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37페이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하고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2026-03-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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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2026-03-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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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중교통 무료이용, 출퇴근시간 제한 방안 연구해봐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대중교통 지원 확대와 관련해 지원 대상의 선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서 직장인들이 괴롭지 않나"며 "출퇴근 시간에 무료 이용 제한을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두자)"고 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어르신들"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그런데 그중에서는 직

2026-03-24 11:39

李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오늘 조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고(故)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를 찾는다. 조정식 청와대 정무특별보좌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오늘 공식 업무를 마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베트남 출장 도중 건강 악화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향년 73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2026-01-27 15:00
장동혁 “李 대통령, 참모 뒤에 숨지말고 트럼프에 직접 전화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25% 인상 선언과 관련해 “약속을 어긴 사람의 전화를 트럼프는 받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핫라인 번호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 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대통령 사이에서 국민 지갑에는 25%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하라”며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이고, 외교는 쇼가 아

2026-01-27 14:48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2월 처리…정상 절차 거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월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 안건에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정부 요청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표와 무관하게 우리 정부

2026-01-27 14:42
[속보] 李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오늘 조문 예정

李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오늘 조문 예정

2026-01-27 14:36
국힘 “트럼프 관세 인상, 비준 절차 외면한 李 대통령·정부 책임” [종합]

“비준 필요한 중대 합의 체결해놓고 절차 외면” 외통위·원내지도부 총공세…”밀실 외교·무능 대가”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

2026-01-27 14:13
국회 겨냥한 李대통령 "속도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법 완료 전이라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통해 국정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업무를 위해 법

2026-01-27 14:09
트럼프 '기습' 관세 인상에 靑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 전달…차분히 대응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 관세 인상 예고에 청와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고 외교·통상 채널을 가동해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2026-01-27 13:12
李대통령, '특사경 인지수사권' 설전에 "금감원 왜 못하게 하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은 왜 못 하게 하느냐"며 금감원에 힘을 실었다. 감독·수사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내 갈등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쟁이 새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은 인지 수사를 못하게 해 놨다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이) 감독기관인가 사무기관인가"라고 물으며 "(감독기관에 인

2026-01-27 12:44
이해찬 전 총리 사회장 오늘부터 5일간…31일 영결식 후 안장

베트남서 별세…오늘 새벽 운구 서울대병원 빈소서 정오 조문 시작 민주당 애도 기간 돌입…정치 일정 연기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가 27일부터 5일간 기관장·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고인의 영결식은 31일 거행된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에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호흡곤란 증세로 현지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5일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73세. 고인의

2026-01-27 12:26
[속보] 靑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에 전달하고 차분히 대응 계획"

靑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에 전달하고 차분히 대응 계획"

2026-01-27 12:23
또 부동산 시장 겨냥한 李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종료"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또 다시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왜곡이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

2026-01-27 11:05
"해묵은 민원·집단갈등 해결"…국민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반복돼 온 민원과 복잡한 집단갈등을 전담해 해결할 ‘집단갈등조정국’을 27일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세종 한누리대로 KT&G 세종센터 사무실에서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현판식에는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와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새로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함께, 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으로 반복 제기돼 온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해 해결하는 조직이다. 국민권익위는 시민상담

2026-01-27 10:53
[속보] 李대통령 "부동산, 저항 두려워 불공정·비정상 방치안돼"

李대통령 "부동산, 저항 두려워 불공정·비정상 방치안돼"

2026-01-27 10:42
송언석 “트럼프 25% 선언, 관세 허점 드러나…국회서 만나 머리 맞대야“

“국회 비준 없는 통상합의가 불안 키워“ “트럼프 뜻대로 보복 가능한 구조” 공천뇌물 의혹엔 ‘시스템 에러’ 규정 국힘, 쌍특검 촉구 천막농성·서명운동 돌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 인상 선언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다시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2026-01-27 09:25
이준석 “한미 통상, ‘호텔 외교론’으로 안 돼…성의있게 설명해야”

“국익 다루는 외교가 당파 싸움 돼선 안 돼” “협정 성격조차 불분명…지금이라도 설명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외교는 국익을 다루는 것이지 당파 간 이전투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개혁신당은 작년 말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 비준 절차와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문제들이 계속 발

2026-01-27 09:06
이해찬 전 총리 시신 인천공항 도착…총리·국회의장 등 영접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시신이 27일 오전 국내로 운구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시신을 싣고 베트남 호찌민 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항공기는 4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 5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해당 항공편은 전세기로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이 탑승했다.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영접 인사들도 오전 6

