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에 한목소리…“국회 차원 대응해야” [국감]

▲업무보고 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공정위 조사권 강화를 위한 입법 보완도 요구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조사 거부가 다른 기업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이렇게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정무위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결의문 채택이나 위원장 또는 여야 간사 명의의 입장 발표를 제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쿠팡의 조사 거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무위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권이 법 집행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8월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의 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없는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