의 1

2026-02-02 17:53
강훈식 "주가조작 내부고발자 포상금 30억 불과⋯재검토하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주가조작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적발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다"며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사례로 들며 "미

2026-02-02 17:30
'부동산' 메시지로 하루 여는 李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책 논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서울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정책 취지를 설명하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시도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대통령의 잦은 메시지 발신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8시께 엑스(X·구 트위터)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부동산

2026-02-02 16:37
靑, 지난해 특수활동비 7.4억 절감…“국고 반납”

청와대는 2일 2025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41억3000만 원 중 7억40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지난해 9~12월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 집행 정보를 공개한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9~12월 특수활동비는 29억2000만 원(1526건), 업무추진비는 26억7000만 원(6319건), 특정업무경비는 4억1000만 원(2354건)이 각

2026-02-02 16:25
국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임명…"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도움"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 의원은 당시 민주당 계열 범야권 정당으로 분류되던 시대전환 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힘이 시대전환을 흡수 합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이어 22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을

2026-02-02 16:02
與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 2월 국회 통과 목표"

황명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신호탄 될 것"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부시장 4인 증원 "국민의힘 법안과 행안위서 대체토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2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부시장 4인 증원,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 명문화 등이 담긴다. 충청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담긴 주요

2026-02-02 15:52
송언석 “우원식 의장, 개헌 기정사실화 유감…사법 붕괴 법안 반드시 막아야”

국힘 의총서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비판 송언석 “사법 파괴·온라인 입틀막 멈춰야” 국민의힘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우 의장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은 관세 협상을 엉터리로 해 환율이 치솟고, 고물가에 신음하며, 부동산 대책은 작동하지 않아 서울에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사실상 추방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개회

2026-02-02 15:52
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전 변호사는 대전지검 특수부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냈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후보로 추천했다.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를 지냈다. 2차 종합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2차

2026-02-02 15:40
우원식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모든 선택지 검토 예고

"개헌 절차적 걸림돌 안돼…여야 적극 임해달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할 이유 없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법 무시 매우 유감"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여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전까지는 국민

2026-02-02 15:36
막 오른 2월 임시 국회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02 15:19
與, 5일 민생법안 85건 우선 처리…개혁법안은 2월 중 매듭

본회의 일정 與 5일·野 12일 줄다리기 "민생 먼저 처리, 개혁은 협상 병행” 2월 개혁법 완료·3월 민생 집중 구상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필수의료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 85건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회의 문턱에서 계류돼 있던 법안들을 명절 이전에 정리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5일 본회

2026-02-02 15:19
李대통령, 재경부 2차관에 허장·우주항공청장 오태석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재정경제부 신임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장을 임명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발탁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임명된 허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및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국제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며 "수출과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

2026-02-02 15:17
김민석 총리 "세제 통한 부동산 정책, 가능한 안 쓰지만 배제도 안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 과열 막기 위해 수요 통제가 있었고 일정 시기 효과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얼마든지 구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1ㆍ29 부동산 정책 관련한 질문에 "과거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 관련 성과를 내지 못한 건 개별 정책 오류도 있지만 애초 정책의 기조를 지키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일관적으로

2026-02-02 14:55
김민석 국무총리 "책임과 소통 강화해 국정성과 전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 리더십 하에 정치, 경제, 외교의 정상화를 이루고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 한 해 책임과 소통을 강화해 국정성과를 내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7개월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비롯한 국정안정을 통해 대통령을 보좌해왔고, 헌정수호 TF, 테러대책위원회 등 개혁작업을 수행했으며, 현장에 밀착해 각종 현안을 해결해왔다”며 “K-국정설명회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미 밴스부통령과의 핫라인 개설을 포

2026-02-02 14:29
전현희 "DDP 해체하고 서울돔 짓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강남서 이긴 유일한 후보, 한강벨트도 승리" 민자유치로 글로벌 아레나 건설 재원 조달 "여성시장 나올 때…이재명과 원팀 자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와 글로벌 규모의 서울돔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약, 교통공약, AI공약, 미래형 첨단모빌리티 혁명 위한 공약, 복지, 친환경 공약, 새로운 신도시 건설, 청년들을 위한 대책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준비했다"며 "오늘은 첫 번째로 문화

2026-02-02 14:29
[속보]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

2026-02-02 14:27
[속보] 李대통령, 물관리위원장 김좌관·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장 김원중 선임

李대통령, 물관리위원장 김좌관·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장 김원중 선임

2026-02-02 14:12
[속보] 李대통령,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임명

李대통령,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임명

2026-02-02 14:11
[속보] 李대통령,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수은 ESG위원장 임명

李대통령,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수은 ESG위원장 임명

2026-02-02 14:10
합당 논쟁 다시 수면 위로…與 지도부 설전에 당내 이견 확산

지도부 충돌에 초선 의원들도 합당 중단·재논의 주장 민주당,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착수…전 당원 투표 예고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를 계기로 잠시 가라앉았던 더불어민주당 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이 조문 정국 종료와 함께 다시 격화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간 공개 설전이 벌어진 데 이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조국혁신당까지 잇따라 입장을 밝히면서 합당 논의가 당 안팎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해 “통

2026-02-02 12:31
국힘·서울시 "1·29 공급대책 실효성 없어…여·야·정·서 4자협의체 제안" [종합]

“서울 집값 15억…공급 실패가 만든 결과” “공공주도 회귀…민간 숨통 막았다”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2031년까지 서울 도심 31만가구 공급”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공공주도 방식에 머물며 실질적 해법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입법·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이날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2026-02-02 12:02
김미애,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복지 아닌 경제의 출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청년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의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를 초과할 경우를 법정 지원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지원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청년을 주거지원 필요계층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부담 기준이나 지원 책무가 명시되지 않은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김 의원은

2026-02-02 11:49
국힘·서울시 “1·29 공급대책 실효성 없어…李 정부 '서울추방령' 반성해야“

송언석 “李정부 들어 서울 집값 평균 15억 넘어” 오세훈 “공급대책,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회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공공주도 방식에 치우쳤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속도전이 빠진 대책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12월 기준 9.14% 상승해 평균 15억 원을 넘어섰다”며 “문재인 정부 임

2026-02-02 11:38
부동산정책협의회, 국회서 만난 송언석-오세훈 [포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02 11:21
與, 이틀간 1인 1표제 중앙위 투표…정청래 “비정상을 정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청래 대표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표결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투표는 3일 오후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인 1표제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고 표 비율을 권리당원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가치를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전

2026-02-02 11:15
정청래 “통합이 분열이라는 건 언어 모순…합당은 당원투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라며 합당 여부는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며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나는 당대표로서 합당을 제안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전 당원

2026-02-02 10:40
권익위, 설 명절 앞두고 경주·칠곡·옥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경북 경주시, 5일 경북 칠곡군, 6일 충북 옥천군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담에는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포항·울주·구미·군위·영동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행정 민원은 물론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정리 등 다양한 생활 민원을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현장 중심 권익구제 제도다.

2026-02-02 10:30
靑 “이재명 정부 첫해 국민신문고 민원 662만건…30대 남성 가장 많아”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이 66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한 달여간 중단됐던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접수 건수는 약 111만 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그룹은 30대 남성으로 전체 민원의 16.1%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5.1%, 여성이 34.9%로 각각 나타났다. 청와대는 “30대 남성은 아파트 등 자산가치 변동과 자녀 초등학교

2026-02-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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