2026-01-27 08:52
靑, 트럼프 '25% 자동차 관세' 통보에 "오늘 오전 대책회의…러트닉과 협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는 즉각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7일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변인실은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

2026-01-27 08:19
[속보] 靑 "김정관 장관, 조속히 美 방문⋯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

靑 "김정관 장관, 조속히 美 방문⋯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

2026-01-27 08:06
[속보] 청와대 "美 관세인상 공식 통보 없어…오늘 대책회의 개최"

청와대 "美 관세인상 공식 통보 없어…오늘 대책회의 개최"

2026-01-27 08:06
[속보] 이해찬 前총리 시신, 인천공항 도착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새벽 한국에 도착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26일 밤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 국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476편을 통해 운구돼 27일 오전 6시 5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고인의 시신은 26일 오후 호찌민시 외곽의 호찌민 법의학센터에서 공항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경찰이 오토바이로 운구 차량 행렬을 호위하며 원활한 이동을 도왔다.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도 운구

2026-01-27 07:11
이해찬 전 총리 장례위원장에 김민석 총리…27~31일 기관·사회장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임장례위원장을 맡는다고 민주평통이 26일 밝혔다.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촉됐다. 민주평통은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각 정당 대표와 각계 사회 원로들을 모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임 집행위원장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공동 집행위원장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행안부 장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맡았다. 장례위원회 구성은 유족과 정부, 정당, 사회단체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

2026-01-26 21:3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퇴원 직후 의총서 ‘한동훈 제명’ 두고 격돌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퇴원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두고 다시 충돌했다. 당권파는 제명을 주장한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당내 갈등이 재점화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원내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퇴원한 장 대표는 불참했지만, 당내에서는 복귀를 염두에 둔 논의가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장 대표가 조속히 기력을 회복해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2026-01-26 18:50
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행정통합 의석수’ 도마에

“광주전남·대전충남 등 인구 대표성 격차 심해” “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26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월여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다. 특히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을 중심으로 광역·기초의원 의석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광역의원 수는 전남

2026-01-26 17:57
국힘 윤리위, '친한' 김종혁에 탈당 권유…"소속 정당 모욕·비하"

당 지도부·당원 비하 발언 지속 윤리위 구성원 겨냥한 '허위사실' 공세도 중징계 사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당 지도부와 당원, 소속 정당을 향해 반복적으로 모욕적·비하적 표현을 사용해 당헌·당규와 윤리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피징계자 김종혁을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1호 및 제2호,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제2·3·4·7호, 제6

2026-01-26 17:30
[속보] 국힘 윤리위, '친한' 김종혁에 탈당 권유

[속보] 국힘 윤리위, '친한' 김종혁에 탈당 권유

2026-01-26 17:20
美 국방부 정책 차관 "한국의 방위 책임 확대...튼튼한 한미동행 기반"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콜비 차관은 26일 오후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공동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대한민국이야말로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첫 해외 방문지로 대한민국을 선

2026-01-26 16:56
홍익표 “민주·혁신당 합당은 당무 사안…논의 지켜볼 것”

홍익표 “합당은 당에서 결정" 조국 “돈 공천은 구조적 문제” 원포인트 개헌엔 “공감…국회 논의 필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와 관련해 “당의 문제인 만큼 청와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양당 논의가 원만히 이뤄지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합당을 둘러싼 반발이 제기되는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합당은 전적으로 당무 영역”이라며 청와대 차원의 지침이나 의견

2026-01-26 16:26
국힘·경북도 “대구·경북 통합, 지방소멸 해법…권한·재정 이양이 관건”

국민의힘과 경상북도는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권한·재정 이양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됐고, 이철우 지사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져 왔다”며 “통합이 주민의 삶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부·여당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식은 제쳐두고 통합부터 해 선거를 치르자는 식의 접근은 주민의 삶과 질을 도외시한 채 재정 지원만 앞세

2026-01-26 16:19
김경 서울시의원 사퇴… "공천헌금 의혹 책임 통감"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난다. 김 시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로 책임을 대신하겠다"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질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6-01-26 16:18
장동혁, 오늘 퇴원…"엄중한 정국 고려해 조속 복귀 의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투쟁을 마치고 입원한 지 나흘 만인 26일 퇴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 대표가 점심 무렵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했다”며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활 및 회복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퇴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통원 치료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장 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무 복귀 시점은 현재로써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대표의 건강 회복 상

2026-0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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