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33페이지

李대통령 “부마·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에 담아야…국회, 개헌 논의 나서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에 담아 국민주권의 가치를 계승하고,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

2026-10-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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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참석…“시민의 용기가 민주주의 아침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맞섰던 시민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리는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민주주의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독재를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아침을 밝혔다는 점을 부각하며 부마민주항쟁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위대한 이정표로 평가할 계획이다.

2026-10-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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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업통상부 차관 박동일·금융위 부위원장 신진창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박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40회로 입직해 제조산업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육성 업무를 두루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민관 협력 조정 능력을

2026-10-16 13:54

[속보] 국회 운영위, 이진숙 제명촉구안 가결…국힘 불참

[속보] 국회 운영위, 이진숙 제명촉구안 가결…국힘 불참

2026-08-25 10:44
당정, 내년 반도체 전용 예산 만들고 AI 칩 1만 장 공급…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핵추진 잠수함 개발·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가 지원 인턴학기제 도입·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개편 총지출 규모는 비공개…"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용 반도체 1만 장을 정부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린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예산도 반영한다. 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

2026-08-25 10:37
‘800조+α' 예산 예고에⋯李대통령 “눈앞 재정수치 매몰될 때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미래 성장동력과 양극화 완화 등에 재원을 집중하는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2026-08-25 10:36
李대통령 “경찰 권한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해야…개혁기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잇따른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대응 논란을 두고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 조직의 지휘·감독 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 구성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 규모가

2026-08-25 10:35
[속보] 당정, 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 지원…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속보] 당정, 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 지원…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2026-08-25 09:41
[속보] 당정, 내년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AI 개발용 GPU 1만 장 정부 지원

[속보] 당정, 내년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AI 개발용 GPU 1만 장 정부 지원

2026-08-25 09:41
[속보] 당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탕감 제도 도입…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속보] 당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탕감 제도 도입…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2026-08-25 09:39
[마감 후] 군과 정부의 '안보 자해'

대한민국 안보 최전선에 ‘AI 경계병’을 투입하겠다는 군의 계획은 인구절벽 파고가 철책까지 덮치고 있음을 반영한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인공지능(AI)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2만2000명인 최전방 경계초소(GOP·일반전초) 배치 병력을 6000명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우려도 있지만 2040년 병력이 35만 명까지 급감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미래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병력을 대체할 ‘AI 경계병’에게 요구되는 ‘스펙’은 명확하다. 철책에 접근하는 ‘적(사람)’을 정확히 식별해 경보하는 것이다. 당초 우리 군은 2011~

2026-08-25 06:00
李대통령, 장미란씨 사건에 “진상규명·지휘체계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의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사건 처리 및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26-08-24 16:43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도마…野 "쌈짓돈" 與 "국회 통제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도 예산심의권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 꺼내 쓰려는 상시 추경용 '쌈짓돈'으로 변질할까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미

2026-08-24 16:30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에 與추천 최길수 지명…靑 “중립적 인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비위 행위를

2026-08-24 16:28
이억원 “흑자 동전주 상폐 기준 미세조정…디지털자산법 가을 입법 속도"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원칙 유지하되 시총·주가 기준 보완 시사 청년도약계좌 해지 피해엔 “원상복구”…스테이블코인 정부안 협의 가속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퇴출 강화 과정에서 흑자 기업까지 주가나 시가총액을 이유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청년 금융상품 안내 오류에 따른 피해는 원상복구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올가을 입법을 목표로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

2026-08-24 16:25
[속보]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與추천’ 최길수 지명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與추천’ 최길수 지명

2026-08-24 16:13
李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수리…“신속히 후속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정 장관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말부터 거취에 대한 뜻을 내비쳐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하며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이달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향후 형사사법 체계 정비는 새로운 리더십이 맡는 것이

2026-08-24 16:09
[속보] 李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수리

李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수리

2026-08-24 16:05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협의 속도…가을 입법 최대한 노력”

이강일 “금융시스템 영역으로 확대…더는 입법 미룰 수 없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올가을 국회 입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 시점을 묻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이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기존 금융시스템과 결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JP모건도 예금코인을

2026-08-24 15:4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8-24 15:37
국힘, ‘254개 당협 전면 재선출’ 일단 보류…27일 재논의

장동혁 ‘당원직선제’ 추진에 원내 반발…양향자·신동욱도 추가 의견지도부 “원점 재검토 아니다”…현역 당협 예외·국민 참여 등 절충안 주목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온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방안에 대한 결론을 미뤘다. 현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 일부 최고위원까지 추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도부가 숙고 기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이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와 관련해 “일부에서 진정성이

2026-08-24 13:52
김민석-장동혁, 손잡은 여야 대표 [포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8-24 13:51
李대통령 “AI·디지털 시대, 법은 흔들림 없는 보편적 원칙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참으로 반갑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

2026-08-24 12:15
김민석·장동혁 "수시로 대화" 한뜻…대법관 제청엔 신경전

초과세수·부동산 정책엔 초당적 논의 여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수시로 만나 대화하자"며 협치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놓고는 서로의 해석을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초과세수 활용과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에서는 여야가 함께 논의할 여지를 열어뒀다. 김 대표와 장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향후 여야 관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 대표가 17일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장 대표와 공식 회동한 것은 처음이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

2026-08-24 12:14
김민석 "대통합추진단 설치…대대적·신속한 연대 확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당의 외연 확장에 나선다. 개혁·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확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합 추진단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끈다. 산하에는 진보연대분과와 조국혁신당 연

2026-08-24 10:27
국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사법부 파괴…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 사망선고” “탄핵할 거면 시도하라…부동산 땜질 처방 그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 압박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까지 나섰다”며 “그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규정은 명확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2026-08-24 09:38
'조희대 서면 제청' 공방 가열…민주 "즉각 사퇴" 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박성준 "판결로 정치 대신하는 사법 폭주" 조용술 "탄핵 협박, 삼권분립 의미 새겨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임명제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대법원장 거취 문제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의 탄핵 압박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

2026-08-23 16:28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고위당정서 '중점 법안 추진 방안' 첫 협의 김승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로 전환" 김민석, 탄핵 대신 여론전…전국 현수막 지시 용산공원법, 김윤덕·오세훈 2차 회동 뒤 처리 김민석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직후 맞닥뜨린 첫 입법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사법개혁 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이 맞물리면서 두 법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정청은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개편안, 수도권

2026-08-23 14:58
당정, 500세대 이하 재건축 권한 구청장에…1주택 종부세도 손질 [종합]

인허가 기간 단축·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논의 與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야” 정부에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당정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2026-08-23 14:55
[속보] 당정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 이양 추진"

[속보] 당정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 이양 추진"

2026-08-23 14:41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포토]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가 한성숙 국무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6-08-23 13:05
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사각지대 없어야…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확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2026-08-23 11:38
[속보] 강훈식 "세제개편안은 국민 의견 듣기 위한 출발점… 합리적 의견 반영 주저 안 해"

[속보] 강훈식 "세제개편안은 국민 의견 듣기 위한 출발점… 합리적 의견 반영 주저 안 해"

2026-08-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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